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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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생활권형'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아파트·마을·주차장 등 생활권 단위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활권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지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기업을 중심으로 지정된 지난해 1기 '신산업 활성화형' 특구에 이어 도민이 일상에서 에너지 전환 효과를 체감하는 2기 모델로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기후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정책 기조를 마을·아파트 등 소규모 생활권 중심(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으로 제시함에 따라, 제주도는 같은 변전소 생활권역 안에서 면적 660만㎡ 이하, 연간 발전량의 70% 이상을 구역 안에서 소비하는 요건을 갖춰 추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제주형 분산특구 모델은 기업 중심이던 1기와 달리 아파트·주차장·마을·산업단지처럼 비교적 작은 단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활권형'에 가깝다. 제주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남원읍 일원 주택마을형 △조천읍 공공임대주택 대상 아파트형 △용암해수단지를 활용한 산단형 등 3개 핵심사업의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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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JABA대학원, 지·산·학·병·연 협력 확대
원광대학교 JABA대학원이 지난 1일 원광대 WM관 3층 트레이닝룸에서 '제3차 JABA 지·산·학·병·연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행사에는 JABA대학원장과 교원, 산업체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교육·연구 및 ER&BD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참여기관들은 보유 기술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동연구와 기술교류, 교육, 학생 프로젝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살폈다. 또 기관별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대학의 교육·연구성과를 산업 현장과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JABA대학원은 ㈜두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와 교육, 기술교류, 기술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후속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산업체의 현장수요를 연계하고, 교육·연구성과가 공동연구와 실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ER&BD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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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동서대, 연합기술지주 설립 추진…2027년 2월 출범 목표
동아대학교와 동서대학교가 지난 2일 동아대 승학캠퍼스 대회의실에서 '부산테크브릿지 연합기술지주㈜'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대학 총장과 김기환 부산시 경제정책실장, 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별로 추진하던 기술사업화의 한계를 넘어 연구 자원과 사업화 역량을 결집하고, 교원·학생 창업 발굴부터 투자와 기업 성장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대학은 기존 기술지주회사를 합병해 통합법인을 설립하고 지역 혁신기관 및 다른 대학과 협력하는 동남권 개방형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두 대학의 연구 분야를 결합한 융합 기술사업화도 추진한다. 동아대의 수소에너지·전력반도체·휴먼케어 기술과 동서대의 디지털트윈·차세대 영상 및 문화콘텐츠·융합디자인 역량을 연계해 산업계의 복합적인 기술 수요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팀과 사업화지원팀 등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유망 지식재산의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실증(PoC) 기반 창업 지원, 자회사 발굴과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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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드론봇 페스티벌 30일 개막…드론쇼·불꽃놀이 펼쳐진다
경기 양주시는 경기도, 지상작전사령부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광적면 가납리비행장에서 '2026 경기·양주·지작사 드론봇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첨단 드론·로봇 전시와 군 시범,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민관군 행사로 마련됐다. 축제는 도와 시, 지상작전사령부가 공동 주최하고 민관군 행사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개막일인 30일에는 양주시립합창단과 양주시상공회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육군항공 축하비행, 수도방위사령부 모터사이클 퍼레이드, 의장대 시범, 군악대 공연, 특공무술 등이 펼쳐진다. 저녁에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제1군단 군악대 공연, 민관군 상생음악회와 가수 마이진의 무대가 이어진다. 31일에는 육군 정보학교의 드론 전술 시범과 광적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충효태권도 시범, 읍면동 주민 노래자랑 등이 진행된다. 저녁 음악회에는 가수 엣하트가 출연한다. 