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중기 투자·프로그램 확대…'시설 중심' 구조 탈피 주민 참여·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기금 운용 전환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차등 배분되는 구조로 전면 개편된다. 단순 시설 건립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지역 주도의 대응을 지원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성과를 창출해왔다"며 "김제시는 폐양조장을 청년 창업·주거 공간으로 바꾸고, 단양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으로 1년 만에 약 3만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집행 구조로 운영되면서 장기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신 기사
-
부산항만공사 북항·신항 등 현장 안전경영 추진
부산항만공사(BPA)가 새해 첫 행보로 북항과 신항 등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새해 경영 방향을 선포했다고 5일 밝혔다. 송상근 BPA 사장 등 간부진이 △북항 BPT(신선대부두) △신항 종합상황실 △1부두(PNIT) △2부두(PNC)를 방문해 항만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의 근무 여건·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새해 첫 일정을 현장을 찾아 안전에 집중하면서 기관 경영의 원칙이 안전임을 강조했고 앞으로 사람 중심 현장경영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송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부산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자면서 기관의 중점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 부산항 AX를 통한 운영 효율 혁신과 스마트항만 구현을 강조했다. 또 탄소중립 친환경 항만 조성과 사람 중심의 안전항만 정착, 항만재개발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생과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송 사장은 "새해 첫 일정으로 현장을 찾은 것은 안전과 현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부산항만공사의 분명한 의지"라며 "국민 등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
양주시,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제' 운영
경기 양주시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위반행위자와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양주시 청소행정과 가로환경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에 지급된다. 1인당 포상금 월 상한액은 40만원이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위반행위 신고서'는 시청 누리집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통합하면 최대 1500억 지원받는데…글로컬대 출발부터 '삐그덕'
비수도권 대학을 통합해 국제 경쟁력을 키운다는 '글로컬30'이 일부 지역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통합을 전제로 혁신 계획서를 내고 '개문발차' 했지만, 막상 구성원 동의 등 통합 과정이 순탄치 않다. 교육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시한 계획안을 준수하도록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중 △충북대·한국교통대 △충남대·공주대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글로컬 지정 대학에 최대 5년간 1000억원(통합대학 최대 1500억원) 규모 사업비를 지원한다. 2023년 말 글로컬에 선정된 충북대는 지난달 교통대와의 통합 협상안 찬반 투표가 부결됐다. 교수·직원·학생 모두 과반이 반대해 고창섭 충북대 총장까지 지난달 22일 공식 사퇴했다. 충북대는 교통대와의 재협상을 전제로 대학 통합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오는 5월까지 통합을 하지 못할 경우 글로컬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두 대학은 지난해 5월 글로컬대학 30 사업 연차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뒤 보완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연내 통합 승인을 받기로 약속한 바 있다.
-
첫째 50만원·청년 월세 100만원…수원시 '새빛 생활비 패키지' 시작
경기 수원특례시가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출산지원금 확대 △청년 주거 지원 △어르신·청년·장애인 무상교통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출산 가정의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 시는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첫째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 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셋째(200만원), 넷째(500만원), 다섯째(1000만원) 지원도 유지된다. 수원시에 180일 이상 거주한 가정이 대상이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청년 주거 패키지'도 가동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19~39세)에게 월세와 이사비, 중개보수비 등을 합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받는다. 여성 청소년(11~18세)에게는 연간 최대 16만8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
-
군포시 그림책꿈마루, 유모차·휠체어 이용 편해진다
경기 군포시가 그림책꿈마루의 외부 승강기와 연결다리 설치 공사를 준공하고, 오는 6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그림책꿈마루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독서·문화 복합공간이다. 시는 이번 외부 승강기 및 연결로 설치로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설된 외부 승강기는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운행한다. 시는 승강기 설치와 함께 상부공원 화장실 신설 등 주변 환경 개선 공사도 추진했다. 하은호 시장은 "외부 승강기 개방으로 그림책꿈마루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화공간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시설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남시 하이테크밸리 주차난 숨통…공원에 150면 규모 주차장 조성
경기 성남시가 중원구 상대원동 270-1번지 일원 성남일반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 근린공원에 올해 말까지 150면 규모 공영 야외주차장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차장 조성은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7만6658㎡)가 지난해 7월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공원 이용 시민과 하이테크밸리 종사자(3658개사, 4만2651명)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하이테크밸리 근린공원 주차장은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입돼 7500㎡ 부지에 지평식(평면형)으로 조성된다. 시는 주차장 주변에 식재를 보완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조경 계획도 수립·추진해 녹지율을 유지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는 3월 실시설계안이 마련되면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공원 조성 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오는 6월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상대원1·3 생활권 재개발사업 추진 예정지(10만2325㎡)와 상대원 선경아파트 재건축 단지(현재 2510가구)의 인구 유입, 공원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AI로 수출길 뚫는다" 용인시, 전국 최초 'AI 수출 패키지' 도입
경기 용인특례시가 5일 지역 중소기업 대상 2026년 수출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정책 목표를 'AI·디지털 기반 중소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AI·디지털 무역지원체계 구축 △지역기반 수출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략적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 3가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사업을 운영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AI 수출패키지 지원사업'이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 연결, 무역마케팅 교육, 해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AI 기반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일본 도쿄에 '용인시 팝업스토어'를 개설해 중소기업 제품 판촉과 수출 상담을 추진한다. 또 '2026 한국문화의 날'(Festa da Cultura Coreana)과 연계한 포르투갈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조지아·아제르바이잔 등 신흥시장 개척단 파견도 확대한다. 시 수출·홍보 브랜드 '요고'(YOGO)를 활용한 해외 바이럴(입소문) 마케팅과 해외전시회 참여도 본격 추진, 한류를 활용한 K뷰티와 K푸드 등 소비재 분야 기업의 홍보 창구도 다각화할 방침이다.
