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시도 통합 삐끄덕 거려…전남광주·국회의원, '진짜 통합특별법' 공동결의문 발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지난 8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안위 심사 과정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수용되지 않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과 달라졌다.
중앙부처의 주요 불수용 사유는 △국가 전체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 준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 같은 논리라면 굳이 특별법을 제정할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인 특례가 거의 빠진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의 성공 기반을 4년 만에 완성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약속한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등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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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9일 강 시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무총리 공관을 방문해 특별법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오는 10일과 11일 예정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전남의 핵심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