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소년재판에서 보호자교육 처분을 내리는 기준이 있나요?" "청소년들에게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촉법소년을 더 엄하게 대한다는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나요?" 19일 오전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숙의토론회 현장. 첫 주제발표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 손이 연달아 올라왔다. 질의응답 40분 동안 무려 17명이 질문을 쏟아냈다. 준비된 시간을 넘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시민들의 관심은 단순한 '엄벌'에 머물지 않았다. 처벌 이후 교육·교정, 연령 유지 시 부작용 등 논의의 폭은 예상보다 넓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거주자 119명이 참여했다. 10대 중학생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행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 전날에는 충북 청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비수도권 주민 93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가 열렸다. 시민 숙의 절차는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토론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현행 14세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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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기상가뭄' 발생 없다…전국 댐·저수지 평년 수준 이상
전국 댐·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강수량이 부족한 전남 완도군 일부 지역은 추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 대응 중이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06. 1%(880. 3㎜)로 집계됐다. 올해 1월1일 기준 현재 기상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없다. 올해 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2월과 3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년 범위는 1월 17. 4㎜~26. 8㎜, 2월 27. 5㎜~44. 9㎜, 3월 42. 7㎜~58. 5㎜ 수준이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79. 1%로, 평년(73. 2%) 대비 108. 1% 수준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2. 9%, 105. 0%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전라남도 완도군 넙도의 경우 강수량 부족으로 넙도제(넙도의 주상수원인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아 가뭄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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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만 움직여도 전기 생성...광운대, 차세대 에너지하베스팅 기술 개발
광운대학교는 최근 박재영 전자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의 작은 움직임만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생성된 전기를 즉시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하베스팅 통합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교수팀은 해당 기술을 컴퓨터 마우스와 마우스패드에 적용, 사용 중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해 휴식과 스트레칭을 권장하는 스마트 시스템도 구현했다. 연구팀은 마찰 에너지로 직류 전기를 바로 생성하는 발전 소자와 별도 회로 없이 즉시 충전 가능한 저장 장치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통합했다. 복잡한 전자회로나 추가 장치 없이도 전기 생산과 저장이 가능하다. 기존 마찰 발전기는 교류 전기를 생성해 실제 전자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회로 또는 부품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에너지 손실과 시스템 복잡성이 발생한다. 이에 박 교수팀은 마찰이 일어나는 금속과 반도체 경계에서 전자가 직접 이동하도록 설계해 추가적인 장치 없이도 직류 전력을 생성하는 방식을 구현했다. 에너지하베스팅 소자는 알루미늄(Al) 금속 슬라이더와 PEDOT:PSS 고분자 반도체에 코발트 기반 금속유기구조체(MOF)인 ZIF-67을 도입한 복합 반도체층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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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대학원생, 탄소중립 에너지 공정 해법제시
전남대는 김수지 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과정생(지도교수 고창현)이 탄소중립형 에너지 공정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바이오가스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동시에 활용해 합성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 설계 전략을 제시해 국제저명학술지에 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김씨는 바이오가스와 CCU 공정에서 회수된 이산화탄소를 별도의 정제 과정 없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Ni 기반 촉매 구조를 개발했다. 기존 바이오가스 활용 공정에서의 에너지 손실과 탄소 배출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또한 촉매 활성 금속을 입자 내부가 아닌 표면에 선택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반응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활성 금속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장시간 반응에 적합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이산화탄소 자원화를 하나의 공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촉매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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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2026 나우카르페디엠 겨울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개최
세종대학교 음악과와 미래교육원이 후원하고 나우 피아노 연구회가 주최하는 '세라믹팔레스홀과 함께하는 2026 나우카르페디엠 겨울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Winter International Piano Festival)이 오는 15일까지 세라믹팔레스홀에서 펼쳐진다. 지난 12일 시작한 페스티벌은 음악회 3회와 마스터클래스 2회로 구성됐다. 14~15일 열리는 페스티벌 음악회에는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세종대 음악과 지도교수 10명을 비롯해 한국, 중국, 홍콩 등에서 온 세종대 음악과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58명의 피아니스트가 참여한다. 나우피아노연구회 대표이자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김나영 세종대 음악과 교수는 "이번 나우카르페디엠 페스티벌은 세대와 국경을 넘어 피아노 음악으로 소통하는 자리"라며 "연주자들에게는 성장의 계기가, 관객들에게는 깊이 있는 클래식 음악의 감동을 느끼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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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근현대 역사 담은 향토유산 4건 신규 지정
전남 목포시가 최근 근현대 목포의 역사와 시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향토유산 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향토유산은 △목포 금화동 3-8번지 가옥 △목포 정명여학교 구 선교사 사택 2동 △목포 북교동 143-2번지 가옥 △연산배수지 등이다. 주거·교육·도시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 유산이 고루 포함됐다. 금화동 3-8번지 가옥은 1936년쯤 건립됐다. 일제강점기 일본식 주택 양식에 서양식 응접실이 결합된 독특한 구조가 특징이다. 일부 증축으로 인한 변형은 있으나 해방 이후 일본식 가옥에 우리나라의 바닥 난방 설비가 접목된 사례로서 근대 주거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정명여학교 구 선교사 사택 2동은 광주·전남 지역 최초의 여학교인 정명여학교 부지 내에 건립된 선교사 주거 공간이다. 일부 구조적 변형에도 불구하고 주요 석재와 창틀 등은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83년 내부 수리 과정에서 1919년 당시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가 발견돼 근대 건축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역사적 의미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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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서울행 경기버스 474대 내일부터 무료…전세버스 투입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진입 광역버스 474대를 오는 15일 첫차부터 전면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 여러분께서 겪으시는 큰 불편과 걱정에 제 마음도 매우 무겁다"면서 "도민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즉각적인 수송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질 경우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중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474대의 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이는 경기도가 운행 중인 서울행 대체 노선(128개 노선·1788대)의 약 26. 