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출입 실적 등을 조작해 국가 재정이나 금융 등을 편취하는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특수단은 중기부·조달청 등 무역기반 지원사업·납품조달 소관부처를 비롯해 금융정보분석원(FIU)·국정원 등 정보 분석기관과 협력해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 척결에 나선다. 그동안 수출입 실적이 기반이 되는 주식 상장 등 기업가치 평가나 조달·납품계약, 정부지원 사업자 선정 등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 실적·원산지 조작행위 등을 직접 확인·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관세청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소관부처정부지원·공공조달·자본시장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고, 수출입 실적 및 원산지 조작 의심업체를 선별해 이들에 대한 점검·단속에 관세청의 무역범죄 수사·외환검사 조직이 활용될 계획이다.

좋은데이가 '1사 1취약계층 동행사업' 협약에 참여해 지역 어르신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상생에 힘을 보탰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김진익 좋은데이 본부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정영식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무학 △현대위아 △LG전자 △효성중공업 △케이조선 등 지역 기업이 참석했다. 1사 1취약계층 동행사업은 창원지역 기업이 매월 지역 생산품·생필품·계절 간식 등으로 구성한 '행복동행키트'를 지원하고 어르신과 소통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달해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지역 생산품 소비 활성화에도 보탬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기업과 경로당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의 나눔 실천이 지역 어르신에게 힘이 되고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산림종자 품질관리 및 표준화 구축사업'과 '국제협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글로벌 종자보전 허브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산림종자 품질관리 및 표준화 구축사업'은 산림종자의 수집을 넘어 종자의 발아, 저장, 활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구축한다. 지난 5년간 야생식물 종자 769종에 대해 1만822건의 정밀 품질관리 데이터를 확보했다. 종자정보 공개 플랫폼인 '씨앗피디아' 개설, '산림종자 품질관리 업무매뉴얼' 발간 등 관련 정보를 국민과 유관기관이 공유하는 데도 노력 중이다. 종자보전 무대를 국제무대로도 확장 중이다. 중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CABCN)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조지아 등 관련 국가 기관들과 정보 교류 및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극지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북극 스발바르제도 식물을 대상으로 한 공동조사도 추진 중이다. 종자 보전을 위한 유럽과의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최근 영국 왕립식물원 큐가든(Kew)을 비롯해 벨기에 메이서식물원(Meise Botanic Garden) 등 세계적 기관과 종자보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은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과 개교 7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30일까지 경산캠퍼스 성산복합문화공간에서 특별전 '화이부동(和而不同) 차이와 조화, 세상을 만들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훈맹정음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송암 박두성 선생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송암점자도서관과의 협력으로 기획됐다. 전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룬다'는 화이부동의 의미를 담아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 조선시대의 장애 인식을 문헌으로 살피는 '전근대 사회가 건넨 다양성 존중의 철학' △2부 로제타 홀의 한글점자, 박두성의 훈맹정음, 이영식 목사의 대구맹아학원 등 특수교육사를 다룬 '편견의 벽을 허무는 실천' △3부 정치·학문·예술·독립운동 등 각 분야 장애 인물들의 활약상을 조명한 '역사를 바꾼 주역들' △4부 관람객 점자 체험 중심의 '함께 걷는 미래'로 이어진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실·국장과 국중범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김선희·김영희 부위원장, 교육기획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제도적 체계 마련 △독서·예술·체육을 아우르는 RAS(Reading·Arts·Sports) 교육 활성화 △다양한 진학 정보 제공 체계 구축 △경기형 유보통합 추진 △AI 시대 문해력 강화 및 민주시민교육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교육청과 의회는 교권 보호와 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학생의 주도적 성장을 이끄는 첫걸음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에서 교육의 대전환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며 "앞으로 도의회와 주요 교육 정책을 긴밀히 공유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오는 4일부터 11월29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행운을 주馬: 나만의 행운부적 만들기'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운을 트이게 하는 개운(開運) 명소 탐방 트렌드를 반영해 십이간지 중 화(火) 기운을 지닌 말(馬)을 테마로 삼아 역동적인 말들이 뛰어노는 공원에서 방문객이 행운 에너지를 보충하도록 투어를 마련했다. 스탬프 투어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내 명소를 돌아보며 행운 부적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투어 코스는 루키존 더비를 시작으로 △행운의 편자길 △소원 산책로 △17연승의 대기록을 달성한 전설의 경주마 '미스터파크' 동상을 거쳐 다시 루키존으로 이어진다. 3곳에서 스탬프를 찍어 부적을 완성한 후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20명에게 한국마사회 대표 캐릭터인 마그니 키링을 증정한다. 가을 나들이객을 위해 오는 5일부터 호스아일랜드에서 투어 기차와 패밀리바이크 운영을 재개한다. 