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청자격·대상주택 기준 완화…LH 2호 리츠 설립 11월 500가구 매입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하우스푸어 대책인 ‘희망임대주택리츠’의 신청자격이 1가구 1주택자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확대된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을 팔지 못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 ‘하우스푸어’들도 '희망임대주택리츠'를 통해 주택처분 및 빚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17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하우스푸어 지원 확대를 위해 ‘희망임대주택리츠’ 의 신청자격 및 대상주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첫 선을 보인 ‘희망임대주택리츠’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월세로 제공해주는 임대주택제도 중 하나다. 하우스푸어가 이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면 최장 5년간 보증금 인상 없이 월세로 살수 있고, 이후 다시 집을 매입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우선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됐던 희망임대주택리츠의 신청자격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확대한다. 이사를 위해 주택을 분양 또는 구입했지만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서민과 중산층이 주요 대상이다.
대상주택 기준도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시군 지역의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완화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사업 실시 후 실태 및 수요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며 “이들을 위해 신청자격 및 대상주택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화된 기준은 오는 11월 실시될 예정인 2차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토부에 ‘희망임대주택제2호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했다. 이 리츠는 1차 사업 때와 비슷한 1500억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금융주관사는 IBK투자증권이 담당한다.
LH는 이달 중 리츠 영업인가가 나면, 11월 중 주택매입공고와 신청접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츠의 주택매입규모는 1차 때와 비슷한 500여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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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하우스푸어 지원 확대를 위해 ‘희망임대주택리츠’의 기준 완화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정 확대 없이 기준만 완화할 경우 실제 지원이 시급한 1가구 1주택 하우스푸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1차 사업 때도 500가구 모집에 1103가구가 신청해 경쟁률이 2.2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등 제원 한계로 인해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다 실효적인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