5%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성남 18개, 고양·안양 각 6개, 광명 4개 노선 등이 포함된다. 도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다음 주부터 주요 환승 거점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해 지하철역 쏠림 현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 어제 하루 서울시 파업으로 인한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를 집중배차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출퇴근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런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덕분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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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4·3희생자 및 유족생활보조비를 오는 15일부터 지급한다고 14일 밝혓다. 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올해는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되며,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75세 이상 유족 1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제주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은 거소 신고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결정통지서는 제주도 누리집 하단 4·3종합정보시스템 '알림/소식' 검색창에서 '생활보조비' 검색 후 내려받을 수 있다. 2011년 4·3생활보조비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총 6만9469명에게 803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117억원을 편성해 8100여명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와 고령유족을 위한 복지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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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융자 지원 사업' 추진
전남 장성군이 새해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다음달 11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귀농인에게 신용·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 금리와 대출 금리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원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지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을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빌려준다. 조건은 귀농농업창업자금과 동일하다. 정확한 대출 금액은 신용·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 심사로 확정한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6년 이내 귀농인이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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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오는 15일 202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마감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오는 15일 2026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을 마감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는 국내 사이버대 중 가장 많은 신입생이 입학한 대학으로 2020~2025년(대학알리미 기준) 6년 연속 최다 신입생 수를 기록했다. 또한 교육부 공식 인증평가에서 3회 모두 A등급(2007·2013·2020년)을 획득했으며, 2회 연속 교육부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일반대학원을 통해 학사뿐만 아니라 석·박사 학위도 취득 가능하다. ━국내 최초 사이버대 인가. 전국 캠퍼스 운영━서울사이버대는 2000년 국내 최초로 사이버대 인가를 받아 대학캠퍼스를 조성했다. 서울에 위치한 독립 인텔리전트 캠퍼스(1만6000㎡ 규모)를 비롯해 부산·대구·인덕원·춘천·광주·인천·분당 등 7개 지역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 대학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스웨덴 스톡홀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나디노(CSUSB)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공동 연구 △콘텐츠 교류 △교과목 콘텐츠 공동 개발 △초빙교수 특별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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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인증 마을 2개소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이 주도하는 용천수 보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용천수 인증마을' 2개소를 선정하고, 인증기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을 대표 용천수의 자연·생태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의미를 보전하고, 마을이 주체가 돼 지속 가능한 관리·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는 용천수 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을 인증마을로 선정해 올해 총 5400만원을 지원하고, 인증기간 동안 연차별 추진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마을은 마을공동체 주관으로 용천수 관리체계를 기초·성장·자립 등 단계적으로 구분해 구축하게 된다. 1차년(기초)에는 용천수 주변 환경정비와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 대상 용천수 관리 교육 등을 통해 관리 기반을 조성한다. 2차년(성장)에는 용천수 관광자원화와 마을 축제 등 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홍보 영상과 체험프로그램 등 용천수 연계 콘텐츠를 통해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3차년(자립)에는 마을 주도의 용천수 특화사업을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주민과 외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를 통해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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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청년층까지 확대
전라남도가 올해도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층까지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인 가구는 월 4만원, 4인 가구는 월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지원은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제공된다. 발급된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 8개 품목에 한정해 사용 가능하다. 올해부터 임산물 품목이 추가돼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를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농림축산식품부(aT)가 지정한 마트, 로컬푸드 등 오프라인 매장 및 농협몰, 남도장터 등 온라인 매장이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월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 금액의 10% 미만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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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국방신뢰성연구실, 태국 'IPITEx 2026'서 금상 쾌거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최근 '2026 태국 방콕 지식재산·발명·혁신·기술 전시회'(IPITEx 2026)에 참가한 국방신뢰성연구실 학생들이 금상 2개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IPITEx 2026'은 태국 국립연구협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ailand)가 주최하는 국제 발명·혁신 전시회다. 올해는 24개국에서 875건의 작품이 출품됐다. 금상 수상작은 박희범·심태성 기계공학과 석사과정과 손환민 전자공학부 학생(4학년)의 '원심펌프 디지털 트윈 데이터 분석', 김민규 기계공학과 석사과정과 김성욱 기계공학부 학생의 '디지털 트윈 기반 다이어프램 펌프 유사도 검증 모델'이다. 먼저 '원심펌프 디지털 트윈 데이터 분석'은 현장 배관으로 유량 계측이 어려운 문제를 ANSYS CFD 기반 가상 유량 센서로 보완했다. 운전 조건에 따른 진동·압력·유량 데이터를 물리모델과 연계해 고장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도록 설계됐다. '디지털 트윈 기반 다이어프램 펌프 유사도 검증 모델'은 유량 센서 기반 실시간 데이터를 연계해 누수, 다이어프램 파손, 슬러지 막힘 등 고장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