주말마다 방문객들은 1㎞ 길이의 수변 둘레길을 돌며 가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은 최근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다수인이 참여한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글들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최 시장이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유화하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소명자료나 신빙성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특히 쟁점이 됐던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사유화' 의혹에 대해 법원은 해당 부지가 최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 6월 공개 절차를 거쳐 매각된 점, 용적률 변경 등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이미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입증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충남 금산공장에 약 5MW 규모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고도화한다. 3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지난해 기존 금산공장 내 신축된 원자재동과 완제품동 창고 지붕에 각각 2692kW·2377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5MW급의 발전 용량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6. 66GWh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생산, 자가소비할 예정으로 연간 약 3061tCO₂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의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됐다. 한국타이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속 확대해 '2050년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산공장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생산기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활용하고 있다. 중국 충칭공장에는 약 1MW 규모, 중국 자싱공장 내 주차장 지붕 공간에는 약 0. 66MW 규모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운영 중이다.

경기도가 3일 '경기도 돌봄체계 혁신 특별조직'(TF) 3차 회의를 열고 세대별 돌봄사업 현황 점검과 서비스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속가능한 도민 체감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그간 부처별·분야별 칸막이에 막혀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돌봄·보건·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융합하고, 도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돌봄 축소' 우려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합성 낮은 사업을 정비하되,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합 및 연계 △보건·복지·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경기도와 시·군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현장 실행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나성웅 경기도 돌봄체계 혁신 TF 단장은 "이번 개편은 복지 예산을 줄이는 개혁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비"라며 "예산의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해 도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경기도형 돌봄 표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아이는 오후 1시에 학교를 마치고 충분한 문화활동과 돌봄을 경험하지만 어떤 아이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교 시간을 늦추면 가정배경의 격차를 공적 돌봄 체계 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와보셨나요? 5교시가 되면 아이들이 드러눕습니다. 오후 3시까지 하교 시간을 확대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김선 둔전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1·2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을 놓고 교육계에서 상반된 의견이 맞섰다. 찬성 측은 가정배경에 따른 돌봄 격차를 줄일 대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반대 측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수업 확대가 아이들의 피로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현재 초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1~2시에서 오후 3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진출 1호 발전사업인 나일스(Niles) 복합화력의 운영 수익 등으로 창출한 1억달러를 국내로 회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수 재원은 나일스 가스복합발전사업(1085㎿)의 성공적인 리파이낸싱과 2022년 상업운전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회수는 지난 8월 미국법인 KOSPO Americas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2018년 국내 발전공기업 중 최초로 미국 가스복합발전시장에 진출한 이후 투자·건설·운영·수익 회수로 이어지는 첫 사례다. 회수한 재원은 한국남부발전 차입금 상환에 우선 활용해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부채비율을 개선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투자여력을 국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해외 투자수익 회수는 우수한 해외사업역량을 재확인한 것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회수 재원을 국내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투자해 정부정책 부응 선순환 구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과 대학에 이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까지 본격화하며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속도를 낸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인재, 공공기관을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산업·교육·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시작으로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이전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중심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연장선이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와 지역대학·인재 육성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을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