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석 부시장 "순세계잉여금은 기반시설 목적 예산...채무비율도 전국 절반 수준"
경기 의정부시가 최근 제기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무능한 재정운영'이라는 비판에 대해 "의도적 왜곡이며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은 20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회계는 주택청약이나 개인연금과 같이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한 자금"이라며 "하수처리시설·소각장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적립한 예산일 뿐 결코 여유 자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진호(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정부시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의정부시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93억원이나 남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464억원이나 냈고, 매년 12억원을 이자로 내고 있다. 돈이 있는데도 빚을 내 시민 복지·문화·공공사업 예산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부시장은 "순세계잉여금은 상·하수도와 소각장 등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 적립된 특별회계 자금"이라며 "2026년부터 투입될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총 1249억원), 소각장 건설(총 2103억원) 같은 대규모 사업에 이미 배정된 예산으로, 오히려 앞으로 630억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3.3%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5.04%보다 1.5배 낮은 수치"라며 "이는 불필요하게 돈을 남기지 않고 알뜰하게 운영했다는 증거"라고 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발행된 464억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바둑전용경기장 △고산 공공도서관 등 이미 민선 8기 출범 이전에 경정된 사업에 투입됐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로 시작한 사업에는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강 부시장은 "채무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7.57%)의 절반 수준"이라며 "정부자금을 우선 활용했고, 은행 차입도 가장 낮은 금리를 선택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까지 확보해 향후 정부 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