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저가 유지 조건 속 원가·인건비 부담 커져 고객 유입 효과는 긍정…수익성은 제자리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가격업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일부 받는 구조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원가와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어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부·지자체, 캐시백·할인쿠폰으로 착한가격업소 가입 독려━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찾기'에 등록된 전국 업체는 총 1만2101곳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자체가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미용실, 숙박업소 등 편의시설이 대상이다. 생활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32%(3844곳)가 몰려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업주 신청이나 시민 추천을 통해 지정되며, 일정 기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공요금 감면과 홍보 지원 등을 받는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외식·생활물가 상승 속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늘려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
최신 기사
-
몽골국립대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 개설…인사처 국제 협력 확대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진출해 국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몽골국립대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제도 강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의 개설은 지난 2024년 몽골국립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간 강의자료 개발과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이뤄낸 협력의 성과다. 비교인사행정 강의는 총 12주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이론 강의와 수강생들이 직접 한국과 몽골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인사행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토론 연구회(세미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몽골국립대의 사례를 계기로 한국 인사행정에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등의 해외 유관기관으로도 강의 콘텐츠을 확산해 대한민국 인사행정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해외 대학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가 정식 개설된 것은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사행정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검침원·체납관리단이 위기가구 발견한다...'복지위기 알림 앱' 협력 확대
#전기검침원 A씨는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B씨 집에 단전조치를 위해 방문했다. B씨는 혈색이 좋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워보였다. A씨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지자체에 알렸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B씨와 상담을 통해 쌀(10kg), 지자체 공유냉장고 식품(컵밥, 통조림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올해 기관 협력 확대를 통해 '복지위기 알림 앱'의 참여 기반을 넓히겠다고 4일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다양한 현장 인력이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앱을 통해 도움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상담 제공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2024년 6월 복지위기 알림 앱의 본 운영을 시작한 뒤 약 1년 6개월 간 총 1만7000여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
윤호중, 지자체에 공명선거 서한…"가짜뉴스·선심성 행정 주의"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6·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4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에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서한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4000명이 넘는 지역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의 대축제이자,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임을 알렸다. 또 정부의 선거 범죄 단속 및 공직 감찰 강화 기조에 발맞춰 주민의 신뢰 속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직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들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해 누르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과 같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행정적·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
베트남에 경북대 학위과정 생긴다...국립대 교육과정 수출 첫 사례
올 하반기부터 베트남 FPT 대학교에서 경북대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우리나라 국립대가 해외 대학에서 학위까지 수여하는 고등교육과정을 수출한 첫 사례다. 교육부는 오는 5일 베트남 하노이 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체결식이 열린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립대가 해외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 적은 있었으나, 해외 현지 대학에 본교 명의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FPT 대학교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베트남 최대 IT(정보통신) 기업 FPT가 IT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대학이다. 경북대와 FPT 대학은 베트남 하노이에 '케이엔유 베트남(KNU Vietnam)'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북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경북대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FPT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일정비율 로열티를 지급할 예정이다. KNU 베트남 재학생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하노이에서 경북대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시 경북대 학위를 취득한다.
-
서울 학교 성폭력 처리 공정성 높인다…교육청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단위로 운영되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상급 심의체계로 통합하는 개편이다. 이번 개편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당시 약속한 '안심하는 서울교육'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가 예방과 회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편을 통해 '예방-사안 처리-회복 지원-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학교 내에서 운영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조사와 심의를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그간 학교 단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전문성·객관성·비밀 유지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이관함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서 우려하는 사안 축소·자체 종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
에어부산 부산∼나가사키 부정기편 확대 운영