-
한기대, 전국 4년제 취업률 '압도적 1위'…평균보다 20%P↑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전국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80%대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조사'에서 취업률 82. 8%를 기록, 전국 4년제 대학 1위를 차지했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평균 취업률(62. 8%)보다 무려 20%p 높다. 한기대는 2019년 1위를 기록한 지 5년 만에 정상도 탈환했다. 2010년 교육부의 건강보험 DB 연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통산 7번째 1위 달성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8월 및 2024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기대는 대상자 699명 중 579명이 취업에 성공, 전년 대비 2. 7%p 상승한 실적을 냈다. 양적 수치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도 좋다. 취업 후 1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인 유지취업률은 89. 6%로, 전국 평균(79. 6%)을 크게 웃돌았다. 학과별로는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89. 9%) △전기·전자·통신공학부(88. 4%) △메카트로닉스공학부(86.
-
평택상공회의소 "삼성 반도체 회복…지역경제 더 높이 도약"
경기 평택상공회의소가 5일 '2026년 평택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를 열어 지역 경제를 이끄는 기업인,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새해 화합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지역 기업인을 비롯해 행정·의회·유관 기관 관계자들 200여명이 참석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협력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석자들은 기업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성호 평택시 부시장은 "지난해 평택 지역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삼성이 회복하는 등 희망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평택시는 삼성과 지역 협력업체, 소상공인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강선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한 해로 기억한다"면서 "올해 평택 경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정상화를 바라보는 등 더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왕시 전국 살림살이 '최고' 등급…행안부 재정 평가 우수
경기 의왕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부의 재정 평가 제도다. 시는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으며 탄탄한 재정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시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시민 안전 확보와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재원을 집중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재정 건전성을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안치권 부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사용하겠다는 원칙 아래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남정보대 전기과 실무 중심 교육 공공기관·대기업 취업 견인
경남정보대학교는 전기과 재학생이 대기업과 부산의 공공기관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김영주 학생이 부산시설관리공단 7급 전기직에, 원종현 학생이 한화엔진 생산기술직군에 합격했다. 김영주 학생은 재학 중 전기기사 등 전기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5개를 취득하고 이차전지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과 외부 대회 수상을 통해 실무 역량을 쌓았다. 원종현 학생은 재학 중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 등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차전지 사업과 캡스톤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현장 적응력을 높였다. 김상효 전기과 학과장은 "학생의 노력과 대학의 실무 중심 전공교육,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만든 결실"이라며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정보대 전기과는 전기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실무 중심 교육과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
-
AI 시대 모빌리티 인재 육성...계명대, 대학원생 취·창업 캠프 성료
계명대학교가 지난해 12월29일 성서캠퍼스 공과대학에서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 모빌리티 취·창업 캠프'를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래형모빌리티융합기술혁신센터(이하 UIC센터)가 주관했다. 모빌리티 분야 석·박사과정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목표다. 캠프에는 계명대 석·박사과정 17명과 경북대 석·박사과정 4명 등 총 2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원리에 따라 각 연구실의 연구 주제를 사업화 관점에서 정리해 제출했다. 이후 창업 멘토들과의 그룹별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화 계획서로 정리했다. 박윤근 계명대 기계공학과 석사과정은 "지금까지는 연구 성과를 기술 자체의 완성도로만 바라봤다. 이번 캠프는 시장과 고객의 관점에서 연구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며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고민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광구 UIC센터장은 "최근 AI 기술 발전은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 도약 가능성을 크게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