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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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화학재난 대비"…소방청, 호남권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가 지난 19일 전남 화순군 유해화학사고 훈련장에서 '1분기 호남권역 특수대응단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호남권역에 배치된 특수대응단 간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복합 화학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학물질이 누출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를 비롯해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개 시·도 특수대응단 소속 구조대원 70여명이 참여해 관할 경계를 넘어선 협력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자력 대피가 어려운 구조대상자에 대한 '정밀 인체 제독' 절차에 중점을 뒀다. 구조대원들은 의복 제거와 세척, 오염수 관리 등 전 과정을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2차 오염 방지와 생존율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는 지휘부의 초기 상황 판단과 대응 전략 수립을 비롯해 최고 수준의 화학보호복(레벨A) 착용 구조 활동, 드론을 활용한 오염 확산 범위 탐지, 정밀 및 간이 제독소 동시 운영 등 최신 장비와 기술이 총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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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엔 파크골프…'MTN 전국파크골프 시리즈-화순대회' 내달 개막
봄 시즌을 대표할 대형 생활체육 이벤트인 '2026 MTN 전국파크골프 시리즈-화순대회'가 다음 달 막을 올린다. 올해 4월 25일 예선을 시작으로 5월 16일 본선으로 이어진다. 20일 전국파크골프 시리즈 대회 주최 측에 따르면 전국에서 1300여명의 파크골프 동호인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전남 화순 청풍면 풍암리에 소재하는 화순파크골프장에서 열린다. 화순파크골프장은 면적 18만 8347㎡에 총 87홀로 전국 최대 규모다. 잔디 상태는 물론 자연 지형을 살린 코스 구성 등 전국적으로 최고 코스로 손꼽힌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4월 25일 열리는 예선에서는 18홀 경기로 실력을 겨루며, 여기서 선발된 선수들이 5월 16일 본선에서 36홀 경기로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예선과 본선을 분리한 일정 구성은 대회 집중도를 높이고, 선수들에게 충분한 경기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목된다. 예선 접수기간은 4월 3일 오후 5시까지며, 출전선수는 4월 6일 확정된다. 경기는 남녀 구분 개인전으로 진행되며, 한 타 차이로 승부가 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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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생태계 조성한다" 한국공학대,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협약
한국공학대학교가 지난 19일 교내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한국로봇융합연구원(Korea Institute of Robot and Convergence, 이하 KIRO)과 피지컬 AI 및 로봇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황수성 한국공학대 총장과 강기원 KIRO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학의 인재 양성 인프라와 연구기관의 첨단 기술력을 결합해 'R&D→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로봇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생성형 AI를 넘어 물리적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가 로봇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차세대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지컬 AI 기반 로봇 핵심기술 연구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및 연구인력 교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연 연계 교육과정 운영 △채용 연계형 인턴십 지원 △국가 R&D 사업, 실증 및 기술이전·사업화 연계 △학술 교류 활성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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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반려동물학과, '반려문화 개선' 숏폼 시민투표 실시
서울디지털대학교 반려동물학과가 다음달 10일까지 '제2회 컴패니언 투게더: 반려문화 개선 캠페인' 숏폼 우수작을 선정하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반려동물학과 재학생의 숏폼 출품작 가운데 선발된 20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투표는 반려동물학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1차 온라인 시민투표와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작 5편을 시상하며, 심사 결과는 다음달 20일 발표한다. 학생들은 직접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출품했다. 이번 공모는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선주 반려동물학과장은 "반려동물의 생태와 심리·행동에 대한 전문 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참여형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일상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디지털대는 2024학년도 반려동물학과를 개설해 '반려동물 행복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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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역사 보존과 개발 갈등, 규제보다 기준이 먼저다
도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숨 쉬는 공간이다. 역사 보존과 개발이 충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느 한쪽의 선택으로만 접근하는 순간 갈등은 되풀이된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이를 '보존 대 개발'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공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하며 해법을 모색해 왔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대표적 사례다. 유리 피라미드 건설 당시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공론화와 설계 경쟁을 통해 역사성과 현대성이 결합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영국 런던의 코벤트 가든은 철거 대신 보존을 택해 상업성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했고,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는 폐철도를 공원으로 재생해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이해관계자 참여, 보존의 자산화,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기준이다. 개발 가능 범위와 규제가 명확했기에 갈등은 관리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최근 논란이 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흐름과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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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호텔, 자동확산소화기로 '안전 울타리'
