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으로 도마에 오른 교복값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는 교복값의 적정성과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교복 가격이 비싼 이유는 구매품목 증가, 학교마다 다른 디자인의 교복제작, 수입소재의 원단과 유통구조 등 복잡한 요인을 갖고 있다"면서도 "업체들의 담합행위나 불공정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가격 적정화 등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특히 "소비자들이 교복의 원단 혼용률과 기능성 등 가격을 좌우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보겠다"며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복 미착용을 허용하거나 실용적인 생활복 중심으로 교복 형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 장관은 "정장 교복이 갖는 상징성이 필요할 때도 있고, 생활복과 체육복의 효율성이 필요할 때도 많다"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값의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부동산, 설탕과 함께 교복을 언급하며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