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마케팅 교육·전문인력 지원 강화 필요 매출 없어도 정부 지원금 자동 환수 안 돼 정부가 육성하는 마을기업 상당수가 매출을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사업모델과 경영 역량 부족이 꼽힌다. 다만 마을기업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공동체 유지라는 목적도 갖고 있어 매출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업모델·경영 역량 부족…전문인력 지원 필요━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농산물이나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사업비를 비롯해 교육·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사업 초기에는 시설과 장비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이후에는 상품 경쟁력과 경영 역량을 높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성상 사업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이 주축이 된 기업은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거나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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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실무인재 잡아라…충북보건과학대 취업박람회 '성황'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단은 15일 교내 대강당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지역 우수기업과 함께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차전지 분야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람회에는 이차전지 관련 주요 기업 16개사가 참여해 생산, 연구개발(R&D), 품질관리, 영업 등 다양한 직무에 대한 채용 정보를 안내했다. 학생들은 기업 채용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인재상, 직무 내용, 채용 절차 등을 확인하고 진로를 모색했다. 행사장에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참여 학생은 물론 이차전지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과 졸업생도 다수 참여했다. 지역 기업들 역시 현장 실무역량을 갖춘 청년들을 대면하며 실질적인 채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부트캠프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전공교육, 첨단장비 실습,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학생들의 현장 역량을 높였으며, 이번 박람회를 기점으로 교육과 채용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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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아이디어 블랙홀…호서대 '모두의 창업' 2기 연속 전국 최다 모집
호서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1·2기 모집에서 연속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2기 접수는 당초 마감일(17일)보다 사흘 앞선 지난 14일 조기 마감됐다. 앞서 1기 모집 당시에도 마감 시간을 4시간 남겨두고 접수가 끝났다. 호서대에는 1기 1200건, 2기 약 1000건 등 총 2200건의 창업 아이디어가 몰렸다. '모두의 창업'은 사업 경험 유무와 무관하게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참가자가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멘토 기관을 선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호서대는 접수가 몰린 것에 대해 그동안 쌓은 창업지원 역량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호서대는 이번 2기 모집 전 교내 창업경진대회인 '모두의 창업 프리리그'(Pre-League)를 개최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참가자들은 심사와 피드백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모두의 창업' 2기에 직접 도전했다. 교과 프로그램 발굴 아이디어가 경진대회를 거쳐 정부 지원사업으로 이어지는 연계망을 구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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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평 이의신청 154건 들어왔지만…모두 "문제·정답에 이상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5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정답을 확정·발표했다. 평가원은 지난 2일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평 정답(가안)을 발표한 후 같은 달 5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발표했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154건이었다. 이 가운데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68개 문항 130건이었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68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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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서울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돌입…출근길 교통대란 막는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사 협상 결렬로 오는 16일 첫차부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출퇴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이번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 고양시 직접 영향 노선은 서울동행버스 2개를 포함해 총 15개 노선, 244대다. 시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정상 운행을 유지하면서, 출근 시간대 서울 방면 대체 노선에 수송력을 집중한다. 먼저 서울로 향하는 1000번, M7731번, 1200번, 1500번, 1082번 등 주요 5개 노선은 출근 시간대 총 11회 증회 운행한다. 999번 노선도 3회 늘린다. 7602번과 9700번에는 각각 예비차 1대씩을 투입하고, 마을버스 053번과 054번은 2대씩 증차한다. 서울 7726번 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덕은지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용버스 3대도 긴급 투입된다. 해당 임시 노선은 DMC자이더포레리버뷰를 출발해 덕은지구와 대덕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DMC역 중앙차로 정류소까지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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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삶, 소득이 전부 아냐…오세훈 "취업사관학교, 서울전체로 확대"
"취업 여부보다는 누구와 어디서 사는가가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장년 삶의 질 지표'를 공개했다. 주거 점유형태, 가구 원수, 부모 돌봄 여부 등에 따라 서울에 사는 중장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뚜렷하게 갈렸다. 시와 재단은 기존의 고용률과 소득 기준만 적용해 분류했을 때는 포착하지 못한 지점을 포착해 개별 상황에 맞춤 '서울형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재단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지표는 가구경제·고용·주거·건강·돌봄·문화여가·노동전환·노후준비·디지털 전환 등 12개 영역, 7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조사는 지난 6월 서울 거주 만 40~64세 205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표 연구에 참여한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삶의 객관적 조건과 만족도를 느끼는 주관적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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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반다비체육센터, 개관 2년 만에 전국 우수 시설 '우뚝'
