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조7906억원 규모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계획 발표(종합)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 7000억원 지원
서울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 등 경제 위기 속 취약 계층 활력 회복을 골자로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9일 발표했다. 총 2조7906억원을 지원해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관련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라며 장밋빛 미래를 말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다르다"며 "자영업자 폐업률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취업의 기회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화려한 숫자 뒤에 고금리, 고물과, 고환율의 냉혹한 현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시민 체감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제의 약한 고리를 단단하게 조이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활력보탬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중소기업 지원이다. 서울시는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1저(저성장)' 복합 위기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부터 매출 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지원 규모를 올해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참여 은행도 6개소(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로 늘렸다.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3고 피해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취약사업자지원 자금' 1000억원도 신설·운영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지원도 확대한다. 3000억원 규모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갈아타기대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행정 절차 안내부터 폐업 비용, 전직 교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을 각각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폐업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 선정해 총 10개 상권을 육성·지원한다.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1962개소에서 2500개소로 확대한다. 이상기후나 김장철 등 가격급등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 시민 체감 물가를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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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적용 대상을 명절·계절별로 가격급등 우려가 큰 품목까지 확대한다. 가격급등 품목은 출하장려금을 지급해 농가의 출하를 유도하고 도매시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표준약관 사용 여부와 가격 표시 현황도 조사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망도 강화한다.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컨설팅 대상을 민간사업장 100개소까지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단계별 위험성평가 컨설팅 200개소를 지원하고 '안전보건지킴이' 50명을 위촉해 현장 점검과 개선을 밀착 지원한다. 오 시장은 "위기의 파도 속에서 약한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보강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