서울시가 스프링클러가 없는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당 최소 수백만 원이 필요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를 예방할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간 숙박업소에 자동확산 소화기의 보급·설치를 지원할 제도적 규정근거가 없는 게 걸림돌이다. 서울시는 소방청에 관련 기준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숙박업협회 등을 통한 자율설치 권고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이후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자동확산 소화기는 열을 감지하면 분말소화약제를 자동방출하는 천장부착형 소화기다. 설치가 비교적 간편하고 가격도 개당 2만원대여서 소규모 시설의 보완수단으로 거론된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보일러실과 변전실 등에 주로 쓰인다.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규정한 현행 소방시설법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2018년 이전에 지은 숙박시설과 2022년 이전에 지은 6층 미만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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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재산 12.5억원…본인 소유 전주 아파트는 1억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2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3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에 따르면 김 이사장의 총 재산은 12억5353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 차지했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를 통틀어 8억6500만원이었다. 김 이사장 본인 소유의 전북 전주시 아파트가 1억2500만원으로 신고됐고 서울 동작구 아파트 전세권은 5억4000만원이었다. 배우자가 부친 거주 목적으로 서울 중구에 얻은 노인 시설 전세권은 2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은 김 이사장 부부와 차녀를 합쳐 총 3억6236만원이었다. 김 이사장 본인 예금은 4727만원, 배우자는 1억9033만원을 보유했다. 차녀 명의 예금은 1억2476만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과 가상자산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녀는 상장주식 952만원, 가상자산 23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 밖에 2021년식 아반떼 등 김 이사장 명의의 자동차 2대 가액은 1430만원이었다. 장녀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해 이번 신고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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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리 과기부 이사장 84억원 '최고'...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일 '2026년 3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100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임명 또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1개월 내 이를 공개한다. 실제 등록 시점과 공개 시점 간에는 약 3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번 공개 대상 현직자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문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으로 총 83억7500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29억3300만원, 건물 45억9600만원, 예금 13억1600만원 등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비교적 균형을 이룬 자산 구조를 보였다. 김은경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79억2500만원을 신고했다. 건물은 65억6300만원으로 서울 서초구의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됐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중심의 자산 집중도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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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참는 게 교육 현실?…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에 '책임론 증폭'
경기 부천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사흘간 출근하다 병세가 악화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가 '구조적 타살'이라며 진상 규명과 함께 업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와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부천 소재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 A씨는 지난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확진 이후에도 같은 달 30일까지 유치원에 출근했다. 당시 A씨는 가족 SNS에 열이 39. 8도까지 오른 체온계 사진을 올리며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오후 조퇴 후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2주 뒤인 지난달 14일 연쇄알균 독성쇼크 증후군과 폐 손상 등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독감에 걸렸을 때 휴식권을 선제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며 유치원 교사가 쉴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유치원 측은 "교사가 병가나 조퇴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겉보기에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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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근로감독·산업안전 7급 공채 515명 합격자 발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최종합격자 515명이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515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는 과학기술직군에서 295명, 행정직군에서 220명이 합격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구분모집으로는 14명이 선발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354명(68. 7%), 여성이 161명(31. 3%)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9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43명(66. 6%)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46명(28. 3%), 40~49세 22명(4. 3%), 50세 이상 4명(0. 8%) 순이었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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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공개모집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20일부터 4월17일까지 제7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6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술자문위원단은 캠코가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국유지 활용 개발 등 공공개발사업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해 사업 완성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한다.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전문가(45세 이하) 비중을 10% 이상으로 설정해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가속할 방침이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조경 △토목 △도시계획 △건설안전 등 기존 전문분야에 △스마트건설 △디자인 △친환경 분야 새롭게 추가하는 등 13개로 늘렸다.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의 △학계 △업계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이다. 선정된 위원은 2년간 캠코 공공개발사업의 △설계공모 심사 △건설사업관리용역(CM) 제안서 평가 △관급자재 선정 심의 △건설기술 심의 및 자문 등을 한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기술자문위원은 공공개발사업의 미래 가치와 고품질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적극 참여로 공공개발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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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탄소중립산단 구축 프로젝트' 추진…사업설명회 개최
경북 구미시는 19일 대한민국 제1호 대표모델로 선정된 대형 프로젝트 '구미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SK이노베이션과 함께 금오산 호텔에서 입주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총 1302억원(국비 500억, 지방비 500억, 민자 302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에너지 체계를 친환경·고효율 구조로 전환해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태양광 발전소 30㎿ 구축과 59㎿h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지능형 전력망 도입 등이다. 또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전반의 에너지 환경을 개선해 탄소배출을 줄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저렴한 전력 공급과 설비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