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둔산지구 13구역·14구역, 송촌지구 6구역 등 3개 구역이 최종 선정됐다.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라 둔산지구 5252호와 송촌지구 2545호 등 모두 7797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공고한 뒤 지난 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다. 접수 결과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 총 27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약 3만800호)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모 평가는 공고 기준에 따라 주민동의 여부(7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10점)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산림청이 산림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근로계약 부실 등 위법 사례 및 등록요건(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개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 및 기술자 126명과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업체 48개) 등에 대해선 신속히 수사의뢰 및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2026년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지난 5월 부터 실시했다. 이날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개 업체 중 1412개 업체에 대한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월 실태조사시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시·도)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다음달까지 추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고용보험 정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로 복지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행안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된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연장됐으며, 정부24 앱에 전용 참여 페이지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 민간 지도 서비스인 티맵

교육부가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하는 '포티켓(포토+에티켓) 현장지원단'(지원단)의 상반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성평등·공간안전 전문가 등 약 100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학교 화장실 등 안전 취약공간에 대한 공간 점검·컨설팅과 예방 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약 180개교에 대한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참여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하반기 운영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우수사례로 꼽힌 인천 한 고등학교는 지원단으로부터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명 밝기를 조절하라는 컨설팅을 받아 환경을 개선했다. 컨설팅 내용 중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재원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약 22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학교의 자율적인 불법촬영 예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홍순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점

경기 과천시가 15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한국환경공단,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금호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본설계 내용을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기술적 완성도와 시공 효율성,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사업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재건축 사업 등으로 급증하는 하수처리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과천시의 대표 환경기반시설 사업이다. 시는 2022년 사업 부지를 확정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입찰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금호건설㈜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과천동 555-2 일원에 하루 6만t 규모로 건립된다. 하수처리시설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주

제주 축산생명연구원이 제주흑돼지와 제주재래닭, 제주개 등 제주 고유 재래가축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유전자원 보존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축산생명연구원은 1986년 제주흑돼지 5마리(암4, 수1), 제주재래닭 26마리(암23, 수3), 제주개 3마리(암2, 수1)를 최초 수집한 이래 순수계통 보존과 번식을 통해 제주의 재래가축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해 내부 전기시설과 급이·급수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육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사육시설 1동(143.32㎡)에 대해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2억95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사육시설을 추가 정비하고 폭염과 열대야에 대비한 사육환경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개선사업은 돈사 2동, 계사 1동, 견사 6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냉·난방시설을 확충해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한편,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했

경기 평택시가 정책 결정 과정을 시민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새로운 행정 실험에 나선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간부회의는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소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정 핵심 현안을 논의한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교통, 도시개발, 재난·안전, 복지, 교육, 환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상황과 문제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복합 현안이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시민 불편 사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시는 이번 생중계를 통해 정책 결정의 결과뿐 아니라 논의 배경과 행정적 판단 과정까지 시민에게 공개한다. 회의 운영 방식도 업무 보고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시민 불편 사항,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중심 토론으로 진행한다. 각 부서는 사업 성과뿐 아니

제주서부경찰서가 지난 14일 저녁 8시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름철 휴가철 음주운전(약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동시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서부서 교통 외근팀과 전 지역경찰관서가 관내 일원에서 동시에 실시한 음주단속에서는 면허정지대상(0.03%~0.08% 미만) 2건, 면허취소대상(0.08%이상~) 1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인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대로와 이면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성근 제주서부경찰서장은 "일관되고 엄정·공정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음주운전과 재범 차단, 교통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법치 교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초복을 맞아 직능단체, 기업, 종교시설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보양식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명동 새마을부녀회가 이달 8일 취약계층 고령층에게 삼계탕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13일에는 광희동 새마을부녀회가 경로당 만 65세 이상 시미들에게, 을지로동 새마을부녀회·지도자협의회는 저소득 고령층 시민들에게 삼계탕을 지원했다. 필동 바르게살기위원회와 효행장려위원회도 이달 말 고령층 시민 170여명에게 닭개장과 삼계탕을 지원한다. 폭염에 취약한 거동 불편 가구를 위해서는 방문 배달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청구동 새마을부녀회와 14일 다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다산성곽마을주민협의체는 저소득 노년층 가구에 포장된 삼계탕을 전달했다. 기업과 상인들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장충동에서는 15일 호텔신라가 350만원 상당의 삼계탕과 수박을 경로당에 기탁했다. 같은 날 황학동 관내 업체인 노벨유통 역시 생닭 110마리를 경로당에 후

경기 시흥시와 화성특례시가 경마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천시의 경마장 관련 세수가 예전과 딴판인 현실을 들어 두 지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환상에 사로잡혀 수만명 규모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 마사회 시설을 유치하려는 시흥·화성시의 세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일 시흥지역 정계 인사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과천 경마장 유치 민·정 공동추진위원회'는 한국마사회에 시민 1만5000명의 서명이 담긴 경마장 유치 동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질세라 화성시도 지난 13일부터 2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 지자체가 유치에 사활을 거는 표면적인 이유는 단연 '레저세 등 지방세 확충'이다. 그러나 마사회를 통한 세수 확보 효과는 예전만 못하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지방재정법 개정 전만 해도 과천시가 마사회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최고 800억원(과천시 추산)에 달하는 효자 자원이었다.

서울시는 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QR코드를 통해 주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동약자 주유 서비스' 참여 셀프주유소를 기존 대비 3배 늘린 146곳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시내 주유소 390곳 가운데 275곳(70.5%)이 셀프주유소다. 주유기 조작이 어렵거나 차에서 내리기 힘든 이동약자의 불편은 큰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대한석유협회·한국주유소협회, SK에너지·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 정유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동약자 주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까지는 정유사 직영 셀프주유소 46곳에서 시범 운영했다. 여기에 오는 16일부터 50개 주유소가 추가 참여한다. 다음달에는 50곳이 추가될 계획이다. 서울 시내 셀프주유소 두 곳 중 한 곳에서 이동약자 주유 서비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협력 셀프주유소에 부착된 스티커나 패널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으면, 근무 중인 직원과 전화가 연결돼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DDP 바캉스: DDP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심형 여름 축제로,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린다. 재단은 서울시의 야간 경제 활성화 방향에 맞춰 'DDP 바캉스'는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공간은 크게 △라이브 무대 △휴식존 △마켓존으로 나뉜다. 오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되는 라이브 무대에서는 첫째 날은 '재즈의 밤', 둘째 날은 '클래식의 밤', 셋째 날은 '포크의 밤'을 진행한다. 휴식존에서는 빈백으로 조성된 라운지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마켓존에서는 다양한 기업이 협업해 음료, 맥주 등을 판매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네이버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사전 예약자에게는 음료와 스낵 기념품 등으로 구성된 DDP 바캉스 패키지를 제공한다. 공연 일정과 프로그램은 DDP 홈페이지와 공식 SNS(소셜 미디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