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규모가 5년 만에 감소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소득에 따른 사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351억원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했다. 다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2% 증가하며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비 총액 감소만으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 격차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에서 "사교육비 총액은 줄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기준으로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원을 넘어 오히려 증가했다"며 "사교육이 줄어드는 흐름이라기보다 사교육 부담이 특정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크게 벌어지는 현실은 교육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히 "대학 서열화와 입시 중심 교육이 고착되면서 선행학습 중심 사교육이 학교 수업을 앞서가고 교실 수업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에 대해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수업이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사교육비 총액 감소를 두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10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학생 수는 약 90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18조1000억원에서 27조5000억원으로 50% 넘게 증가했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시장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기형적인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교육 규모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러면서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2000원인 반면,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에 불과하다"며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