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정부 5년 사교육비 총액 150조 전망"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사교육비 총액이 15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의 연 2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교육행정학회 학회지 '교육행정학연구' 최신호에 실린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추이 분석' 논문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30조 126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는 방과후학교와 EBS 비용 등이 빠져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모두 포함됐다. 사교육비 전체를 통틀어 분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 저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해 왔고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연간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간(2013~2017년) 총액으로 따지면 150조631억원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연 평균 사교육비가 약 27조2578억원에 달해 집권기간 규모로는 총 136조2891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2010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능과 상대평가의 강화 등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 증가한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양 교수는 전망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에는 연간 21조원이 사교육비로 사용됐는데, 이는 전두환 정부 시절에 비해 약 50배에 달하는 규모다.

양 교수는 이에 따라 사교육 시장 규모가 △2013년 28조7904억 △2014년 29조4015억원 △2015년 30조126억원 △2016년 30조6237억원 △2017년 31조2348억원으로 매년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전체 총 연간 사교육비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진단했다. 오는 2017년에는 실제 사교육비 소득간 지출격차가 무려 10.9배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사교육비의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학원이 잘 하는 부분은 학교가 과감하게 수용하는 대책을 꼽았다.

양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재 사교육이 학생 대부분에게 생활의 한 부분인 만큼 학교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학교관련 정책과 동일한 선상에서 사교육관련 정책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