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방식 전면 재검토…내년 모의평가 반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출제오류 논란에 휩싸이자 교육당국이 수능 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훈 평가원장과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20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에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오류 관련 피해학생 구제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 9073명에 대해 내년 3월 '정원외 추가입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성적을 오는 26일까지 해당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오답 처리됐던 수험생 1만8884명 중 절반인 9073명의 등급이 '한 등급' 오르게 됐다.

다음은 김성훈 평가원장과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의 일문일답.

- 수능 출제 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는가.

▶(김성훈)수능 출제 방식에 대한 재검토는 일단 올해 수능이 마무리되는대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내년 모의평가부터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 교육부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에 대한 책임자 징계는.

▶(김성훈)평가원이 내부적으로 다시 자료를 검토했다. 두 번의 법정 심판에서도 나왔듯이 절차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은 전문출제기관으로 결함이 있는 문제가 나왔고 재심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2심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겨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다. 당시 수능 본부장을 중징계하고, 부위원장은 경징계하기로 했다.

- 성태제 전 평가원장은 이화여대 교수로 있는데 엄중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대상인지.

▶(김성훈)평가원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작년에 제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했다. 원장이라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법정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었다. 제가 하나의 개인 학자로서 학문적인 결정(학회 자문)이 학계에서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그것을 존중안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

- 세계지리 8번 문항 전원 정답으로 과도하게 성적이 올라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어 입시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훈)그 문제도 사실 평가원이 재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면서 심도 있게 다뤘다. 이번에는 전체 학생들의 공정성보다는 이제까지 고통을 받은 학생들을 추가적으로 구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합격이 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다.

- 이번 재산정된 성적으로 실제 추가 합격생 규모는.

▶(한석수)추정하기 어렵다. 각 대학마다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경쟁을 해 추가로 합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대학별 사정과 기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추정이 불가능하다.

- 세계지리 8번 문항 탓에 하향지원했다는 일부 학생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교육부의 준비 상황은.

▶(한석수)하향지원과 관련해서 대학들과 논의했다. 그러나 대학들도 하향지원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안의 경우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검토할 자료가 없어 구제대상에서 제외됐다.

- 올해 수능 출제오류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김성훈)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이의신청실무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열리는데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되는 검토가 있으면 반영후 24일 최종 정답 발표할 예정이다.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교육부에서는 수능 출제오류와 관련해 누가 책임지는가.

▶(한석수)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에 대해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상응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 전임 대학지원실장인 박백범 현 기획조정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할 예정이다. 평가원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어 수능 전임 본부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 경징계를 내렸다.

- 성태제 전 평가원장에 대해 업무방해로 형사고발 할 생각은.

▶(김성훈)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 이번에 추가입학하는 학생들이 재수비용 등을 청구할 경우 행정적으로 보상 계획은.

▶(한석수)그런 사례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들과 협의 중이다. 추가 정원 외 입학과 신입학, 편입학 등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수능 성적이 12월3일 통지되는데, 마무리되는 대로 수능 출제 시스템 전반 점검과 대책 마련에 대해 확실한 개선안을 내놓고 강력하기 추진할 마음이 있다.

- 편입학에 대해서 대학들이 모두 동의했는지.

▶(한석수)1학년을 마치고 2학년 편입에 대학들이 동의했다. 이수학점은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와 계열에 따라 다 다르다. 1학년은 교양과목을 듣기 때문에 상당한 학점은 인정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