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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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아미천 다목적댐 건설 추진 확정에 "적극 환영"
경기 연천군이 정부의 아미천 다목적댐 건설 계획 확정 발표에 대해 28일 홍수 대응력 강화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아미천댐은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가 반복되는 연천의 재해 대응과 함께 자체 수원이 부족한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목적댐으로 추진된다. 건설이 완료되면 하루 8만t의 용수를 임진강 유역에 공급하고, 연천군은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연천군은 이번 결정이 극한호우에 대한 지역의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용수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주민들이 오랜 기간 아미천댐 건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온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정책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덕현 군수는 "아미천댐 건설 추진 결정은 반복되는 홍수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임진강 유역의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이 맺은 결실인 만큼 군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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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창원특례시장·박동준 창원경상국립대병원장 의료 안전망 확충 논의
강기윤 창원특례시장과 박동준 창원경상국립대병원장이 28일 지역 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박 병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창원의 핵심 의료기관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병원장은 "창원특례시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임기 동안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진료 역량을 강화해 시민이 믿고 찾는 최첨단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응급의료 체계 강화 △지역 내 중증 환자 진료 협력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창원특례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24시간 소아응급진료를 비롯한 필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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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 더 두텁게 지원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NPS) 이사장이 28일 열린 '제3회 NPS포럼'에서 기초연금을 현행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모두 지급하는 방식에서 '하후상박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설계와 실행 전략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 이사장은 "성공적인 연금개혁 이후 이제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촘촘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저소득층 및 청년 첫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또한 국민연금에 역할이 주어진다면 국민연금이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든든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든든한 노후소득보장망 구축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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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밀양 가곡동 시니어 주민 대상 금융교육·국유재산 설명회
캠코 경남지역본부(한국자산관리공사)가 28일 밀양시 가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니어 주민 대상 '찾아가는 시니어 서포터즈 설명회'를 열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디지털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찾아가 금융사기 유형·예방법, 안전한 금융거래 등 금융정보와 국유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사례 중심의 생활밀착형 정보 위주로 진행했다. 특히 △국유재산 이용제도 및 절차 안내 △캠코 직원 1대 1 맞춤 상담 △우리 동네 국유지 찾기를 통한 가곡동 소재 국유재산 안내 △국유재산 관리·활용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중점 추진했다. 위충열 캠코 경남지역본부장은 "어르신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설명회가 금융생활과 국유재산 이용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방치된 국유재산을 주민 곁으로'를 슬로건으로 장기간 방치된 관내 국유지를 정비해 주변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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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산학협력의 진화...한국공학대, '앵커-제조AX 특화대학' 선포
한국공학대학교가 지난 27일 제2캠퍼스 TU리서치파크에서 '2026년 앵커-제조 AX 특화대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선도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제조업의 AX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에는 김규성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성원 경기도의회 의원, 이덕환 시흥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지역 기업·기관 및 대학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보인 'AX실증산단 오픈랩'은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개방형 실증 플랫폼이다. 자율주행 물류로봇·협동로봇·실시간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물류 이동, 정밀 조립, 품질검사 등 다양한 제조공정을 테스트할 수 있다. 가상환경 개념검증(PoC)부터 오픈랩 실증, 현장 적용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기업의 AI·로봇 도입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함께 출범한 'TU-제조AX혁신지원단'은 △기업지원 △기술개발·실증 △AI 연구개발 △인재양성 △지역협력 등을 통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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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연수구청소년센터, 청소년·청년 진로·취업 지원 '맞손'
인하공업전문대학(이하 인하공전)이 지난 6일 인천 연수구청소년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재)연수구청소년재단과 지역 청소년·청년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역량강화 및 청년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시설·기자재 상호 지원 △지역 청소년·청년 지원사업 관련 정보 교류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인하공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는 "연수구청소년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청소년과 청년에게 실질적인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진로·취업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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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AI 활용 국유재산 홍보 콘텐츠 수상작 선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AI 활용 국유재산 홍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20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 6월19일까지 국유재산의 다양한 가치와 활용 사례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에 참여한 영상·이미지 분야 작품 75건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AI 활용성·독창성·주제 적합성 등 기준으로 심사, 수상작을 선정했다. 영상 분야 대상은 유휴 국유재산을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공간으로 재해석한 'On하다 : 잠들어 있던 가치의 재발견' 이미지 분야 대상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국유재산 활용 방법을 흥미롭게 풀어낸 '국유재산 200% 활용하기'가 뽑혔다. 캠코는 우수 수상작을 국유재산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AI 기술에 국민의 참신한 생각이 더해져 국유재산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를 발굴했다"며 "국민이 국유재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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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임신·출산 행복 담은 슬로건·사진 공모…9월4일까지 접수
