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으로 교육계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8700억원이,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는 4조9315억원이 편성됐다. 기금의 대부분은 고등교육에 사용해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 ━교부금 연동제 폐지 후 첫 예산 편성. 기금은 4. 9조━교육부는 1일 2027년 예산안이 117조59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1조2355억원(10. 6%)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예산이 110조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가는 교육교부금은 78조87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 1%(7조2031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추경을 포함한 금액 대비로는 3. 2%(2조4337억원)증가에 그친다.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를 반영한 산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첫 해인 교육·인재계정에는 4조9315억원이 담겼다.

'부자 노인' 지원을 줄여 재정 효율화를 꾀하려던 기초연금 개편이 '상박'에 실패하고 '하후'만 도입되면서 기존 체제보다 오히려 예산이 증액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경계선에 있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면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한 결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대상 축소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주제"라며 공을 넘겼다. ━장기 예산안 추계 비공개. "법 개정 이후 논의"━1일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급자 기준은 노인(65세 이상) 하위 70% 이하로 유지하는 대신 총 3그룹으로 나눠 △하위 0~30%는 월 수급액 38만원 △하위 30~45%는 35만9000원 △하위 45~70%는 35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동시에 하위 45% 이하는 부부가구 수급자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여 하위 0~30% 부부라면 월 최대 12만4000원을 더 받게 된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하위 30%는 기준중위소득 기준 20% 정도로 흔히 말하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분들"이라며 "하위 45%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35.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대비 15조원이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 150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 복지부 예산이 100조원을 처음 돌파한 지 4년만에 50조원이 불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미래대응기금 등을 포함한 2027년 예산안이 152조432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4조9379억원(10. 9%)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지출 148조7697억원, 미래대응기금 3조6630억원이다.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출하는 사업은 △아동기본수당(2조9272억원) △아이맞이지원금(6981억원) △피지컬AI(인공지능) 도입·실증(377억원)이다. 전반적인 예산 증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영향이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가장 큰 폭으로 인상(6. 7%) 하면서 생계급여 예산이 10조8004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6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연금을 저소득층(노인 하위 0~30%)에게 월 3만원 더 주는 구조로 개편하면서 관련 예산도 25조7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4월부터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만원이 늘어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행대로 노인 하위 70%를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으로 노인 하위 0~30%에 해당하는 348만명에게 월 수급액을 올해 34만9700원에서 3만원 가량 올린 38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 하위 30~45%(174만명)에게는 현행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5만9000원을 지급하고, 노인 하위 45~70%(290만명)에게는 올해 수급액을 동결해 35만원을 준다. 구체적인 수급 기준은 올해 말 결정된다. 노인 하위 30%, 45%는 기준중위소득 20%(월 55만원)와 40%(월 109만원) 수준이다.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소득 부부가구 수급자라면 수혜는 더욱 커진다. 부부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0% 감액하던 것을, 저소득층(0~45%)은 감액비율을 10%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하위 0~30%인 부부가구는 올해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월 12만4000원을 추가로 받고, 하위 30~45%인 부부가구는 64만6000원으로 월 8만6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 제도를 통해 20년 경력의 디자인 전문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디자인센터장으로 임용됐다. 인사혁신처는 방정현 전 현대엘리베이터 디자인팀장을 한국철도공사 디자인센터장으로 발탁했다고 1일 밝혔다. 디자인센터장은 철도역과 차량, 굿즈 등 철도 관련 디자인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실행을 총괄하는 디자인 분야 핵심 직위다. 이번 인사는 한국철도공사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코레일이 이 제도를 활용한 것은 2024년 리더십부장, 올해 경영정보부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방 신임 센터장은 20년간 산업·소재 디자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LX하우시스에서 자동차 소재부품 디자인팀장을 맡아 BMW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협업하며 차량 내·외장 소재 디자인 개발과 소재 선정, 양산을 주도했다. 또 해외 건축사무소와 협업해 브랜드 디자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등 소재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품과 공간 프로젝트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소방청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2026년 제2차년도 몽골 ODA(공적개발원조) 글로벌 현지연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몽골 재난대응 역량강화 ODA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재난관리청 소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경험과 현장 중심 소방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연수는 화재진압, 도시탐색구조, 수난인명구조 등 분야별로 연수생을 10명씩 나눠 주특기 중심의 실습을 강화한 심화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차 연수가 소방기술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실제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화재진압 분야에서는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과 전술배연 기법을, 수난인명구조 분야에서는 고도다이빙과 수중수색, 잠수활동 안전관리 등을 교육한다. 도시탐색구조 분야에서는 붕괴 건축물에서 파괴·천공 기술을 활용한 장애물 제거와 생존자 탐색·구조 실습을 진행한다.