에어부산이 오는 29일부터 4월25일까지 부산∼나가사키 노선 부정기편을 주 5회 일정(월·수·목·토·일요일)으로 확대 운항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부정기편 운항을 시작한 이후 수요가 많아 지난 1월부터 주 3회 운항했고 이번에 다시 주 5회로 증편 운항한다.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전 9시5분에 출발해 나가사키 공항에 오전 10시 도착한다. 귀국편은 오전 11시에 나가사키 공항을 출발해 낮 12시에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스케줄이다. 근거리 여행객이 선호하는 오전 시간대 중심으로 편성했다. 에어부산이 부산과 나가사키를 잇는 직항 노선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90% 중반대의 높은 평균 탑승률을 이어가는 등 여행객이 호응하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기존에 후쿠오카를 경유해야 했던 불편이 있었으나 직항편 개설로 접근성이 향상됐다"라며 "앞으로도 수요에 기반한 탄력적 노선 운영으로 국제 노선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낡은 집 단열·창호 바꾸면 '최대 1000만원'…성남시 공사비 반값 지원
경기 성남시가 노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31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 부분)이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 포함된 곳이나 위반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단열재 보강, 고효율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고효율 전기·조명 시스템 교체, 지붕 녹화 조성, 쿨루프(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 등이다.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중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57일간 103곳 다닌 이민근 안산시장, 주민 건의 350건 '현장 처방'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지난 1월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연두 방문 '2026 희망을 나누는 첫인사, 동행'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장은 57일동안 관내 아파트 단지와 경로당 등 103곳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25개 동 주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현장에서 접수된 350여건의 건의 사항은 대부분 도로·교통, 주거·환경, 노인·돌봄, 시민 안전 등 일상생활과 직결됐다. 시는 '건의-검토-처리-피드백'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 행정 시스템을 가동해 건의 사항을 시정에 빠르게 녹여내고 있다. 신속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했으며, 중장기 검토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단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시장 소통 행보에 시민 호응도 높았다. 행사에 참여한 신길동 주민 천능호씨는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기록해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평소 전하기 어려웠던 의견을 낼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동행'은 새해 인사를 넘어 시민의 삶으로 직접 들어가 목소리를 듣는 데 방점을 뒀다"면서 "일상의 불편을 하나씩 해소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강진군, 쌀귀리 활용 건강밥상 레시피 26종 개발
전남 강진군이 지역 농특산물인 쌀귀리를 활용한 건강밥상 레시피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현장 확산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건강밥상' 개발 사업은 강진군의 우수 농특산물인 쌀귀리를 활용해 지역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군민과 관광객에게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군은 쌀귀리를 활용한 건강밥상 개발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관내 일반음식점과 푸소(FU-SO)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여 의지와 운영 역량을 갖춘 시범운영업체 10곳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쌀귀리가 가진 고단백·저지방·풍부한 식이섬유 등 우수한 영양적 특성에 착안해 이를 활용한 건강밥상 레시피 26종을 개발 완료했다. 대표 메뉴는 △쌀귀리 샐러드 △쌀귀리 단호박 식혜 △쌀귀리 단호박 죽 △쌀귀리 톳밥 등이다. 쌀귀리를 일상 식단과 체험형 상차림에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발된 레시피는 한식 중심의 상차림은 물론, 관광객과 체험객을 고려한 메뉴까지 다양하게 포함해 실용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갖췄다.
-
"옥상도 도시 숲으로"…서울시, 8년 만에 녹화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시는 도심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건물 상부 공간을 활용해 도심 녹지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권 녹지 확보, 열섬현상 완화에 기여하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799개 건물 옥상에 총 33만㎡ 규모의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 대표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와 노원구 월계도서관 옥상녹화 사업이 있다. 이번 개정은 2018년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 기준 등 관련 법령·지침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기존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 녹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안은 신축과 기존 건축물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실제 공정 순서에 맞춰 내용을 재구성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건축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외 우수 사례와 실무 중심의 설계·시공 기준을 함께 수록했다.
-
"한부모·복지시설 아동까지"…서울시, 찾아가는 발달검사 확대
서울시는 개소 2년 8개월 만에 1만8000명이 넘는 영유아에게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취약계층 전반으로 넓힌다고 4일 밝혔다. 경제적 부담과 돌봄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 2층에 위치한 센터는 2023년 6월 문을 열었다. 언어·인지 등 발달의 주요 시기에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무료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심화평가, 부모코칭,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 시설이다. 개소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총 1만8857명의 영유아가 맞춤형 발달검사와 상담, 후속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15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격·언어발달·행동·자폐 가능성 등에 대한 심화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부모코칭과 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한다. 관찰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양육 가이드, 지역거점형 발달놀이터 참여, 6개월 후 모니터링 재검사 등을 제공한다.
-
완도군,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시범 사업' 공모 최종 선정
전남 완도군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시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사랑 휴가 지원'은 관광객이 완도를 방문해 숙박, 식당, 카페, 특산품, 체험장 등에서 사용한 경비의 절반을 지역 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경비는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을 통해 특산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완도군은 사업 전용 누리집 개설과 참여 가맹점 모집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관광객들은 알뜰한 여행으로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은 숙박, 식당, 특산품 판매장 등 상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