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지원 현황 점검 회의 개최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아 그간의 지원 실적 등을 점검하는 기회도 가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우선 물류분야에서는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전 통관조치 완료하는 등 최우선적으로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한 수출신고 4943건에 대해선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등 총 5070건의 물류지원도 했다. 긴급 수요물품과 중동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화물('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 및 서류 제출·검사 최소화 등을 통해 처리 중이다.
세정분야에선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2407억원 규모의 관세 납부 기한 연장을 승인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공급망 위기관리로는 원유,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품목 7개의 수입 가격을 매주 분석해 수입단가·수입량·원산지 정보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원유·나프타 등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도 점검해 수입 가격 폭등 또는 특정 국가 의존도의 급격한 상승시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경보를 전파 중이다. 현재까지 7개 부처에 총 38건의 경보를 전달했다.
전국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 접수 창구를 개설·운영하며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제도 안내와 담당 부서 인계 조치를 수행 중이다.
수급이 불안한 경제안보 품목의 수출입 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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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측면에서는 수급 차질을 겪고 있는 석유제품(휘발유·경유·등유) 및 요소수, 나프타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 측면에서는 국내 자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 사전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이 밖에 중동상황으로 증가한 운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 적용과 원유 등 긴급수요물품의 원활한 수급 및 중동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한-UAE 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방안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며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는 지원과 관리 강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