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역 일대 반복된 무질서 방송 논란에 신고·조치 절차 표준화
표현의 자유 존중하면서 시민 안전·공공질서 보호하는 관리체계 구축
경기 부천역 일대 인터넷 개인방송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천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기준 마련에 나섰다.
시는 부천역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유해 인터넷 방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천형 미디어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을 수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일부 인터넷 방송인이 공공장소를 장시간 점유하거나 과도한 소음, 통행 방해 등을 유발하면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극적인 방송이 늘면서 안전 우려와 공공질서 훼손 문제도 새로운 행정 과제로 떠올랐다.
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시민의 안전과 공공장소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시민 신고 접수부터 현장 확인, 상황 판단, 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소음 발생, 통행 방해, 불안감 조성 등 공공질서 침해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특히 특정 장소에 방송 활동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고려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념을 접목한 공간 개선 방안도 함께 담았다. 현장 대응과 증거 확보, 관계기관 협조, 공간 관리 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공장소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