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례회…교육현안 집중 논의

서울시의회는 2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혁신학교 조례안 도입과 국제중학교 편입학 비리 사태 등 교육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개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제247회 정례회를 진행한다. 26~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국제중 편입학 비리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6명은 본회의에 출석하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열리는 교육위에서도 시교육청의 국제중 부실감사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김관복 부교육감에게 영훈·대원국제중 감사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앞서 시교육청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축약된 감사결과보고서만을 제출, 교육위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시교육청에서 반대하는 혁신학교 조례안의 표결처리도 이번 회기에 이뤄진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의 혁신학교 지원 및 운영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회기 때 표결처리를 추진했던 최홍이 교육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례안을 의결,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여전히 교육감 권한 침해라는 이유로 조례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시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혁신학교 조례안의 의결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시의원 114명 중 민주당 의원은 67.5%인 77명이다.

다만 시행주체인 시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3월 시의회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재의결했으나 상위 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도 이번 회기의 주요 사안이다. 시교육청은 2013년 본예산 7조3689억원 대비 5.9%(4337억원) 증가한 7조8026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시의회가 삭감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2320억원)을 재편성했다. 시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삭감해 예비비로 돌린 예산을 재배정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윤명화 교육위 부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다뤄야 할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우선 혁신학교 조례안, 국제중 사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시교육청이 추경예산을 급박하지 않은 사안에 배정했다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는 △사립학교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조례 일부개정안 △유치원 통학차량 조례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