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이어진 대전 학교급식 갈등...내년까지 이어질까

조리실무사(조리사)들의 파업 등으로 대전 일부 학교에서 7개월째 학교급식이 원활 공급되지 않고 있다. 연말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 파업이 예정돼 있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지 좀처럼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조리실무사(조리사)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7곳이다. 이 중 3곳은 도시락을 지급 중이고, 다른 학교 1곳도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면서 급식이 도시락으로 바뀔 예정이다. 나머지 3곳은 급식이 제공되고 있지만, 평소보다 적은 인원 탓에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다.

둔산여고는 조만간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배려해 교직원들이 조리에 나서고 있다. 둔산여고 조리사들은 지난 4월초부터 덩어리 고기나 뼈 삶기 거부, 반찬 수를 김치 포함 3찬으로 제한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다 지난 9월말부터 9명 중 7명이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둔산여고 학생수는 743명으로 교직원으로 포함해도 조리사 1인당 식수인원은 100명 내외다. 전국 평균(115명)보다 낮지만 조리사들은 화상, 관절염 등 노동 강도가 높다고 주장한다.

조리사들은 파업에 들어가면 급여는 못 받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보장된다. 파업 중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조리사들이나 교직원들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조리사 파업이 장기화된 것은 처음"이라며 "조리시설 등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임금 등은 개별 교육청이 해결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조리사의 처우는 전국 공통이다. 조리사 뿐 아니라 교육공무직은 17개시도교육청이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조리사 측은 과밀학교나 복잡한 조리 식단으로 업무가 가중된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은 전국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해야 하다보니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올해 조리사의 기본급은 전년 대비 8만원 오른 월 206만6000원(일 8시간 근무)이다. 월 위험근무수당 5만원과 급식비(15만원)이 추가되고 가족수당, 근속수당, 명절 휴가비 등은 따로 지급된다. 방학 중에는 근무가 없어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연말 협상을 앞두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조리사 뿐 아니라 돌봄, 교무·행정, 시설관리 인력들이 총 파업에 나서는데 오는 20~21일 1차, 다음달 4~5일 2차로 지역에 따라 참여 기간이 다르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월 9만880원 인상(약 4.5%)과 수당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연말마다 조리사들이 총파업에 참여해 빵, 주스 등 대체식을 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총파업시 서울은 교육 공무직 2만4174명 가운데 1610명(6.66%)이 파업에 참여했고, 이 결과 급식에 차질이 생긴 학교의 수는 220곳(전체의 15.8%)으로 전년 대비 72곳 증가했다. 세종에서는 전체 학교 중 41%에 달하는 61곳이 정상급식을 진행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급식·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조심스런 분위기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이러한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급식 조리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피해는 학생과 교직원이 입고 있다"며 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리사들의 처우가 충분히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31명은 지난 7월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리사들의 고강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결과는 내년 4분기에나 나올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중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