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삶의 만족도 7점·경제활동참가율 74% 목표안 제시 쉬었음 청년, 돌봄일자리 제공…노인문제 함께해결 출산·고령사회 정책 아쉬움 "정부 적극성 체감돼야" "기본아동수당 확대 개편,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우리나라 출산·양육 정책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은 1명대 초반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쉬었음 청년'들이 많은데, 안정적인 적정한 임금과 지역상주 여건을 마련하면 청년들이 돌봄 전문직 일자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전략위로 개편된 뒤 관계부처와 마련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하는 자리다. ━삶의만족도·취업률 상향 목표로 내세워━전신인 저고위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명까지 올리겠다고 목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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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앱 설치 없이 QR로 이용한다
서울교통공사는 QR코드만 찍으면 이용할 수 있게 공사 관할 전 역사에 지하철 물품보관함 이용자를 위한 웹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물품보관함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뒤 웹 이용을 선택하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시민이나 일회성 이용자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이용화면과 현장 안내문도 정비해 처음 이용하는 시민도 이용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기존 '또타라커' 앱과 웹 서비스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또타라커 앱을 활용해 보관함 공유와 역 간 물품 전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보관함 공유서비스는 물품보관함에 맡긴 물품을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전달서비스는 물품보관함에 맡긴 물품을 다른 역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이다. 공사 측은 해당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원규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기존 앱에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더해 지하철 물품보관함의 활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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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철도 노사 "무임손실 국비 보전해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과 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들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한 원내대표에게 △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재원 분담 체계 마련 △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사 대표자들은 안정적인 교통 복지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무임수송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복지 제도이지만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관련 손실액은 7754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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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 배후단지 스마트물류 전환 추진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양수산부와 105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국내 항만배후단지 최초로 '부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스마트물류시스템 전환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정책·예산을 지원하고, BPA가 기업선정과 사업관리를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물류 자동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BPA는 △소기업 분야 3개사 △혁신분야 2개사 등 모두 5개사를 선정해 2028년까지 3년간 △AI △자동화 △통합플랫폼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물류설비·시스템 도입비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소기업 분야 기업당 14억원, 혁신분야 기업당 31억5000만원이다. BPA는 이달 사업공고와 설명회를 거쳐 10월 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협약 체결 후 하반기부터 선정 입주기업의 스마트물류 전환사업을 추진한다. 송상근 BPA 사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예산 지원으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스마트물류 전환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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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실시설계·우선 시공분 연내 착공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실시설계와 연내 우선 시공분 착수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예비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날 기본설계도서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접수하고 설계심의 등 후속 절차를 이행에 나섰다.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는 지난 3월9일 건설공단이 개최한 현장설명회 이후 착수해 6개월 만에 완료한 상태다. 접수한 기본설계도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공법. 장비 및 공정 계획 등 설계 적정성을 검증·심의한다. 설계심의 이후에는 실시설계 신속 착수, 연내 우선 시공분 착공 등에 나서며 2035년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본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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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답습 안 돼"…국토부 간 조용호 오산시장, 세교3지구 승부수
조용호 경기 오산시장이 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이하 세교3지구)에 대한 자족용지 확대와 광역교통망 확충 등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조 시장은 김종욱 오산시의회 의장과 함께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세교3지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조 시장은 "과거 세교 1·2지구 조성 당시 지적됐던 과도한 임대비율, 자족용지 및 교통망 부족 문제를 세교3지구 개발에서는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시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자족시설용지 확대 △총사업비 대비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20% 반영 △분양주택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비율 상향 등이다. 현재 국토부가 발표한 세교3지구 내 자족용지는 30만9000㎡ 규모다. 시는 오산이 경기 남부권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면 해당 용지를 3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도 요구했다. 타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사업비 비율이 평균 15~20% 수준인 반면, 세교3지구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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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 '천안형 먹거리돌봄' 대학·지역 잇는 통합복지 모델 제시
