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30년 개교와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전남광주 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에 각각 60명, 40명 규모의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된다. 전남광주가 순천대를 추천한 것을 두고 목포대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외부 법률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 추천을 반려할만한 수준의 하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민관 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 결과 국립대인 순천대와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돼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지난 2월 지역의대에서 2030년 ~2031년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 양성을 결정했다. 각 대학의 정원 결정은 여기에 교육시설,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료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전남광주는 신설 의대에서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은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앞
최신 기사
-
수요일부터 학생부 상업이용 금지…서울교육청, 입시 정보 제공한다
오는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맞춤형 진학지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대입 준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1 맞춤 진학상담 △전문가의 고품격 진학 지원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및 쎈(SEN)진학 나침판을 통한 최적화된 진학 정보 제공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진학상담은 '상시상담', '집중상담주간', '1:1 특별진학상담센터'로 구분해 필요한 시기에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평일 야간 방문 및 화상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대상과 시기에 특화된 집중상담주간 중 '수시 대비 집중상담주간'은 다음달 21일부터 9월4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서울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 총 600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화상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보다 확대된 규모로,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대학진학지도지원단 및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 교사들이 상담교사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6곳 선정…경희대 '대상'
경희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육부는 27일 '2026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공모전' 심사 결과 우수대학 6개교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유학생 유치에서 나아가 취·창업 및 지역 정주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된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대학이 운영하는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지원 사례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정주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서 전략성, 구체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대상 2개교(경희대·전주비전대)와 우수상 4개교(강원대·경성대·충남대·경복대)를 선정했다. 일반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희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핵심역량을 단계별로 인증하는 '외국인 유학생 핵심역량 인증제'를 도입했다. 학업 적응부터 진로 설계·취업 준비까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결과와 역량 인증 정보를 구직활동에
-
소방청, 전국 교육담당자 정책회의…직급별 핵심교육 개편 논의
소방청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대전 동부소방서 등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교육훈련기관 교육담당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방 교육담당자 정책 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교육훈련계가 교육정책계로 개편된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정책회의다. 단순 교육훈련 집행을 넘어 교육정책 수립과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청이 추진 중인 교육개혁 과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교육정책 추진 현안을 공유하고 시·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실화재 대응,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신속동료구조 등 직급별 핵심교육 표준교육안 마련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2025년 국외훈련 결과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소방청은 신임교육 국가전담 추진, 직급별 핵심교육 신속 이수, 소방정 장기교육과정 개설, 소방경 관리역량과정 개선, 교직원 및 교관 사기진작 방안 등 주요 교육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시·도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
전세사기에 공실 만들고 보증금 떼먹는 '신탁부동산'…수원시 신속 압류
경기 수원특례시가 부동산 신탁제도를 악용한 대규모 재산세 체납과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신탁부동산 '신속 압류'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나 대형 건축물을 대출 등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넘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위탁자(원소유자)가 자금난에 빠지며 신탁부동산에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건물 장기 공실화와 도심 슬럼화로 이어진다. 특히 위탁자가 신탁사 몰래 임대차 계약을 맺는 전세사기 수법으로도 악용된다. 체납으로 공매가 진행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이는 구조다.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을 적용, 압류 절차를 대폭 단축했다. 일반 체납자와 달리 약 1개월이 소요되는 독촉장 발송 절차를 생략하고, 물적납세의무 통지 후 납기 경과 즉시 신탁회사의 부동산을 압류한다. 공매 등 제3자 매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적도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
-
세금 낼 돈 없고 명품 살 돈 있네?…군포시 체납자 '참교육'
경기 군포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했다.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사전 조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진행됐다. 시는 현장에서 현금 830만원을 즉시 압류하고, 1120여만원의 체납액을 완납 받았다. 이를 포함해 총 3400여만원 상당의 체납 세액을 현장 확보하거나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귀금속,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등 동산 13건도 압류했다. 해당 물품들은 향후 경기도 합동 공매를 거쳐 매각한 뒤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자금흐름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색 대상을 선정하는 등 징수 전문성을 높였다. 체납자의 담보 대출 등을 유도해 납부 여력을 확보하고 이행각서를 받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했다. 고의적 납부 회피자에게는 은닉재산 추적, 사업장 추가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방침이
