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최신 기사
-
"평택 포승에 5000억 투입"…삼성전자, 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짓는다
삼성전자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에 5000억원 규모 대형 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은 29일 청사에서 김능식 경기경제청장, 최원용 평택시장, 박순철 삼성전자 부사장(CF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CDC(중앙물류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평택 포승지구 물류시설용지 약 11만㎡(3만3830평) 부지에 가전제품을 전담 처리하는 첨단 자동화 물류거점센터를 조성한다. 지난해 3월 착공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센터 본격 가동 시 약 30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밀착 지원하고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상시 소통 창구를 가동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역시 친환경 물류센터 운영과 지역 인력 우선 채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평택항 및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한 포승지구는 이번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제조업 지원 기능과 첨단 물류 기능을 겸비한 핵심 복합 산업거점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
회기 중 여성과 호텔 간 광명시의원…윤리특위서 '제명' 의결
경기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회기 중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숙박업소에 출입해 물의를 빚은 A의원에 대해 29일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역시 엄벌 필요성을 제기하며 자진사퇴 불응 시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전달했다. A 의원은 의회 회기 기간이던 지난 10일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함께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윤리특위는 A 의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징계 절차를 밟았다. 윤리특위가 제명을 의결함에 따라 광명시의회는 조만간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제명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가 최종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윤리특위 의결은)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무 위반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시의회 안팎의 기류가 반영됐다"며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제명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강버스 주말엔 6000원" 요금 2배 인상 추진...예약추가금 2000원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한강버스의 주말·공휴일 요금 인상을 현행의 2배인 성인 6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 시 2000원의 예약추가금도 부과한다. 시는 수익성 개선보다는 주말과 공휴일에 몰린 수요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정책적으로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29일 오전 서울시는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상균 주식회사 한강버스 대표 이사,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이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금재덕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박동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등을 포함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시는 시의회 승일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현행 2배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성인 기준 3000원은 6000원으로, 청소년은 1800원에서 3600원으로, 어린이는 1100원에서 2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국가철도공단, 화순 철길숲 조성 등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8개 선정
국가철도공단은 '2026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선정 심의를 거쳐 전국 8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금장낙안 도시생태숲 조성 사업(경북 경주시) △기장 오션블루레일 구축 사업(부산 기장군)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사업(경북 포항시) △화순 철길숲 조성 사업(전남 화순군) △신녕역 폐철도 탄소저감 도시숲 조성 사업(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실외정원 조성 사업(경북 영천시) △내동 참 이야기길 조성 사업(경남 진주시) △하동 폐철도 생태철길 조성 사업(경남 하동군) 등이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은 폐선부지, 교량 하부 등 국가 소유 철도 유휴부지를 지역 여건과 부지 특성에 맞게 활용해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말부터 사업비 총 578억원을 투입해 32만 2000㎡ 규모의 철도 유휴부지에 녹지공간, 실외 정원, 문화시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나선다.
-
대서양 연어 부산서 길러 전국에 첫 선보인다
전국에서 6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시가 오는 30일 기장군 일광읍 스마트양식장에서 대서양 연어 첫 출하 기념 시식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대서양 연어는 2024년 국비·시비·민간자본 등 400억원을 들여 기장군 일광읍 국립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내에 설치한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테스트베드에서 생산했다. 친환경 육상 양식이 가능한 순환여과식 양식 시스템(RAS) 등 첨단 스마트양식 기술을 적용했고 2024년 하반기 발안란을 넣고 사육을 시작했다.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지능화 기술을 양식산업에 접목한 미래형 양식 시설이다. 국비·시비·민간자본을 결합한 민관 협력사업이 실제 수산물 생산·출하로 이어진 첫 사례다. 이번 출하를 계기로 부산산 대서양 연어의 본격적인 시장 출시와 국내 생산·공급 기반 확대를 기대한다. 심재민 부산시 해양수도전략실장은 "이번 시식회를 시작으로 부산산 대서양 연어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고 부산이 스마트양식 기술과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런'이 충주까지…서울시·충주시, 사교육비 경감 '맞손'
서울시는 충북 충주시와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런의 플랫폼과 운영 경험을 공유해 '충주런'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충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석 충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런 모델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8번째 지방정부 협력이다. 서울런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서 출발해 대학생 멘토와의 1대1 멘토링, 진로·진학 상담, 체험·성장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 5년간 학생 4만4000여명이 이용했다. 시는 서울런 플랫폼과 사업 운영 경험을 충주시와 공유하고 충주런 도입을 지원한다. 충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관내 교육취약계층 고등학생 250명에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 오 시장은 충주시민과 충주시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도시의 외형적 성장과 경제적 성과를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오늘날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민선 9기 서울시가 추진할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행정'의 방향을 소개했다.
