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튀자 솟아오른 김포..서울·경기 갈길은 첩첩산중

여당(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가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당사자인 서울시는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당사자인 경기도는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 등 그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단 이야기도 나온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오후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그간 서울시는 큰 틀에서 여당의 기조를 존중하면서도 '신중론'을 고수해왔다. 인구 48만명에 달하는 김포시가 편입될 경우 실익도 있지만 그만큼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이 서울시 미래 도시경쟁력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떤 역기능·부작용이 있나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막 검토를 시작했단 점도 재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긍정적인 검토 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김포시의 계획을 먼저 들어보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 시장은 중심 도시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주변 중소도시와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거대 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인 '도시 연담화' 측면에선 동의하고 있다. 그는 "시간이 흐르고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의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일단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줄어들고 있는 서울의 인구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의 경우 1998년 1028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겼던 인구가 1992년 1093만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며 2016년 10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집값 상승 등으로 서울 시민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 서울시는 인구 감소 추세에 고심이 깊어졌던게 사실이다.

서해와 한강 하구를 낀 김포시가 편입되면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속도감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가 내년 9월부터 운영하는 출·퇴근용 수상버스인 '리버버스'는 김포시부터 잠실 구간을 오갈 예정이다. 또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항'도 유람선이 한강을 따라 여의도~김포시~경인아라뱃길 구간을 운항할 예정이다.

여기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시는 김포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제4매립장)를 활용할 수 있단 이점도 있다. 김포시 입장에선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보완책인 5호선 연장이 쉬워지고, 집값 상승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5호선 연장 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게 대표적이다. 당초엔 서울시와 경기도가 건설 비용을 나눠 내면 되지만,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시가 이를 다 부담해야 해서다. 서울시민들이 김포시 편입을 얼마나 환영할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3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 지사는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라며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실천 가능성도 거의 없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편입 주장은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경기도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 등 김포의 서울 편입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고 합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장에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투표범위를 정하는 일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행안부에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북도 설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만 6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 계류 법안, 경기도의 경기북도 구상, 김포시의 생각이 모두 다른 상황"이라면서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모두 주민투표를 하기는 쉽지 않고, 여러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