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다.
권익위가 지난 3월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민원 신청서에 '제출 불필요 서류'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민원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다.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지방정부는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가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등록된 민원 수가 매우 적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각 지방정부에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포함된 민원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민원신청서 서식 등에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를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현행화해 민원인이 민원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반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민원 담당자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