마지막 날인 11월1일에는 수리온 헬기 탑승 체험과 드론봇 경진대회 시상식, 폐막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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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AI 미래도시' 한자리에…SLW 2026, 515개 기업·기관·도시 모였다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박람회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가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피지컬 AI(인공지능)과 로봇,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이는 올해 SLW는 'AI로 그리는 미래도시의 일상'을 주제로 오는 8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참가자는 기업 312곳, 기관 102곳, 도시 101곳이다. 박람회장은 실제 서울 공간을 본뜬 체험형 전시장으로 구성했다. A홀에는 피지컬 AI와 AI 행정, 안전·돌봄, 모빌리티, 교육 기술을 전시한다. B홀에서는 '서울 AI로봇쇼'가 열린다. 휴머노이드부터 착용형 로봇까지 다양한 기술을 전시하고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4개 테마존을 운영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보스턴다이내믹스 창립자인 마크 레이버트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AI연구소장, 해외 도시 시장단과 주한대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레이버트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로봇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의 과제와 차세대 로봇 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피지컬AI를 통해 도시의 위험에는 더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의 목소리에는 더 신속하게 응답하고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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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운영 말레이시아 PWCC, 마이스 품질인증 최고 등급
킨텍스는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는 페낭 워터프런트 컨벤션센터(PWCC)가 지난 9월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MOTAC)의 관광품질인증(MyTQA) 마이스(MICE) 부문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MyTQA는 말레이시아 관광시설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다. PWCC는 페낭 지역 전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획득해 시설과 서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PWCC는 2025년 개장 이후 말레이시아 최대 여행박람회인 마타 페어(MATTA Fair)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모터쇼, 페낭 아세안 북페어 등 주요 행사를 개최했다. 자동차·관광·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 유치를 통해 개장 첫해 흑자를 달성했으며, 이번 인증으로 운영 성과와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페낭은 반도체·전기전자 산업의 주요 생산거점이자 관광 자원을 갖춘 지역이다. PWCC는 호텔과 쇼핑시설 등이 조성된 복합개발단지 더 라이트 시티(The Light City)에 자리해 전시·회의 참가와 숙박·여가를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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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남양주시장 취임 100일…광역교통·공공의료 현안 해결 '물꼬'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6일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지난 석 달간의 주요 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 최 시장은 취임 후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찾아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과 철도·도로망 확충, 지방재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별내선 연장사업은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같은 달 와부~화도2 구간 국지도 86호선 사업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타를 통과했다. 3·6호선 연장과 GTX 신규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공공의료원 건립 등은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왕숙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를 일자리와 산업이 결합한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와부읍 도곡리 일원 228만㎡에 2만17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선교통 후입주'를 원칙으로 광역교통대책과 산업·일자리 기반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왕숙지구에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약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시는 AI·IT·첨단제조 분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와부권에는 농생명 산업 기반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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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병들어도 공상 인정 문턱 험난...치료비 환급도 거북이걸음
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교원의 공무상 재해(이하'공상') 청구는 크게 늘었지만, 인정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또한 공상을 인정받은 뒤에도 먼저 낸 치료비를 돌려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6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는 2022년 1002건에서 지난해 1503건으로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승인은 128건에서 295건으로 2. 3배 늘었고, 승인율은 87. 2%에서 80. 4%로 6. 8%p 떨어졌다. 질병으로 인한 공상 청구 가운데 정신질환 비중도 2022년 70. 2%에서 지난해 82. 8%로 높아졌다. 교원이 공상을 청구하는 질병 5건 중 4건이 '마음의 병'인 셈이다. 정신질환을 제외한 질병의 인정 문턱은 더 높았다. 근골격계·뇌혈관·심혈관·악성종양 등 정신질환 외 질병의 승인율은 2022년 31. 6%에서 지난해 12. 3%로 떨어졌다. 공상 승인율의 지역 편차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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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선로 점검하고 VR로 화재 대피 체험…서울교통공사, SLW 전시관 운영
