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성 대폭 강화… 보조사업 전 과정 체계적 개선
전남광주 신안군이 농어업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 정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보조금 사업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혁신과제는 지난 28일 개최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3대 분야 개혁과제 보고회'에서 논의된 보조사업 분야 개선방안을 구체화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조금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농어업 보조사업은 군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특혜 논란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객관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신안군은 제도개선을 위해 △보조사업 선정기준 표준화 △심의체계 강화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강화 △정보공개와 청렴성 강화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앞으로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정산·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과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추진절차와 지원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담당자 청렴교육과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농어업 보조사업은 군민이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직접 체감하는 핵심 분야다"며 "선정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보조금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