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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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6.3 지방선거 출마 '3선 도전'…경북 대전환 10+11 제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3선 도전에 나섰다. 19일 이 지사는 경북도의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북도를 더 크게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에 지방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가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로 대구·경북의 정치적 기반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보수의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위기 앞에서 결단하고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뚝심, 그리고 정치적 신의를 지켜왔다"면서 "경북이 대한민국 미래의 출발점이 되도록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자신의 정치 철학을 전했다. 이날 이 지사는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 중심의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대구경북 광역교통망 확충, 경상북도 투자청 설립과 100조원 투자유치, AI 중심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원자력 등 첨단산업 재설계, 첨단산업 기반 확장 등 '경북 대전환 10+1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또 K푸드 산업 대전환, 관광·문화·콘텐츠 기반 일자리 창출, 어르신 건강급식, 온종일 돌봄, 산불 피해지역 미래형 재창조 등을 주요 추진 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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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박종훈 경남교육감 본회의 불출석 규탄
경남도의회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경남도의회 본회의 연속적 불출석을 규탄했다. 경남도의회는 "박 교육감이 올해 처음 열린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부터 제430회 제4차 본회의까지 6차례 불출석했다"며 "특히 이번 임시회는 도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돼 교육감 출석을 재차 요구했으나 출석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 10일 최학범 의장이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작 전 교육감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했고 지난 11일 장병국 도의원이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질문을 준비했으나 교육감 부재로 질의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는 "교육감이 도의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도 제429회 및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에 연속하여 나오지 않은 것은 교육감으로서 비교육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도의회는 "불출석이 지난해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이후 지속되고 있다"며 "의회의 적법한 예산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 갈등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을 경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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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제자유구역 신호탄…4600억 투입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착공
경기 수원특례시가 19일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부지조성공사 착공식'을 열며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사업은 권선구 탑동 540-7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600억원을 투입해 첨단산업 중심의 전략거점을 조성한다. 전체 26만7861㎡ 부지 중 17만여㎡가 업무 시설이며 반도체,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영위하는 업종만을 위한 업무 용지다. 복합시설 용지에는 스마트팜도 가능하다. 지난달 23일 지장물 정리 등 사전 공사를 시작했고 오는 202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된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사업은 서수원 일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이재준 시장이 세운 계획의 첫 단추이기도 하다. 시는 이곳과 수원 알앤디(R&D)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3. 3㎢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 중이다. 나아가 북수원테크노밸리, 우만테크노밸리, 매탄·원천 공업지역 리노베이션 등을 조성해 시 전역을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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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식당 시설 개선·운영 자금에 '연 1%' 대출
경기 성남시가 19일 식품 제조·접객 업소에 시설 개선, 운영 자금 등을 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설 개선과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총 42억원 규모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생산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영업장 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을 각각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원을, 운영 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각각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업소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받으려는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지역 내 농협은행(지역단위 농협 제외)을 방문해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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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기름값 불안에 공직자 솔선수범…'차량 5부제' 시행
경기 군포시가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정에 대응해 19일부터 '공직자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발적인 절약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5부제는 중동 사태가 진정되고 유가가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군포시청 소속 전 직원과 산하기관, 유관단체 직원 등이다. 단,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주차장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운행 제한은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적용된다.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은 당일 청사 진입과 운행이 제한된다. 업무용 공용차량을 비롯해 경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5부제에서 제외된다. 긴급출동 차량과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 교통약자 차량 역시 예외 규정을 두어 행정 및 대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유가 불안정이라는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과감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며 "군포시 공직자들이 위기 대응의 선두에 서서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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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국립대병원 비심장수술 환자 심혈관 위험 예측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배재석·안종화 순환기내과 교수팀이 수행한 비심장수술 환자 심혈관 위험 예측 연구가 국제 학술지에 연이어 게재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참여한 연구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연구 Incremental Prognostic Value of Coronary CTA After Treadmill Testing in Noncardiac Surgery Candidates: Results From a Multicenter Prospective Cohort는 비심장수술 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부하검사 후의 관상동맥 CT혈관조영술이 수술 전 심혈관 합병증 예측에 추가적 예측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로 국제학술지 Progress in Cardiovascular Diseases에 게재됐다. 447명의 환자를 분석했고 관상동맥 협착과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수술 후 30일 내 주요 심혈관 사건(MACE)을 예측하는 중요한 독립 인자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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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강선 출근길 숨통 텄다…방세환 "증편은 시작일 뿐"
