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최신 기사
-
'경쟁률 23대 1' 서울시판 '나는 솔로', 가을 야장편 참가자 모집
서울시는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서울팅 2. 0' '설렘 in 서울'의 두 번째 무대로 '가을밤 야장 데이트' 개최에 앞서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랑구 '상봉먹자골목'에서 열린다. 상봉먹자골목은 다양한 맛집과 주점이 밀집해 저녁 시간에도 활기가 이어지는 중랑구의 대표 먹거리 상권이다. 취향 맞춤 맛집 체험, 2:2 야장 데이트, 골목 산책 데이트 등 도심 야장 특유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참가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 오후 5시까지 탄생육아몽땅정보통 또는 포스터 내 QR을 통해 네이버 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인원은 남녀 각 50명씩 총 100명이다.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25~45세 미혼(초혼) 남녀 중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참가신청서 작성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서 중에서도 한 개를 선택해 제출해야 한다.
-
서울 찾은 일본인 10명 중 7명 또 온다…요즘 꽂힌 건 '때밀이'
서울시는 방한 일본인 관광객 관련 빅데이터와 여행 커뮤니티 등을 분석한 결과, 짧은 일정에 쇼핑·미식·뷰티 등 원하는 체험을 집중적으로 즐기는 여행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의 서울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인 관광객의 평균 체류일수는 3. 5일로 중국인(5. 9일), 대만인(6. 0일)보다 짧았다. 재방문율은 71%로 중국인(56%), 대만인(59%)보다 높았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쇼핑·미식·K-뷰티를 가까운 거리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서울의 강점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방한 일본인 365만 명 중 여성은 68%였으며, 20~30대 여성이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시 빅데이터플랫폼 분석 결과 지난 상반기 일본인 관광객의 서울 방문 시 주요 소비활동은 뷰티·건강·피부관리 등을 포함한 의료·웰니스업이 48. 0%로 가장 높았다. 쇼핑업(24. 3%), 미식(17. 7%), 숙박업(9. 2%)이 뒤를 이었다. 검색 분석 도구인 구글 트렌드에서 일본 내 '서울 1인 세신(때밀이)' 관련 검색 관심도 지수는 5년 전 대비 약 1,050% 증가했다.
-
해방촌·구로·수유·상계시장 등 서울 전통시장 23곳서 미식축제 열린다
서울시는 12개 자치구 2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시장별 특색 있는 먹거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를 본격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 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화 먹거리와 야시장, 한복 런웨이, 북토크, 버스킹 등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축제는 서울시 민선 9기 핵심전략인 '야간경제 활성화'와 연계해 시장 고유의 먹거리와 지역 문화를 야간 미식 콘텐츠로 선보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화 메뉴와 문화 공연, 미식 투어 등 시장별 프로그램으로 저녁에도 찾고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의 발길이 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화 체험도 제공한다.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2026 신흥시장 글로벌 로컬 페스티벌'을 열어 9개국 글로벌 플리마켓과 윷놀이 월드컵, 글로벌 토크콘서트 등을 선보인다. 구로구 구로시장은 다음달 24일 '제4회 한맥대축제: 한복 ON 구로마켓 런웨이'를 열고 야외 푸드존, 시민·대학생 모델이 한복을 입고 시장 대표상품 10선을 소개하는 런웨이와 전통 막된장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한다.
-
인하공전, 인천인력개발원과 지역 청년 취업지원 협력
인하공업전문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과 지역 청년 진로·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각자의 교육 및 취업지원 역량을 연계해 지역 청년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한다. 강사와 교육시설, 기자재 등 보유 자원을 상호 활용하고 지역 청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와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해 교육시설 견학과 진로·취업 특강 등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와 교육환경을 접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용승림 인하공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과 역량을 연계해 지역 청년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영산대 입주기업 서브랩, 미국·일본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와이즈유 영산대학교 그린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서브랩이 미국과 일본 바이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해외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영산대에 따르면 ㈜서브랩은 지난 11일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스포츠산업 수출상담회'에 참가해 미국 및 일본 바이어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브랩은 스포츠 활동 전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료를 개발하는 스포츠 뉴트리션 전문기업이다. 대표 제품인 'SWIM TONIC'(스윔 토닉)은 카페인 프리 에너지 및 리커버리 음료로, 수영을 시작으로 러닝과 사이클링, 트라이애슬론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 V-Label 국제 비건 인증도 획득했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서브랩은 일본 YUI-SYSTEM Co. , Ltd. 와 30만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일본 TV홈쇼핑 등 현지 유통채널을 통한 스윔 토닉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바이어와는 제품의 현지 공급과 유통, 스포츠·건강 관련 시장 진출 가능성을 논의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광운대, AI 미디어 실무형 석사과정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
광운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계약학과 'AI미디어솔루션학과'의 2027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10월6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AI미디어솔루션학과는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디어 특화 석사과정이다. 재직자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중 온라인 강좌와 토요일 대면 집중 실습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준 등록금은 학기당 302만원이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위한 재교육형 트랙은 정부 보조금 65%인 196만3000원이 지원되며 참여기업 분담금을 포함해 학생 본인 부담금은 학기당 52만8000원 이하 수준이다. 재교육 동시채용형은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저널리즘 △엔터테인먼트 △홍보마케팅 △데이터분석 △미디어경영 △실습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AI 데이터 분석과 기획, 머신러닝, 소셜네트워크 분석부터 AI 에이전트, AI 비주얼 제작, 지역별·융합 캡스톤디자인 등 단계별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
대구과학대, 알이비파트너스와 부동산 실무인재 양성 협력