서울교통공사가 인공지능(AI)으로 선로와 전차선 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기관사 모의운전과 화재 대피 가상현실(VR) 체험 등 시민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지하철 기술도 함께 선보인다. 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에 참가해 AI 기반 지하철 안전·유지관리 기술을 전시한다. 코엑스 1층 A홀 혁신관에 실제 지하철 게이트와 열차 하부 구조 모형 등을 설치하고 총 10개 전시물을 마련했다. 주요 전시 기술은 열차가 운행하는 동안 선로와 전차선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AI 전차선 검측시스템'과 선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AI 선로 점검 로봇'이다. 역사 내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스테이션' 기술도 소개한다.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람객은 기관사 시점에서 전동차를 운전하는 모의운전체험기와 지하철 화재 발생 시 신고·대피 절차를 익히는 화재 진압 VR, 전동차 주요 장치를 입체적으로 확인하는 시설 VR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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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내손동~판교·분당 '직행' 열렸다…경기편하G버스 8일 운행
경기 의왕시가 오는 8일부터 내손동에서 판교·분당 방면 출퇴근 맞춤형 급행 광역버스 '경기 편하G버스 P9902번' 임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9902번 노선은 숲속마을을 기점으로 인덕원 푸르지오엘센트로, 동아에코빌·퍼스비엘, 내손·내동초, 농수산물시장, 청계영업소를 거쳐 판교역과 서현역을 잇는다. 그동안 내손동 일대 주민들은 판교 방면 출퇴근 때 마을버스를 타고 범계역으로 이동한 뒤 광역버스로 환승해야 했다. 특히 출근 시간대 만차로 인해 버스를 여러 대 보내야 하는 등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는 경기도 및 성남시,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직행 노선 신설을 이끌었다. 10월 임시 개통 기간에는 버스 1대를 투입해 출근 1회(오전 7시30분), 퇴근 1회(오후 6시30분) 운행한다. 차량 준비가 완료되는 11월부터는 버스를 2대로 늘려 출퇴근 각 2회로 정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버스는 전용 앱을 통한 100% 좌석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광역버스와 동일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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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e스포츠 산업 육성 '시동'…국비 확보해 5개년 전략 세운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국비를 확보해 e스포츠와 게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5개년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비 5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을 합쳐 8000만원 규모의 'e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에 착수해 약 8개월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2027~2031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양형 e스포츠·게임산업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 여건과 수요를 분석하고 분야별 실행전략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한다. 이번 연구는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 정책연구비가 반영되면서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당초 전용 연습센터와 소규모 경기장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시는 이를 e스포츠와 게임산업 전반의 중장기 육성전략으로 확대했다. 특히 경기장 건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실제 수요와 비용, 운영 가능성, 재정 부담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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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연구팀, 성층권서 1U 큐브위성 릴레이 통신 및 반도체 실증 성공
국립목포대 반도체공학과 공동 연구팀(xRFIC·BADA연구실)이 최근 성층권 극한환경(영하 50도)에서 고고도 풍선을 활용한 2기의 큐브위성(CubeSat) 간 양방향 릴레이 데이터 통신을 성공적으로 실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실증에 사용된 고고도 풍선은 전북 군산시 일원에서 띄워져 대구 일원에 착륙했다. 임무 시나리오 기획부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최종 실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학생 주도의 '독자적인 자체 기획'으로 이뤄냈다. 김민수 교수가 지도하는 xRFIC연구실-xSPACE 전공동아리(학부연구생 김정규(4학년), 김효찬(1학년))가 RF 통신 기반의 위성 시스템 설계 및 극저온 단열 구조(3D 프린팅 PLA·ABS) 제작을 전담했다. 또한 서종현 교수의 BADA연구실(학부연구생 이세운(4학년))이 위성 운용 및 통신 제어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융합 시너지를 창출했다. 임무 성공을 위한 검증 및 운용 시나리오 역시 연구팀이 자체 기획했다.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낙하지점을 예측하는 AI 예측 시스템을 독자 구축하고, 학내 'LNG수소극저온시험연구센터'에서 영하 50도의 랩 테스트를 거쳐 Cubesat 성능을 검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