경기 광주시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경강선 열차 증편과 배차 간격 단축에 환영한다며, 이를 발판 삼아 선로 용량 확보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평일 출근 시간대 열차가 2회 증편되며, 오전 9시대 배차 간격은 기존 최대 28분에서 19분으로 줄어든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에 출근길 혼잡 해소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이번 증편을 '절반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 현재 12편성으로 운영 중인 경강선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향후 수서~광주선, 월곶~판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등이 연결되면 선로 용량 부족과 병목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선로 포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강선 복복선화'와 'GTX-D 별도 노선 신설'을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조만간 '경강선 복복선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검토해, 그 결과를 제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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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베트남 유학생 동문회 공식 출범...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세종대학교가 지난달 6일 베트남 호찌민시 윈저 플라자 호텔에서 '세종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동문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호찌민시에 거주하는 세종대 베트남 유학생 동문 50여명이 참석했다. 엄종화 총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로 시작한 창립총회는 대학 비전 발표, 초대 동문회장 임명장 수여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대학의 글로벌 도약 전략인 'Sejong's Leap to Global Top Tier'를 소개하며 국제 협력 확대 방향을 공유했다. 엄 총장은 "베트남에서 세종대 유학생 동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만남이 세종 가족을 다시 연결하고 성장해 나갈 공동체의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활약하는 유학생 동문들의 성과는 세종대의 큰 자부심"이라고 덧붙였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응오 후 꾸엉 호찌민공대 교수는 "이번 창립총회는 세종대와 베트남 유학생 동문 사회를 잇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동문 간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네트워크 확대를 이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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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중고 없도록…GH,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수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운영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관리 공백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긴급관리 지원사업' 1차 대상자 41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18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현장 실사와 시급성 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투입되는 보조금은 약 1억 3000만원 규모로, 오는 6월까지 보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임대인 연락 두절로 관리 주체가 사라진 피해주택의 공용부(외벽·계단 등)와 전유부(세대 내부) 유지보수 비용을 폭넓게 지원한다. 특히 GH는 한파 속 피해자 고통을 줄이고자 누수·난방 고장 등 시급한 사안은 위원회 심의 전 우선 수리하는 '선(先)조치'를 이미 완료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과 나머지 대상지에 대한 확정을 마쳤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가 가능해지면서 지원에 탄력이 붙었다. 앞서 GH와 경기도는 이 제도를 통해 79건, 총 289세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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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경험 쌓자" 안양대 RISE사업단, 양명여고와 공연예술 교육 협력
안양대학교 RISE사업단이 지난 18일 양명여자고등학교와 공연예술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무대 경험과 전공 이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이승훈 안양대 RISE사업단장과 문정필 양명여고 교감 등 양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공연예술 현장을 반영한 체험형 활동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연예술학과 교수진과 재학생이 참여하는 △연기 및 무대 표현 멘토링 △공연 제작 과정 체험 △무대 발표 및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이 단장은 "공연예술은 무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분야인 만큼 대학의 인프라를 지역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적성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공연예술 분야 이해를 높이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공연예술 기반 콘텐츠와 AI 융합 교육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교감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표현하면서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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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경기신보, 누적보증 60조 달성 '전국 최초'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19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데이터 기반 종합금융서비스 기관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이날 경기신보는 수원 본점 강당에서 시석중 이사장과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경기신보 30년사' 헌정식과 우수직원 표창, 감사패 전달 등으로 진행했다. 경기신보는 지난달 24일 전국 최초로 누적 보증공급 60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 50조원 돌파 이후 불과 2년 만에 10조원을 추가 공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 2년간 경기도 내 약 7조971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만9107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며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 경기신보는 30주년을 기점으로 위기 대응과 내부 혁신에 속도를 낸다. 최근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인한 고환율·고유가 리스크에 대비해 경기도와 함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선제적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신청 앱인 '이지원'을 고도화해 금융지원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높인다.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선 '컨설팅 결합 보증'도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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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초대 일잘러 '파격보상'…13명 직원에게 총 7200만원 수여
지식재산처가 '일잘러'(일을 잘한 직원들)에 대해 파격적인 포상으로 답했다. 지식재산처는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보호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포상은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창의적 업무 수행 독려를 위해 추진했다. 민간·내부 2단계 심의를 거쳐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분야 성과자를 최종 선정했다. 최근 지재처 기술경찰이 선글라스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아이웨어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A사의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 카피' 상품을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한 사례다. 디자인 모방 행위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와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수사를 주도한 서수민 수사관은 디자인 전공자로, 지난 1년여간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2만3000여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분석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