-
대기업 여성임원 비율 8.4%...4명 중 1명은 '사외이사'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 중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노스페이스 등 유명 스포츠브랜드 의류를 생산하는 영원무역으로 집계됐다. 다만 상장사 전반적인 여성 임원 비율은 여전히 한자릿수로 낮고, 사내이사보다 법적으로 채용 의무가 있는 사외이사 비중이 높았다. ━여성근로자 대비 여성임원 0. 5% 불과━성평등가족부는 29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93개의 전체 임원 1만792명 중 여성은 8. 4%(903명)로, 전년 대비 0. 3%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여성 임원을 1명 이상 선임한 상장사는 97. 9%(189개)로, 전년 대비 1. 7%P 상승했다. 임원 형태별로 보면 등기임원 1437명 중 여성은 17. 5%(252명)로 전년 대비 1. 4%P 상승했고 미등기임원 9355명 중 여성은 7%(651명)로 0. 2%P 확대됐다. 등기임원은 대부분 사외이사였다. 사내이사 560명 중 여성은 4. 1%(23명)에 그쳤고 사외이사는 26. 1%(229명)에 달했다.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방법은?"…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 점검
성평등가족부가 29일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동대응체계 시행 초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제도 운영상의 과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가 '친밀관계폭력 공동대응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한 교수는 전국 지역의 경찰관과 상담소장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대응체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한 교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대응체계에 따라 연계한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소통 및 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찰·상담소는 공동대응체계를 위한 우선 과제로 '기관 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꼽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평등부, 경찰청,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 및 전문가도 참여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경찰과 상담기관의 공동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토픽 부정행위 8개월 새 484명…대리시험 걸리면 5년 퇴출키로
지난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부정행위 적발 인원이 6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8개월 만에 480명을 돌파했다.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는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는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자격정지 기간을 늘리고 허용 신분증도 대폭 축소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교육부의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에 따르면 현재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응시자에게 부과하는 최고 제재인 '응시자격 4년 정지'는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5년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최고 수준의 제재는 지금까지 대리시험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시험지·답안 유출이나 신분증·서류 위조 행위에도 확대 적용한다. 토픽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가 공인 한국어능력시험이다. 1997년 도입된 후 외국인의 한국 유학, 체류자격 취득, 국내·외 취업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에서 치러진다.
-
서울교육청 생활임금 내년 1만2760원…단시간 공무직 190원 오른다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1만2570원)보다 190원(1. 5%) 인상됐다.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2060원 높다. 생활임금은 지난 21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종 경제지표, 최저임금 인상률 및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이나 단기간(1개월 미만)으로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7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현장 목소리 반영…소방청, 구급대장 기준·폭염 복장 개선
소방청은 지난 28일 전국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와 정기협의를 열고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19구급대장 배치기준 명문화 △소방청 주요 TF(태스크포스) 구성 시 현장 및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익명제보 및 조사체계 개선 △여름철 기능성 반팔티셔츠 착용 기준 개선 △시·도 행사 지원근무 시 시간외근무 상한 적용 개선 등 5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장 배치기준과 관련해 지역별 출동 수요와 구급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안정적인 구급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과정에서 시·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또 순직사고 조사와 안전대책 수립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에는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해 정책의 현장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
자전거도로 2.8만㎞ 돌파…공영자전거 7.2만대·사망자 13%↑
전국 자전거도로가 2만8000㎞를 넘어선 가운데 공영자전거와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해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과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하는 국가승인통계인 '20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통계는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자전거 교통사고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황 등 4개 분야, 총 23개 지표로 구성됐다. 자전거도로 총연장은 2만8453㎞로 지난해(2만7754㎞)보다 699㎞(2. 5%) 증가했다. 2021년(2만5249㎞)과 비교하면 3204㎞(12. 7%) 늘었다. 종류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2만1033㎞(74. 0%)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 전용도로 3875㎞(13. 6%), 자전거 우선도로 2458㎞(8. 6%), 자전거 전용차로 1087㎞(3. 8%) 순이었다. 공영자전거 보유 대수는 7만1938대로 전년보다 2366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