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재검토해 정책화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플랫폼인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을 29일 개통했다.
그간 국민신문고와 같이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는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의 의견을 재검토해 정책화하는 전용 창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실제 권익위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4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1812명 중 30.6%가 기존 참여형 정책 시스템에 올린 제안이 행정적 이유(예산·규정 등)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채택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답변했다. 85.2%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이 공감하고 전문가와 함께 다듬는다면 다시 정책화할 수 있다고 했다.
권익위는 잠들뻔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국민·전문가·관계 기관과 함께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정책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 시스템의 개통을 추진하게 됐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채택되지 못한 제안 중에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가치를 지닌 의견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이번에 개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