경기 안양시반다비체육센터가 개관 2년 만에 전국 우수 장애인 체육 시설로 선정됐다. 안양시는 반다비체육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2026년 우수 장애인 체육 시설·장애인 친화 공공 체육 시설 인증 사업'에서 우수 체육 시설로 선정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을 수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장애인 체육 시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용 편의성 △시설 안전 관리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활용도 등을 심사했다. 안양시반다비체육센터는 서류 및 현장 실사와 지난달 19일 2차 발표 평가를 거쳤다. 시상식과 인증판 수여는 이달 중순 진행된다. 센터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2024년 10월 안양시장애인복합문화관(안양6동) 내에 문을 열었고 현재 사회복지법인 '돕는사람들'이 위탁 운영 중이다. 농구와 탁구 등 생활 체육 프로그램 39개, 요리와 도예 등 문화 건강 프로그램 49개를 합쳐 88개의 강좌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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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FEZ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기업 맞춤 컨설팅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15일 '냉매 관리 에너지 효율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간담회를 열고 입주기업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부산진해경자청과 냉매 전문 기업 등이 참여해 △사업 추진 방향 △기업 현장 진단 방법 △에너지 효율 분석 및 절감 효과 산정 △기업별 컨설팅 결과 제시 방법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논의했다. 냉매 전문 기업이 기업을 방문해 냉매 사용 설비의 상태와 전력사용량·운전시간·설비용량 등을 조사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설비의 에너지 효율과 절감 등 기업별 맞춤 관리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기업이 앞으로 실제 개선을 추진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시범 참여기업 4개사를 발굴하고 오는 10월 기업별 현장 진단과 에너지 효율 분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장 진단 자료와 컨설팅 사례를 축적하고 사업의 효과와 개선 사항을 검토한 후 2027년에는 참여기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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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쟁점…"자율성 보장"vs"법 체계 고려"
내년 3월 시행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중간지원조직인 기초센터 관련 '법적 공백'이 지적이 나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중간지원조직을 정식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인정했지만, 지역 현장과 가장 가까운 시·군·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는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지원센터의 운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을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시행령만으로 법적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15일 서울 용산구 사회연대경제교육원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2차 연속토론회'를 열고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연대금융 분야 시행령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본법이 중간지원조직을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 명시해 법적 위상을 높인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시행령에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운영 안정성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지자체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사이에서 창업과 경영, 판로 개척, 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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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에너지 공기업 첫 기술이전 밸류 업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에너지 공기업 최초로 이전한 특허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 성과 창출을 돕는 '기술이전 밸류-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술이전 밸류-업 사업 대상은 한국남부발전과 기술이전 계약을 했거나 할 예정인 중소기업이다. 7500만원을 들여 참여 기업의 성장 단계와 수요에 맞춘 △개량특허 출원 지원 △매출 창출 성과 지원 등 2가지 트랙으로 추진한다. 한국남부발전은 후속 개량특허 출원과 제품 매출 발생 시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이전 기술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되는 기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참여 접수는 내년 1월13일까지이다. 서류심사와 발표, 면접 등 평가 절차를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종합평가 방식'으로 개량특허 및 매출 성과의 기술적·시장적 가치를 평가할 예정이다. 송상욱 한국남부발전 발전처장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매출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동반성장 모델"이라며 "기업의 성과가 다시 신기술 개발로 환원되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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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아니라는 김동연 향해 "자구노력 없었다" 재반박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둘러싼 전·현직 지사 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15일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은 아니다"라며 밝힌 '확장재정' 방어 논리에 대해 경기도가 "자구 노력 없는 무책임한 도정"이라며 재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재정 위기가 아니며,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도민 삶을 위해 확장재정을 편 것"이라며 현재 경기도정의 전임 책임론에 유감을 표했다. 이와 맞물려 추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민 청원도 참여자 3만명을 넘어서면서 도의 재정 상황을 둘러싼 파장이 커졌다. 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입장문과 관련해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구 노력 없는 확장재정을 책임 있는 도정이라 보긴 어렵다"면서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재정 자구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진행된 2026년에도 경기도는 약 1조2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및 채무성 재원을 끌어다 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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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카자흐와 기록관리 협력 '맞손'…전자기록 교류 확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5일 대통령기록관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와 대통령기록관리 분야 협력 증진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6~17일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된 기록관리 분야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한국의 디지털·전자기록 관리 경험에 높은 관심을 보여온 카자흐스탄과 대통령기록물 관리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각국 법령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 관련 지식·기술·정보 교류와 공동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정책 및 제도 우수사례 공유 △양국 역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 디지털 사본 교환 △디지털 콘텐츠와 전자기록의 생산·저장·장기보존·보호 기술 및 경험 공유 △공동 연구 수행 △전시·학술회의·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기록관리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자기록 관리와 디지털 보존 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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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HD현대삼호 부분 진수 시 선체 강도 평가 프로그램 개발
KR(한국선급)이 HD현대삼호와 선박 건조 과정에서 부분 진수 시 선체의 구조 안전성을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2월부터 '직접강도평가(DSA) 기반 부분 진수 조건의 구조해석 자동화 프로그램'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KR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가스텍(Gastech) 2026'에서 HD현대삼호에 공동개발 종료 증서를 수여했다. 부분 진수는 선박 건조가 모두 완료되기 전에 진수를 하고 후속 건조 작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도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건조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진수 과정에 발생하는 하중을 선체가 견딜 수 있는지 구조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부분 진수 시점의 건조 상태에 맞춰 설치되지 않은 구조물을 제외한 별도의 선체 해석 모델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하중과 부력 변화를 계산해야 해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완성선을 기반으로 부분 진수 시점의 미설치·미연결 구조물을 자동으로 반영해 해당 건조 상태에 맞는 해석 모델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