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원시스와 2200억원 규모 5호선 200칸 구매계약 후 납품 못 받아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신규 전동차 제작·구매 건과 관련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고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상대로 열차 납품 지연 장기화와 계약 위반 등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수원영통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2023년 다원시스와 5호선 200칸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비 규모는 약 2200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사가 보유한 전동차 전체 3667칸 중 38%에 해당하는 1385칸이 운행한 지 25년을 넘어 순차적으로 교체 중이다.
다원시스는 당초 계약에 따라 올해 2월 초도품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한 칸도 납품하지 못했다. 계약상 납기 기한은 내년이다. 현재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다원시스가 제출한 공정 만회 대책의 실효성이 낮아 납기 기한 준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원시스는 계약 과정에서 지급된 선금을 계약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선금은 해당 계약건의 자재, 노무비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원시스는 선금 가운데 407억원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원시스가 다른 사업의 적자 보전 등 임의 용도로 선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사 측은 주장했다. 공사는 선금 반환 청구 및 보증보험 청구 등 법적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 2023년 11월부터 선금 사용 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선금 사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했다.
공사가 다원시스와 2021년 체결한 5·8호선 298칸 계약 건도 납품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다. 다원시스는 지난해 7월 제작 공정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김천공장에 해당 물량 생산 전용 라인을 확보하겠다며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부품 공급업체에 대금 미지급으로 주요 자재와 부품 수급 불안정도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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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약 104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기존 노후 전동차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정비 검사와 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수적이다. 공사는 지난달 12일 손해비용 약 104억원을 다원시스에 통보했으며, 미납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예정이다.
5·8호선 298칸 계약 건에 대해서도 선금의 용도 외 사용 의혹이 있다고 공사 측은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다원시스가 전액 사용했다고 밝힌 선금 가운데 588억원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지 못했다. 공사는 서울시 선금검증용역 및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전사적 차원의 신조 전동차 제작리스크안정화TF를 구성·가동 중이다. 전문회계사를 투입해 선금 검증 용역을 진행하는 데 이어 올해부터는 발주 및 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제작사의 재무구조 배점을 상향하고, 저가 수주 방지 대책을 평가에 반영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민사상 지체상금 부과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노후한 전동차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 사업의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