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를 포함한 교육시민단체 300여곳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논의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로 보장된 20.79% 연동제라는 안정적 재정 구조를 허물고, 정권과 재정 당국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연동제 폐지가 "정부와 여당은 8월 국무회의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하고 있다.
긴급행동은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을 왜곡한 눈속임이자 재정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면서 "기존 초·중등교육을 떠받치던 법정 교부금 재원을 깎아 다른 곳에 돌려 쓰는 것은 국가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전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미래를 좌우할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이나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국민의 뜻을 모으겠다던 '국민주권'이 왜 교육 분야에서만 전면 배제되고 예외가 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