서울 마포구가 임신·출산의 기쁨과 가족의 행복을 담은 슬로건과 사진을 공모한다. 최우수 슬로건은 오는 10월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공식 문구로 활용된다. 28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맘(Mom)껏 행복한 출산장려 슬로건 및 사진 공모전'을 열고 다음달 4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슬로건과 사진 2개 부문이다. 슬로건은 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은 15자 안팎의 문구를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임신·출산의 기쁨이나 가족과 아이가 함께하는 일상, 행복한 육아 모습을 담은 작품이 대상이다. 3000×2000픽셀 이상, 3MB 이상의 JPG·JPEG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슬로건과 사진을 각각 1점씩 출품할 수 있으며 한 분야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는 상징성과 대중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분야별로 최우수·우수·장려 각 1명씩 총 6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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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본격화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소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를 위해 'AI 기반의 스마트 건설안전 워크숍'을 열고 추진 중인 △하동복합1·2호기(1000㎿) △고양창릉열병합(500㎿) △용인복합 3·4호기(1000㎿)에 AI·스마트 기술 활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모색했다. 워크숍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전문 기업이 △AI 영상분석 △스마트 안전장비 △드론기반 관제 등 건설안전 기술과 현장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위험 요인 예측 및 사고예방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대체복합 착공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운용할 예정이다. 안용환 한국남부발전 건설처장은 "첨단 안전기술과 현장 경험을 결합해 발전소 건설 특성에 맞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정립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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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KDI, '아이디어·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 MOU
지식재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가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양측은 28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아이디어·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재산처가 보유한 지식재산 정책 총괄 역량과 KDI의 심층적인 정책 연구 역량을 결합해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분야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부터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사업화 및 정책으로 실현하는 '모두의 아이디어'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KDI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의 발굴·고도화·활용·관리 등 전 영역에서의 지원이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에는 지식재산 분야의 교육 및 연구 협력 방안도 담겼다. 지식재산처의 지원으로 KDI에 개설된 지식재산·개발정책학 석사 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 연구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이 더욱 정교하게 설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과 연계해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KDI가 축적해 온 정책 연구 역량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맞춰 HI(휴먼 아이디어)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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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정부·서울시당에 '정비사업·통합돌봄' 현안 전달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중앙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정비사업 주민 의견 반영과 주민자치, 통합돌봄 등 지역 현안을 전달했다. 28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최 구청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간담회와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 대통령 초청 오찬간담회에 잇달아 참석했다. 서울시당 정책간담회에서는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등과 서울의 주요 현안과 지방정부 역할을 논의했다. 이어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주요 국정과제와 중앙·지방정부 협력 방향을 공유한 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최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분담금과 사업성, 추진 절차와 일정 등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소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돌봄 체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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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내달 3일 '50플러스 정책포럼' 개최…新중장년 정책 점검
서울 강서구가 지난 10년간 서울시 50플러스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중장년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연다. 28일 강서구에 따르면 '50플러스의 현재와 미래, 미래의 50플러스' 정책포럼은 다음달 3일 코엑스마곡 르웨스트 C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주관한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지역사회 의제발굴 공모사업'에 강서50플러스센터가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종사자와 정책·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건화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50플러스 10년, 돌아보고 내다보기'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김민석 관악50플러스센터장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센터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김성곤 이음과나눔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사회 자산으로서 중장년의 일·활동과 사회공헌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50플러스 사업 10년, 새로운 중장년 정책 및 생태계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시의원과 시니어 고용기업 임원, 정책 연구원 등이 참여해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