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결제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0. 5%에서 1. 0%로 상향 조정했다.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이 협력사에 전자적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협력사는 만기일 현금 수령을 보장받고 필요시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저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 규모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 24조6000억원에서 2025년 189조1000억원으로 10년 새 약 7. 7배 급증하며 대표적인 상생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 체계(15일 이내 0. 5%, 16~30일 0. 3%, 31~60일 0. 15%)로는 구매기업의 초조기 지급을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 이용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27.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과의존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률적인 금지·통제를 넘어 학교 현장의 자율적 약속과 대안 활동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후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및 SNS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6명(강경숙·김남국·김용태·김재원·김준혁·부승찬)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11개 교육청이 후원했으며,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 주관 아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4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아이들은 무엇을 잃었는가'를 주제로 디지털 기기 남용이 청소년의 수면권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짚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연령별 보호 기준 등 입법 동향을 공유하며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 안산시가 지난 26일 현대오토에버와 중앙역 환승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스마트 공영주차장 내비게이션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목적지 주차장 입구까지만 경로를 안내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이번에 시연한 서비스는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 정보를 차량 내비게이션과 연동한다. 차량 출발 시점부터 주차 현황을 파악하고, 주차장 진입 후에는 비어 있는 공간 앞까지 정확히 경로를 알려준다. 운전자가 빈자리를 찾아 주차장 내부를 맴도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대오토에버와 실무 협의를 거쳐 중앙역과 고잔역 공영주차장 2곳에서 별도의 시 예산 투입 없이 개념검증(POC)을 실시했다. 시연에서는 시청에서 중앙역 환승 주차장까지 실제 차량을 운행하며, 실시간 현황 연동과 주차면 안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추진하는 '2026년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 내비게이션 실증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관내 스마트 공영주차장 17개소를 사업에 반영해 주차면 단위 위치정보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경기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과천대로 연접 구간의 방음벽 설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준공을 위해서는 법정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방음시설 설치가 필수다. 그러나 대로변과 연접한 S1, S4, S8 등 3개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자투표 결과, 참여 세대의 96. 1%(1329세대)가 경관 훼손과 조망·일조권 침해 등을 우려해 기존 방음벽 대신 '조경형 방음 수림대'(숲) 조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3. 9%(54세대)는 차음 효과를 우선시하며 기존 방음벽 설치를 선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시는 관련 법령상 방음시설 표준 규격의 제격 한계가 존재하는 여건에서도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문을 통해 주민의 찬반 의견을 정부 부처에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법적 소음 기준 준수를 전제로 저소음 포장과 방음 둔덕(마운딩), 다층 구조의 수림대 등 복합 대책을 통한 방음 수림대 전환 검토를 건의했다.

전남광주시가 '피지컬AI 기반 휴머노이드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송병호 광주테크노파크 센터장, 오세갑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센터장, 장민석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센터장, 정명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팀장, 김길용 부천산업진흥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 '피지컬AI 기반 휴머노이드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돌봄·복지, 재활·의료, 가정·주거, 상업·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활용될 지능형 휴머노이드의 핵심부품 성능평가(HW)와 인공지능 기술·품질 검증(SW)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맡는다. 이 사업은 산업부의 '2026년도 3차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으며,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지방비 45억원, 민간 19억원(현물) 등 총사업비 164억원이 투입된다. 전남광주시는 광주지역 제조업의 60%를 차지하는 기존 자동차·가전 분야의 모터, 제어기, 센서 관련 기업이 고부가가치 휴머노이드 부품·모듈 산업으로 원활하게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유튜버 박위가 KTX 하차 중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낙상 사고를 당했다며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서울시 홍보대사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최근 관련 논란이 일자 최근 시에 홍보대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임 의사 표현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KTX 하차 중 이동식 경사로를 고정하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장애인 이동 환경 개선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익요원의 실수를 공론화해 과도한 비판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박씨는 영상을 삭제하고 "상황이 일어난 당시 현장에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셨던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빠른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으로 가중되던 경기 평택시의 주요 간선도로 상습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주요 간선도로 3개 사업이 통과해 국가계획 반영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3개 사업은 서평택권과 고덕국제신도시, 안성 및 충남 아산을 잇는 평택시 교통체계의 핵심이다. 먼저 상습 정체 구간인 국도 38호선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우회도로 2곳이 신설된다. 서평택과 고덕을 연결하는 △평택 오성~고덕 대체 우회도로(5. 3㎞, 4차로)와 동부권 병목을 해소할 △평택 합정~안성 공도 대체 우회도로(8. 2㎞, 4차로)다. 시는 합정~공도 우회도로 확정을 계기로 구조적 병목과 정체가 심각했던 안성 나들목(IC) 일대 개선을 위해 안성시 및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남 아산시와 경기 남부권을 잇는 관문 도로인 △국도 45호선 아산 둔포~평택 팽성 구간(3. 8㎞)은 기존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3회 수요행복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요행복음악회는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고리원자력본부의 대표 문화행사다. 이번 음악회는 플루트·비올라·첼로·클래식 기타로 구성된 '레브와 앙상블'의 4중주 무대로 막을 올렸다. 소프라노 정은미와 테너 황지형이 뮤지컬과 오페라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이고, 재즈밴드 허유진 큇텟은 스윙재즈와 라틴 등 다양한 장르를 재해석한 연주로 흥을 돋웠다. 가수 최연화는 가창력과 감성 짙은 무대로 관객의 호응을 이끌었다. 공연 후 관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 등을 진행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수요행복음악회를 비롯한 지역 밀착형 문화행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전남광주 영광군은 지난 26일 한국전력 전남광주본부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그냥드림' 물품 꾸러미를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탁된 물품 꾸러미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으며,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전달 예정이다. 물품 지원 과정에서 위기 상황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공적 급여와 민간자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성복동 옛 특수학교 부지에 공공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5일 열린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에서 성복동 177번지 일대(1만627㎡) 복합시설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시설 이용,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합시설 설립 방안을 강구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부지는 2014년 경기도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던 곳이지만,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오랜 기간 공터로 남았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직후인 2022년 12월 해당 용지를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로 변경해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했다. 사업 추진은 막대한 토지 보상비가 관건이다. 시가 2024년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부지 내 13필지 중 11곳이 사유지로 토지 보상비만 약 371억원으로 추정돼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용인시정연구원과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경기 남양주시가 추진한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2'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지역 교통환경 개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와부~화도2' 사업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와부~화도2' 사업은 와부읍 중광마을 삼거리부터 화도읍 수레넘어고개까지 총 5. 2km 구간의 도로를 개량한다. 급경사와 급커브가 반복되는 수레넘어고개 구간에는 길이 910m 규모의 터널을 신설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구간에 보도가 설치돼 보행자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 개선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와부읍과 화도읍을 오가는 차량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고시할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사업 추진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 양주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전동열차 운행조정에 따라 수도권 전철 1호선 덕계역과 덕정역의 퇴근시간대 열차 시격이 단축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열차의 운행구간과 순서를 조정해 퇴근시간대 열차 간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덕계역과 덕정역은 회천신도시 등 인구 증가와 함께 이용객이 늘었지만, 퇴근시간대 열차 간격이 최대 30분까지 벌어지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특히 시간대에 따라 배차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컸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배차간격 개선을 요청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번 운행조정으로 서울 시청역 기준 덕계역과 덕정역에 도착하는 열차의 오후 6시대 최대 시격은 기존 30분에서 14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오후 7시대 시격도 기존 27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된다. 시는 이번 조정으로 퇴근시간대 시민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1호선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