백석대학교 앵커사업단이 7일 교내 생활관 컨퍼런스홀에서 '통합돌봄 시대, 천안시 먹거리돌봄 정책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수 충남 천안시장의 먹거리 정책 구상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흐름을 연계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먹거리를 취약계층의 건강·복지·일상생활을 연결하는 돌봄 기반으로 정의했다. 결식아동, 홀몸 어르신, 장애인, 1인가구를 비롯해 퇴원환자와 임산부 등 다양한 수요층과 기존 공공급식 및 도시락 배달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제는 최준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먹거리분과 공동위원장이 맡아 공공먹거리정책의 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김혜경 전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영옥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충구 천안시 정책보좌관, 심재우 ㈜제이티푸드솔루션 대표가 지정토론을 벌였다. 앵커사업단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사회복지학부(돌봄·복지), 보건학부(건강·재활), 외식산업학부(조리·외식) 등 교내 전공 역량을 지역 현장과 결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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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100만원이 실효성 있나?"…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재의 요구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대신, 19~39세 전체 청년의 취업·주거 등 실질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정책에 재원을 집중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청년배당'으로 처음 도입된 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됐다. 현재 도내 31곳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윤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상임위에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재석 의원 32명 중 민주당 의원 18명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모두 반대했다. 시가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에서 다시 표결을 거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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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만금신항 해상 매립지 관할 '군산시'로 결정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대상은 새만금 산업 경쟁력 강화와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조성 중인 새만금신항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이다. 해당 부지는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의견을 제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개시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총 7차례 심의와 1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3개 시·군과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접 지역과의 연접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군산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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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첫 추경 예산 3458억 증액
전남광주특별시가 민형배 시장 1호 지시인 '실효성있는 민생경제대책' 시행과 필수 현안사업을 반영해 3458억원이 늘어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22조3504억원)보다 1. 6% 증가한 22조6962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2739억원(1. 5%)이 증가한 18조4803억원, 특별회계는 562억원(2. 1%)이 증가한 2조7839억원, 기금은 157억원(1. 1%)이 증가한 1조4770억원을 편성했다. 전남광주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100억원 △중소·소상공인 금융기관 대출 이자지원과 상생보험 지원 20억원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가축 시설개선에 9억원을 편성했으며 △중증환자 병원간 이송체계 구축 4억원 △농수축산식품 수출 확대와 소비촉진 17억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3억원 △금융 취약계층 이자 지원 사업비 19억원 등을 반영했다. 농수축산업 분야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원 △농경지 배수개선 76억원 △가축백신 지원 23억원 △수산물 신규 수요처 발굴 15억원 등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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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에 지어주세요", 주민들이 나선 변전소 유치
한국전력이 7일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인 345kV 신고창변전소 부지로 전북 고창군 성송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약 3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이 사업은 성송면 주민의 자발적인 유치 의지에 힘입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345kV 신고창변전소는 전북 지역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력망 연결과 국가기간 전력망 보강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전력설비다. 하지만 그동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조차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전은 기존의 지자체와 반대대책위 중심의 소통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했다. 특히 사업대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변전소의 기능과 필요성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의 발전을 고려해 입지 선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성송면 역시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변전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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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시장, 국회찾아 교통·복지 현안 건의…"지방재정 안정 절실"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7일 국회를 찾아 교통망 확충과 복지 재정부담 완화, 개발규제 개선 등 남양주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및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기준 완화 등 5대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최 시장은 먼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 지원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 노선 D·E·F·G의 남양주 연결과 지하철 3·6·8호선 연장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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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총학, "전남 의대 공모 평가 공정성부터 재검증해야"...1인시위
국립목포대 총학생회는 권범석 총학생회장이 전남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평가와 관련해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검증을 촉구하며 옛 전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목포대 총학생회는 "이번 평가는 단순한 대학 간 경쟁이 아니라 전남 도민의 생명과 의료 접근성, 서남권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적 사안이다"며 "불과 1. 30점 차이로 수십 년간 이어진 전남 의대 유치의 방향을 결정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와 검증 과정은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학생회는 정부를 향해 △평가기준 및 점수 산정 근거 공개 △심사위원 구성과 전문성 검증 △교원 확보계획 평가 근거 공개 △의대·대학병원 부지 건립 일정 재원조달 및 교육병원 운영계획 현장 검증 △절차상 하자 확인 시 재심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권 총학생회장은 "우리는 목포대를 무조건 선택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다시 검증하라는 것이다"며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학생과 지역민은 근거를 듣고 받아들일 것이나,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난다면 재검토와 재심사는 선택이 아닌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