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나선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단순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기본적인 교육 여건'에 대한 기준이 올라간만큼 실제 교육비가 증가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를 겨냥한 것이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서 국가 경제가 커질수록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커져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연동제는 유지하는 교육교부금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쌓이게 된다면 기획처와 논의해 기금형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원 3단체는 "교육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학교에 다니든,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는 운영돼야 하고, 학급과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은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 안전, 노후시설 개선의 책임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닌, 학교 수, 학급 수, 지역교육 기반, 특수교육, 기초학력, 노후시설, 안전, 교사 정원과 교육지원 인력 등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3단체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 재정이 고등교육, 평생교육, 보육기관 지원 재정 부담까지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재정은 별도 국가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예산 집행은 당연히 개선돼야 하지만 교육재정 삭감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기본 여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