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새누리당 서울시의원 주장
새누리당 소속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이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생대신 서울시가 보유한한국가스공사(35,950원 ▲450 +1.27%)와 지역난방공사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무상보육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 서울시가 보유한 가스공사와지역난방공사(91,600원 ▲1,900 +2.12%)주식을 팔아 올해 예산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가스공사 주식 308만주, 지역난방공사 주식 12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가스공사 주식의 가치는 1796억원(주당 5만8300원), 지역난방공사는 1102억원(주당 9만1800원)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무상보육예산 마련을 위한 서울시 추경편성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국고 지원은 지금보다 분명히 확대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처분하기 쉬운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의 보유수익률이 높지 않다면, 빚을 지는 것보단 자산을 파는 것이 상식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두 공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으로 환금성이 높다"며 "두 공사 주식의 시장가치는 약 2898억원으로 박 시장이 발행하겠다는 지방채 규모를 훨씬 넘기 때문에 주식을 팔면 무상보육비 부족분 충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지방채 발행은 저출산·고령화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행위"라며 "'부채 7조원 감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박 시장이 빚을 져 부채와 채무를 늘리는 것은 시민에 대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주식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21조7722억원에 달하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부담을 더 적게 안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