대구과학대학교가 지난 22일 알이비파트너스㈜와 부동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대명 대구과학대 앵커사업 평생교육사업단장과 이승천 알이비파트너스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구과학대 앵커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의 직무·인력 수요를 대학 교육과 연계하고 현장실무 교육에서 기업 채용까지 이어지는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교류 △대학 특화·미래혁신 인재양성 △지·산·학 연계 현장실무 교육 △기업 채용연계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산학 공동 현장직무 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역 특화분야 맞춤형 창업인력 양성 △평생교육 및 유학생 일자리 지원 등에 협력한다. 특히 부동산 산업 현장의 직무와 인력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기업 전문가와 연계한 실무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용연계형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성과가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
조달청, 불공정행위 '환수' 강화…허위서류 제출시 물품대금의 25%로 상향
공공조달시장에서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환수금이 물품대금의 최대 25%로 상향되는 등 강화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물품대금을 기준으로 △허위서류 등 제출시 25% △직접생산·원산지 위반시 20%(직접생산 일부 위반 15%) △규격상이 및 기타위반시 각각 10%를 환수하도록 했다. 복잡한 현행 방식을 간편한 확정위약금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반 유형별 환수금 기준을 차등화했다. 복수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 가운데 환수금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환수금 감액기준도 신설했다. 환수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 당초 부과된 환수금의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경미한 계약규격 상이 납품의 경우는 환수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수금을 체납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또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엄정성도 유지하도록 했다.
-
켄텍 총학생회, "반드시 연내 총장을 선임하라" 성명서 발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함'켄텍') 총학생회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장 공백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사회가 구성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9일 켄텍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학 누리집에 제2대 총장 초빙을 위해 3번째 공고 게시했다. 이와 관련 총학은 성명서를 내고 "이사회는 거듭된 선임 요구에 이제 결과로 답해야 하고, 구성원들의 헌신에 책임 있는 결정으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차기 총장은 이러한 설립 취지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교육·연구 전략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이 운영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며 "특정 기관이나 집단의 이권, 정치적 이해관계가 선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고 자율성을 지키며, 학생과 연구자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학은 이사회에 선임 절차와 선임 이후 운영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사회와 총장추천위원회는 연내 선임을 위한 단계별 일정과 절차를 제시하고, 적임자 검증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후속 절차를 기한 안에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
시흥시청이 전국 최대 청소년 축제장으로…584개 동아리 총출동
경기 시흥시가 다음달 17일 시청 주차장 일대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문화 교류의 장 '제11회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를 연다. 행사를 주관하는 이덕희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는 29일 정책브리핑에서 축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 청소년 동아리는 584개로, 지난해(550개)보다 규모가 더 늘었다. 영국 청소년 단체가 합류하며 국제 행사로 발돋움한다. 이 대표이사는 시흥시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 약 2만6000여명의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행사 공간은 '카니발 존'과 '뮤직 페스티벌 존'으로 운영한다. 시청 주차장 전역을 활용한 카니발 존에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55개의 동아리 체험 부스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네 컷 사진 촬영, 키링 만들기, 공공노래방 등 아기자기한 체험부터 야외 방 탈출 게임, e스포츠 경기, 마술쇼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체험 부스 방문을 독려하기 위해 AI(인공지능) 스탬프 투어를 도입, 미션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
나주시, '취약계층 통합 사례 관리' 첫 회의 개최
전남광주 나주시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사례 관리 담당자와 통합 돌봄, 의료급여 사례 관리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9월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례 관리를 넘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 회의에서는 남평읍, 영산동, 반남면, 영강동, 왕곡면에서 발굴한 6가구 사례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생활 실태와 현재 지원 상황, 주요 복지 욕구 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건강 및 복약 관리 △정신건강 상담 △식사와 밑반찬 지원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한 가지 복지서비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전남광주시,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15곳 선정…전국 '최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산림청·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선정 '2026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지역 민간정원 15개소가 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국 184개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남광주에서는 등록 민간정원 34개소 가운데 22개소가 신청했다. 서류·외부전문가 심사, 국민 2만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종합한 결과 전국 최다인 15개소가 선정됐다. 2024년에는 10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15개 정원은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뉜다. △풍류와 정취를 담은 정원은 구례군 반야원·쌍산재, 보성군 갈멜정원, 화순군 솔매음정원 △전원의 낭만을 즐기는 정원은 여수시 꿈꾸는 정원, 함평천지 몽베르 △예술과 문화가 있는 정원은 순천시 화가의 정원산책, 고흥군 하담정, 해남군 산이정원 △쉼과 회복을 선사하는 정원은 고흥군 힐링파크 쑥섬쑥섬, 보성군 성림정원, 보성군 꿈꾸는 숲 선유원, 장흥군 하늘빛 수목정원 △특별한 테마를 가진 정원은 담양군 죽화경, 화순군 무등산 바우정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