-
"분당 재건축 입주권 끝"…성남시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고시
경기 성남시가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3㎡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를 조성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된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를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치면서,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
용인시 지역화폐 충전 '선점' 없앤다…용인와이페이 한도↓수혜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다음달부터 용인와이페이 월 최대 충전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도비 지원 감소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다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한도를 조정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10%를 유지한다. 시는 이번 조정에 따라 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수혜 대상은 기존 3만 7000여명에서 6만 700여명으로 6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충전 전 미리 접속한 이용자가 대기열을 선점하는 기존 방식을, 충전 개시 시각부터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대기열에 진입하도록 개선한다. 이상일 시장은 "인센티브 수혜 인원을 확대하고, 충전 전 미리 접속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
-
제주동부경찰서,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수거·인출책 검거
제주동부서가 최근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인출책과 수거책 등 2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피해금 2000만원 상당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환부했다. 동부서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지난 4월14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D씨와 E씨로부터 총 2967만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인출책 A는 피해금 가운데 900만원을 미화 6000달러로 환전한 뒤 이를 수거책 B에게 전달했다. 수거책 B는 또 다른 범행계좌 명의자인 C로부터 피해금 1967만원을 환전한 미화 1만3290달러를 전달받으려 했으나 C가 이를 거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서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직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21일 범행계좌 명의자인 C가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는 본격화됐다. 이
-
전남광주교육청,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 운영
전남광주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8일부터 9월4일까지 전남 진로진학상담센터 '수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 상담은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생활기록부와 희망 대학·학과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 상담 기간에는 목포·순천·여수·나주·광양 등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의 상담 시간을 확대한다. 대입지원관과 파견교사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밤 9시20분까지 상담하고, 토요일에는 매주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40분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진로진학상담협력교사는 평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밤 9시20분까지, 1·3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50분까지 상담한다.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교과 성적, 대학별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희망 대학 및 학과별 지원 가능성
-
한강서 '커프'보며 밤샌다…서울시, '한강페스티벌 여름' 열린다
서울시는 올여름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피서지 한강에서 '2026 한강페스티벌 여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가깝고도 확실한 피서지, 시원시원 한강'을 주제로 9개 한강공원과 한강 수상·수변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야간을 포함해 시간대별로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한강에서 음악과 공연,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진행한다. 한강썸머뮤직피크닉은 LED 조명과 불꽃, 분수의 물줄기가 한강의 수면 위를 수놓은 수상드론쇼와 콘서트가 함께 펼쳐지는 융복합 공연이다. 붉은 노을, 그대에게 등 K-POP 커버 공연에 맞춰 총 25대의 수상드론이 공연에 투입된다. 다음달 1일과 2일 양화한강공원 양화대교 인근 잔디마당에서 만날 수 있다. 한강뮤직퐁당은 난지 물놀이장에서 수영하며 공연을 즐기는 수상 음악 콘서트다. 다음달 1일과 2일 오후 8시 물놀이장 이용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DJ벽디가 양일간 디제잉으로 공연의 문을 열고, 1일 차에는
-
서울미래인재재단, 국내 대학생·해외 인재와 키즈카페서 첫 합동 봉사
서울미래인재재단은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로 파견되는 한국인 대학생이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 여의동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장학생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국내에서 학업과 연구를 이어가는 서울테크스칼러십 외국인 장학생 6명과 서울인재해외교환학생장학금 장학생 4명이 참여했다. 서울테크스칼러십은 이공계 분야 우수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가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학업과 연구를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다. 서울인재해외교환학생장학금은 해외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서울 소재 대학 학부생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최대 5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날 장학생들은 3~4명씩 팀을 이뤄 서울형 키즈카페 내 장난감 소독과 시설 미화 등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고 유대를 쌓는 시간도 가졌다. 재단은 앞으로도 내·외국인 장학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해 외국인
-
양주시, 과천경마공원 이전 유치 '속도'…한국마사회에 공식 제안
경기 양주시가 중앙정부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양주시의 입지 경쟁력을 설명하며 과천경마공원 이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24일 법무부에서 정덕영 양주시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과천경마공원의 양주시 이전을 한국마사회에 공식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갖춘 광역교통망을 바탕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양주시의 도시개발 여건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과천경마공원 이전 후보지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경마공원이 양주에 들어설 경우 대규모 방문객 유입으로 관광·숙박·외식 등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경기북부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앞으로 한국마사회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양주시의 입지적 장점과 사업 추진 여건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