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확대·마을공론장 운영으로 주민 제안 2배 증가
생활 현안 담은 안건 검토…시민 체감형 예산 편성 강화
경기 시흥시가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노인복지와 안전, 문화·체육 인프라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사업들이 대거 제안되면서 '시민 체감형 예산'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민 제안사업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40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접수된 주민 제안은 총 227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시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1~2월 운영하던 집중 신청 기간을 올해는 1~4월로 확대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노인복지와 공동체 활성화, 아동·청소년 정책, 안전사고 예방, 문화·체육 기반시설 개선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민 제안사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 시 사업부서가 추진하는 '일반제안사업'과 동 주민자치회 중심의 '자치계획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일반제안사업은 부서 검토와 온라인 주민투표,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자치계획형 사업은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 투표로 확정된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검토 기준을 강화했다. 법률 위반 사항이나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 사유지 대상 사업, 특정 단체 지원 목적 사업, 타 기관 소관 사무 등은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최종 선정된 사업들을 오는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생활 민주주의 제도"라며 "시민 의견이 실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