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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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5세 이음교육 어린이집으로 확대
부산교육청이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배움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5세 이음교육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5세 이음교육을 실시하는 시범 어린이집 33개소를 선정하고 원장 및 교사 대상으로 운영 설명회를 가졌다. 어린이집 5세 이음교육은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누리과정에 기반한 놀이와 배움이 초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교육이다. 지금까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잇는 유·초 이음교육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대에 부합하는 공교육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어린이집 33개소를 대상으로 한 곳당 3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범어린이집은 △특색있는 이음교육 운영 △교원 역량 강화 △보호자 교육 및 홍보 △연계 초등학교와의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5세 이음교육은 유아의 배움과 성장이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유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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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고교 교사와 함께한 모의평가 세미나…교수진 평가 기준 안내
숭실대학교 입학처가 지난 7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교 교사 모의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 서류평가 실습에 더해 숭실대 AX(인공지능 전환)특성화학과 교수진이 직접 참여해 학과 소개, 인재상, 평가의 주안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교사들은 대학의 서류평가 관점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학과가 실제로 어떤 역량과 활동을 높이 평가하는지 교수진의 설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세미나는 장성연 입학처장의 환영 인사, AX특성화학과 중 경제학과·물리학과 교수진의 인재상·평가 포인트 안내, 숭실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체계 소개, 모의평가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2026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과 2027학년도 전형 계획 안내가 이어졌다. 특히 2027학년도에 신설되는 서류형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참석 교사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서류를 평가한 뒤 입학사정관의 평가 결과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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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미약하다" 한마디에…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가 논의한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추가로 이뤄지게 됐다. 성평등가족부가 두 달간의 공론화 끝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한살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하면서다. 정부는 연령을 최대 두살 범위에서 얼마나 낮출지 등을 놓고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부 "강력범죄 한해 한 살 하향" 결론에도…대통령 "미약해"━이 대통령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부분적으로 한살만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성평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긴 낮춰야겠다"며 "(강력 범죄 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낮출지, 모두 낮출지, (연령은) 한살 낮출지, 두살 낮출지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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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에 우리은행 계약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전주시 공단 본부에서 우리은행과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외화금고은행은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외국환 출납업무와 외화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지난 4월 말 현재 1671조원이며 이 중 약 56%인 931조원이 해외자산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제안서 평가와 기술협상을 거쳐 우리은행을 외화금고은행으로 최종 확정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2021년에 이어 올해 재선정된 우리은행은 현지 밀착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단 인근에 외국환 업무를 전담할 사무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면 중심의 유기적인 협업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외화금고은행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뒷받침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라며 "우리은행과 함께 외화거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금의 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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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발언 기회 없어 유감"…대통령 요청에 부동산 '2차 보고서' 낸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전할 기회가 마련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부동산 정책을 직접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진행 상황과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추가로 보고하라는 주문에는 관련 내용을 보강한 '2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주택 공급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 6·3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날 시청 브리핑 자리에서도 오 시장은 국무회의 발언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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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글로벌K뷰티학과 CIDESCO 국제시험 전원 합격
경남정보대 글로벌K뷰티학과는 CIDESCO 국제뷰티테라피 및 국제아로마테라피 자격과정 수료하고 시험에 응시한 41명 모두 합격해 국제자격증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CIDESCO는 43개국에서 인정받는 뷰티 분야 국제자격이다. 자격과정을 수료한 경남정보대 글로벌K뷰티학과 학생 중 뷰티테라피 국제시험에 35명, 아로마테라피에 6명이 응시해 합격했다. 경남정보대 글로벌K뷰티학과는 CIDESCO 교육인증기관으로 △피부미용 △메이크업 △아로마테라피 등을 교육하고 있다. 김경미 글로벌K뷰티학과장은 "CIDESCO 국제 뷰티·아로마 테라피 자격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학생들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표 뷰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K뷰티학과는 △시니어뷰티헬스 △마이크로뷰티아트 △AI스킨케어 △네일아트 등으로 전공을 세분화했고 2027학년도 신입생 140명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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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꼼짝마" 237억 독서공간 찾은 화성시 7인의 시민감리단
