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사해야" 9일 뒤 "못 믿는다" 방향 왜 틀었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던 A씨측이 9일 만에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A씨를 대변해온 피해여성 지원단체들이 "서울시가 조사해라"라고 요구한 뒤 조사 협조 요청을 수차례 받고 나서 "서울시엔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 결과 서울시가 구상했던 합동조사단 구성 계획이 무산됐다.

결국 합동조사단 안건은 서울시와 A씨측과 조사 절차에 대한 시각차 만 확인된 해프닝으로 끝났다.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이 비록 강제 수사권은 없는 조직으로 출범했더라도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등 조직 내부 자정에 필요했는데 여성단체의 불참으로 무산돼 안타깝다는 시각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22일 시청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언론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많은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단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수사 의뢰를 하고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수사해야 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의 운영이라는 것은 수사의 범위를 넘어서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시는 피해여성 지원단체가 조사단 참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유감이란 입장도 표명했다.

피해여성 지원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의 고미경 상임대표도 지난 13일 1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 주체지 조사 주체일 수 없다"며 "조사 대상이 서울시에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피해여성 지원단체들은 A씨가 4년 동안 20명에 가까운 전현직 비서관에게 고충을 말했지만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얘기도 기자들에게 전했다.

결국 성추행 안건은 A씨측 의사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피해여성 지원단체 사무실에 협조 요청을 위해 방문했지만 대표들을 만나지 못했던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도 제일 중요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첫 번째 원칙을 존중해서 국가 인권위에서의 조사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필요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사, 조사에 참여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