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을 오는 30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로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원문은 기존 약 12만건에서 총 15만건으로 확대된다. 국민은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 과정과 국정운영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약 10만건의 원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번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을 우선 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개 대상은 제11·12대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의 기록으로 경제·통상, 외교·안보, 남북관계·통일, 재난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담고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를 담은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와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 사항 검토'가 공개된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제1차 위원회',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박근혜 정부의 '농어업분야 한미FTA 국내보완 대책'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국·프랑스 수교 100주년을 맞아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낸 축하 서한과 노태우 정부 시기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우리 건설근로자 피해 상황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된다. 김영삼 정부의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친서와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 작성 방향'도 열람할 수 있다.
남북관계 분야에서는 김영삼 정부의 '이인모 방북허용 기본추진계획(안)',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안)'과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결과'와 북한 수해와 관련한 대통령 서한 등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는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과 국정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은 국가와 국민의 자산인 만큼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원문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