경기 화성특례시 '제1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14일 '독서문화공간 조성사업'(가칭) 현장을 찾아 첫 공식 감리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강화되는 안전관리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한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첫 감리 대상인 '화성시 독서문화공간 조성사업'(가칭)은 총사업비 237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건축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3%다. 문화도서관과 놀이도서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안전·토목·건축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시민감리단은 현장 관계자와 함께 도면과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구조물 안전성, 품질관리 실태,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감리단은 점검을 마친 뒤 현장 관계자들과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인권 안전건설실장은 "시민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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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에 '암센터' 신설, 병상도 늘어난다…2028년 준공
경기 용인특례시 기흥구에 위치한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암센터가 들어선다. 시는 연세대학교가 신청한 용인세브란스병원 암센터 및 교수연구동 신설 건축(증축) 허가를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허가에 따라 기존 병원 건물 좌측 주차장 부지에 지상 1~9층 규모의 새 건물이 들어선다. 대지면적은 기존 7만2690㎡에서 9만6824㎡로, 연면적은 11만2474㎡에서 12만7115㎡로 각각 늘어난다. 신설 건물의 1~2층에는 암센터가 조성된다. 3층은 강당과 세미나실 등을 갖춘 교육시설이, 4~9층은 교수연구실이 마련된다. 새 연구동이 지어지면 기존 병원동 내 교수 연구 공간은 이곳으로 이전한다. 비워진 기존 공간은 환자들을 위한 입원 병동으로 변경한다. 건설 공사는 올 하반기 첫 삽을 뜨며, 준공 목표 시기는 2028년 1월이다. 이상일 시장은 "거점 의료시설인 세브란스병원에 암센터 등이 세워지면 시민들의 병원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환자 의료 서비스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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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산촌을 관광명소로"…'산촌활성화법'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국민의힘)은 산촌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촌진흥특화사업 범위에 '산촌 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을 명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포괄적인 규정 탓에 체계적인 관광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고 영주·영양·봉화 등 산촌의 우수한 자연과 문화 자원을 매력적인 관광 자산으로 키워 관광객 유입과 주민 소득 증대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산촌의 경쟁력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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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아동 보호시설 개선·학업·취업 지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호아동 자립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캠코는 부산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거나 양육시설 퇴소 후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기부금은 △아동보호시설 개보수 △노후 가구·가전 교체 등 정주 환경개선 △자립준비청년의 학업·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사용한다. 특히 캠코는 부산지역 대학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습 상담과 진로지도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학업과 취업 등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자립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직장체험 △다문화 학교 지원 △작은도서관 캠코브러리 설치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고 부산 교육메세나탑을 2015년부터 11년 연속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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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북대, 5000억 정부 사업 잡자…첨단산업 인재양성 '총력전'
대구·경북이 경북대학교와 손잡고 총 5000억원 규모의 정부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며 첨단·전략산업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경북도와 대구시, 경북대는 14일 경북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로봇·이차전지·미래 모빌리티·바이오 등 지역 핵심 산업을 이끌 '대경권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및 'AI 교육·연구 거점대학' 육성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거점 국립대 패키지형 인재 양성(3000억원),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육성(800억원), 초광역 공유대학(1200억원) 등 대형 국비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양 시도와 경북대는 거점 국립대의 우수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역 일반대 및 전문대와 연계·개방하는 공유대학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기술 사업화, 실증, 창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대경권 전반의 인공지능(AI) 및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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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행 100일...복지부, 안성보건소서 현장 의견 청취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역사회 통합돌봄(통돌) 본사업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되는 안성시의 통합돌봄 전담팀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 대한간호협회가 설치·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인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 준비 현장을 살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14일 현 차관, 김보라 안성시장, 유관기관, 지역 전문가 등은 안성보건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안성시의 통합돌봄 추진경과와 지역맞춤형 서비스 운영 사례, 보건의료·복지 관계기관 간 연계강화,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등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 차관은 "안성시의 사례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 준비 현장을 찾아 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