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10개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 및 증액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추 지사는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가중된 도의 인건비 부담과 부동산 취득세에 편중된 취약한 세원 구조를 짚으면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3개 사업(89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7개 사업(1556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비 보조율 안 올리면 전국체전 반납" 배수진━추 지사는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과거 4조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고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는 점을 앞세웠다. 추 지사는 "전국체전은 지자체가 의무 개최하는 행사임에도 운영비만 500억원이 든다"며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70%(350억원)까지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토로했다. 도는 정부안에 반영된 109억원 외에 272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A체육연맹은 비슷한 대회를 여러 기초지방정부에서 각각 개최하면서 대회 수익금 전액을 우수선수 해외 파견비용에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항공료를 학부모가 부담해 A연맹은 약 1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B협회 사무국장은 배우자. 모친. 장인 등 가족 또는 친구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국고 보조사업에 사용할 용품 등을 허위로 발주하는 방법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62회에 걸쳐 약 4억원을 편취했다. #C 지역체육단체에서는 대회 관련 물품 등을 체육단체 임원이나 그 가족 업체 등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총 96회에 걸처 약 2억8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기초지차체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체육행사를 진행하면서 보조금의 집행, 정산과 수익금의 수입, 지출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해당 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 편성·집행·정산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교육·보육 종사자가 6087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교육·보육 종사자는 △교원 2410명 △보육교사 2047명 △학원강사 1281명 △유치원 선생님 349명 등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아동학대 검거 인원 6만7921명의 9. 0%로, 부모를 제외하면 가장 큰 행위자 집단이다. 전체 아동학대 검거 인원도 증가세다. 2022년 1만3118명에서 지난해 1만5807명으로 20. 5% 늘었고, 올해 7월까지 1만660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인원의 67%에 이르렀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도 적지 않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어린이집 2935건, 유치원 413건 등 3348건이다. 학대 유형은 정서학대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언더조직' 등 각종 의혹에 말을 아끼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출근길 취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정된다. 성평등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용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용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대신 자택에 머물며 국회가 요청한 자료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사무실 출근을 시작한 뒤 재택 근무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후보자가 전날 밤 준비단에 자택에서 청문회 자료를 집중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거취와 관련된 의미는 아니며 내일 사무실 출근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용 후보자 부부는 과거 노동당 언더조직에서 활동하며 성차별 문화를 묵인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하향 조정 방침을 두고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포한 가운데,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열고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도비 기준보조율 상한 30%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시·군의 공모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반도체 등 산업 호황으로 세수 여력이 있는 성남시, 화성시, 용인시 등에는 사업비를 도 10%, 시 90% 비율로 부담할 것도 요구했다. 신 시장은 이와 관련 "2025년 경기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사실상 50대 50으로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 세금은 시·군이 상당 부분 걷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도 시·군이 담당하는데, 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마저 대부분 시·군에 부담시키겠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 무용론'을 꺼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까지 서울을 세계 3대 도시로 만들기 위해 100대 과제를 선택해 86조 1000억원을 투입하는 'G3 서울플랜'의 구체적 내용을 10일 밝혔다. G3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안전도시,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 100대 핵심과제가 담긴 'G3서울플랜'을 이날 오전 시청에서 발표했다. 지난 6월 말 출범한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약 70일간 숙의를 거쳐 마련한 계획이다. G3 기획위는 구체적으로 △건강안전도시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을 제시했다. 건강안전도시는 운동·마음건강·녹지·생활안전을 생활권 안에서 연결해 치료·사후 대응 중심의 도시를 일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민 누구나 집에서 10분 안에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집 앞 10분 운세권'을 조성해 서울체력장 센터를 현재 2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고,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펀스테이션은 전 자치구로 확산한다.

반도체 산업 호황이 지속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계약학과로 몰리고 있다.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5. 2% 늘어난 반면, 의과대학 지원자 수는 11. 3% 줄었다.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 수는 1223명으로 전년 대비 60명 증가했다. 총 28명을 선발하는 고려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의 수시모집에는 408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14. 57대 1로 치솟았다.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21. 1%(71명) 늘었고, 2021학년도 설립 이후 지원자 수와 경쟁률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 지원자 수는 815명으로 전년(826명)보다 1. 3%(11명) 소폭 감소했다. 경쟁률은 10. 87대 1이다. 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지원자 수는 총 2903명으로 전년보다 368명 줄었다. 학교별로는 연세대 의대 지원자 수가 599명으로 12. 4%(85명) 감소해 낙폭이 가장 컸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대형 공연장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고양종합운동장의 중장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준공 20여년이 지난 운동장의 안전성과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공연과 관광을 잇는 복합문화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내년도 본예산을 시작으로 약 150억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정비에 나선다. 2003년 9월 문을 연 고양종합운동장은 연면적 6만461㎡, 4만907석 규모의 다목적 경기장이다. 천연 잔디 필드와 트랙을 갖추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 등 주요 국제경기를 치르며 시의 대표 체육시설로 활용됐다. 최근에는 대형 공연장으로 활용도가 높아졌다. △콜드플레이 △BTS △빅뱅 △블랙핑크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의 공연이 잇따르면서 수만명의 관객이 경기장을 찾았다. 리모델링은 관람석 교체와 편의시설 개선, 구조 보강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현재 일부 파손 구간을 보수하고 있지만 대형 공연이 늘면서 부분 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람석 전면 교체를 검토한다.

경기 파주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5년 연속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 '2026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정책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2022년 국토교통부 장관상 △2023년 특별상 △2024년과 2025년 국토교통부 장관상에 이어 5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기반 수준 등을 평가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우수 도시를 선정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 공공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공급 모델을 비롯해 시민 알뜰 전기요금제 구축,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미니 수소도시 조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등이다. 또 에코온(ECO-ON) 환경통합센터 운영과 RE100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파주형 간선급행시내버스(PBRT)를 도입해 탄소 저감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힘 쏟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121원보다 5. 2%(636원) 인상된 금액으로, 최근 3년 2~3%대였던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266만6213원이다. 시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실제 생활비를 바탕으로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시가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 3일 노동자?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057원 높다. 최저임금 대비 119. 2%로, 118% 수준인 정부의 적정임금도 상회하는 수치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되는 통상임금 상승분 지급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일 오후에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앞서 협상결렬시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2차 조정회의가 예정된 15일 전에라도 사측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서울시에 중재를 요청했다. 유재호 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통상임금은 체불임금이고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래 받았어야 할 것을 원상회복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31일 임금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서울대학교 차기 총장 예비 후보자 4명이 선발됐다. 연임에 도전했던 유홍림 현 총장은 1차 평가에서 탈락했다.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는 9일 4차 회의를 열고 제29대 총장 예비 후보자에 강준호 체육교육과 교수, 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영 영어영문학과 교수, 최해천 기계공학부 교수를 선발했다. 선거에 출마한 총장 후보 대상자는 모두 12명이다. 이 중 총추위 심사를 통과한 예비 후보자가 4명이다. 나머지 8명은 선발에서 탈락했다. 유 총장도 예비 후보자 4인에 들지 못했다. 선발된 예비 후보자들은 오는 10월 7일 교원과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정책 평가단에게 평가를 받는다. 여기서 다시 최종 후보 3인을 선발하며, 이사회의 투표를 통해 최종 1명을 후보로 선출한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내년 2월부터다. 강준호 교수는 2001년부터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 서울대 사범대학장, 기획처장, 입학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현철 교수는 2002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부임해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국제대학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