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 개편에 나선다. 업무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한 '전문가 공무원'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충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를 성과·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올해부터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업무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절차를 통해 5급으로 조기에 승진시킨다는 내용이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직위도 확대된다. 현재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공모 직위를 6급 실무급까지 넓히고, 일부 직위에는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성과와 역량을 갖춘 실무 공무원들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전문관' 제도도 신설된다. 전문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기존 3~5급 중심의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6~7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6~7급 공무원이 동일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고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인사관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게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단축 등 인사상 우대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방형 직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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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높이겠다"며 "공직사회가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