경기 성남시가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사망사고와 관련, 시설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 성남시 야탑동 예가원에서 입소자 1명이 이 시설 사회복지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틀 만에 숨졌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시설에서 해고됐다. 시는 사고 직후 2차례 특별점검을 벌여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부당지시 정황을 파악했다. 사고 당시 시설장은 연가 등 별도의 복무처리 없이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시설 종사자를 대동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예가원은 국비 70%, 도비 4. 5%, 시비 25. 5%로 구성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시설이다. 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과 보조금 정산검사, 상·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과 종사자 복무실태, 인권교육 등을 점검했다. 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경기도가 도내 장난감도서관 97곳의 이용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 도는 1일부터 공공자원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31개 시군 장난감도서관 97개 지점의 종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난감도서관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 대여시설이다. 지점별로 장난감과 영유아 도서, 돌·백일상 및 의상, 육아용품 등을 빌려준다. 대여 품목과 이용기간, 요금은 운영기관마다 다르다. 그동안 이용 정보는 시군 홈페이지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 흩어져 있었다. 경기도는 이를 한 곳에 모아 지점별로 △이용대상 △주소 △연락처 △이용시간 △회원신청 방법 △대여방법 △반납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지 인근 지점 정보 조회도 가능하다. 도는 이용자가 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누리집에서 장난감을 실시간 예약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태희 도 자산관리과장은 "도민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공공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제주국제공항 내 전용 안내 카운터를 오픈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안내 카운터는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를 위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한다. 숙박부터 다이닝, 어트랙션, 쇼핑,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품은 원스톱 복합리조트만의 압도적 스케일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교통편, 최신 프로모션 등 방문에 꼭 필요한 유용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낯선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언어 장벽을 허무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서비스를 선보인다. 다국어 소통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상주해 맞춤형 안내를 지원한다. 여행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나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제주 필수 방문 명소로서 브랜드 신뢰도를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제주신화월드 관계자는 "제주국제공항 안내 카운터는 고객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는 첫 번째 관문이자, 제주신화월드가 여행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공간이다"며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채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데스티네이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가 미국에 이어 일본 교토대학교에 글로벌 협력 연구센터를 열고 차세대 배터리 공동연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아주대 G-램프(G-LAMP) 사업단은 지난 19일 일본 교토대에서 '첨단에너지과학연구센터'(CARES·Center for Advanced Research in Energy Science) 개소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아주대 차세대에너지과학연구소의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된다. 아주대와 교토대는 2024년 5월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센터 개소로 협력을 확대한다. 양 대학은 센터를 거점으로 수계 아연전지, 전고체전지, 소듐이온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공동 추진한다. 연구는 양측의 전문성을 나눠 진행한다. 아주대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전극과 전해질을 설계·합성하고 배터리 제작과 성능 평가를 맡는다. 교토대는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배터리 내부의 전기화학 반응과 작동 원리를 분석한다. 연구진과 대학원생 교류, 공동 세미나, 대형 국제 연구과제 발굴 등도 추진한다.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가 국정원 및 출입국 등과 협조해 UN지정 테러단체로부터 3000여만원의 가상자산을 수수하고, 이 단체에 630여만원의 가상자산과 중고차를 보낸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의자 4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 3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피의자 A씨(29)는 2017년 8월쯤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해 대전 소재 대학교를 졸업하고 2023년1월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대전에 체류했다. A씨는 KTJ(카티밧 타우히드 왈 지하드여단)에 2024년 8부터 지난해 4월까지 7회에 걸쳐 가상자산 4267 USDT(검거일 시가 기준 630여만원)를 송금하고, KTJ로부터 송금받은 가상자산 등을 사용해 1억7000만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11대와 굴착기 2대를 KTJ가 활동하는 시리아로 보냈다. KTJ는 시리아 내전 개입을 통한 정권 타도와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다. UN은 물론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피의자 B, C씨는 A씨와 같은 대전 소재 대학교 출신이며, 피의자 D씨는 중고차 매매상으로 모두 대전에 거주하면서 A씨와 공동으로 중고자동차, 굴착기를 시리아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를 신청할 경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또 기존 국민연금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며 관련 서류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