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세수 효과 커…정부 일방적 분리 안돼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조현신 경남 진주시의원이 1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주와 경남지역 최대 위기 사안인 'LH 본사 분할' 반대를 촉구했다.
5분 발언에서 조현신 의원은 "그동안 LH는 경남에 경제적 효과 8000억원, 일자리 창출 6000개, 한해 지방세 납부 517억원 등으로 LH의 지역 기여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 출신 청년들은 매년 일정 비율 LH에 입사하면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LH를 정부가 혁신이라며 일방적으로 조직을 분리하고 기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의 분리·해체가 아니라 직원들이 다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을 만들고,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한다"며 "LH의 사실상 해체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비효율과 기능중복으로 공공주택 공급 지연, 분양가 상승으로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사태 발생 단 9일 만에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는 스스로 채운 족쇄에 얽매어 진주와 경남의 밝은 미래를 앗아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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