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의 발언에 공무원 노조 "공무원 범죄자 낙인 중단해야"

경기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예비비 편성과 재정 운영을 두고 나온 시의원 발언과 관련, 30일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한 시의원이 예비비 편성과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범죄자 집단이나 무능한 집단으로 호도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해당 발언은 의회 발언에 그치지 않고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언급한 시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과 관련해 "지금 의정부시 재정은 총 3가지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첫 번째는 공문서위조"라고 발언했고,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불법이 반복되면 범죄" "두 번째 범죄는 불법 예비비"라고 언급했다. 또 시 집행부를 향해 "도둑이 범죄를 저지르고 법이 잘못됐다고 핑계 대는 꼴"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공무원 개인에게 배임 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라거나 "의도적으로 자료를 숨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고의적 은폐 의혹까지 제기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시의회와 시의원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며, 행정에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공무원 노동자들은 불법·부당한 행정에 반대하며 시민의 공공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회피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노조는 "충분한 소명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마치 확정된 범죄 행위처럼 매도하는 것은 공직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공무원이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25년 의정부시는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행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그럼에도 공무원이 범죄자로 취급받는 현실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공직자에 대한 범죄자 낙인과 모욕적 표현 중단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존엄과 인격 존중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향후 조합원의 권익과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