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접 개입 모델 성과…불법거래 종결률 99%
SNS 불법추심 대응·경찰 연계로 고금리 3억 회수
경기복지재단이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을 통해 지난해 도민 1846명을 보호하고 불법추심 차단 등으로 약 115억원의 추가 피해를 사전 차단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법정이자를 초과해 상환된 불법 고금리 약 3억원도 회수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단순 상담이나 제도 안내를 넘어 불법추심 중단, 거래 종결, 수사 연계까지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경기도형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모델'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이는 사례로 평가했다.
재단은 2022년부터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 도민이 보유한 불법사채 채무 8005건에 개입해 이 가운데 7980건의 불법 거래를 종결하며 종결률 99%를 기록했다.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SNS 기반 불법추심 대응 체계를 도입·고도화해 성과를 냈다.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해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SNS로 접근하는 불법사금융 업자와 직접 소통하며 추심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대응 회선을 4대로 확대해 상시 운영한 결과, 전체 채무 중 5117건을 비대면 직접 대응으로 처리했다.
피해자 분석 결과 불법사금융 문제는 구조적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도민의 93%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였고, 월세 거주 비율은 47%, 무직·일용직 비중은 32%에 달했다. 대출 경로의 74%는 비대면이었으며, 이 가운데 SNS를 통한 대출이 35%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67%는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재단은 경기남·북부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 고소·수사의뢰 연계 432명,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연계 332명, 사후 상담 409명을 지원했다.
이용빈 재단 대표이사는 "불법사금융 대응은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의 일상과 존엄을 지키는 복지의 문제"라며 "공공이 가장 먼저 개입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