"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시민의견 반영"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사업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앞으로 주민이 예산편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편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매년 주민 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도 해야 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는 특정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한정돼 운영된다. 시교육청의 특별회계 규모는 매년 다르지만 통상 연간 수천억원대 규모에 달한다. 무상급식을 비롯해 곽노현 교육감이 내놓은 주요 정책 사업도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집행된다.
시교육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판 형태로 '주민참여예산 제안마당'도 개설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주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수렴된 의견을 교육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