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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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대용 선풍기·물총 등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점 적발
관세청은 지난달 여름철 성수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수입제품 13만여점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진행됐다. 여름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만2000여점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의류 1만9000여점, 물총 1만여점 순이었다.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만6000여점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만8만여점이 적발됐다. 냉풍기 등 일부 제품(1000여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통관 보류됐다. 박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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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개발자 한자리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우먼잇츠 AX 세미나'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AI전환(AX) 시기에 맞춰 삼성전자·네슬레코리아 등 현업 여성 개발자가 전하는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달 2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IT 분야 초기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우먼잇츠 AX 7월 세미나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총연합회와 협력해 운영한다. 우먼잇츠 AX 세미나는 선배들의 실전 솔루션을 듣고 동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며 답을 찾는 참여형 세미나 프로그램으로 5월, 7월, 9월 총 3회에 걸쳐 릴레이로 운영한다. 앞서 올해 5월 27일 열린 1차 세미나는 'AI시대의 공생과 경쟁력 구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경진 에즈웰 AI CTO와 장래영 커먼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팀장이 연사로 참여했다. 이달 22일 열리는 세미나는 릴레이 프로그램의 두 번째 순서다. 'AI 시대의 문제 해결 역량'을 주제로, 단순 코드 작성을 넘어 비즈니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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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잡도 165% 우이신선설'에 차세대 신호 시스템 우선 도입
서울시는 민선9기 대중교통 공약인 CBTC(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14일 밝혔다. 우이신설선은 첨단 신호 시스템인 CBTC 시스템을 적용하는 첫 노선이 된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1호 경전철로, 출퇴근부터 통학 등 수요가 높아 현재 최고 혼잡도가 165%에 이른다. CBTC를 활용해 데이터 중심의 열차 주행 및 관제 환경이 조성되면, 촘촘한 배차가 가능해져 열차 혼잡도 20% 이상 감소시킬수 있다. 대기 시간을 줄여 시민들을 위한 교통 편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절차 준비에 돌입한 우이신설선을 시작으로, 시는 향후에는 혼잡도가 높아 시민 개선이 시급한 9호선과 2호선에도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통상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CBTC 시스템 전환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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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단말기에 서울페이QR 뜬다…"서울사랑상품권 더 쉽게 쓴다"
서울시는 토스 플레이스 결제 단말기 화면에 서울페이+ QR을 표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토스 플레이스 단말기와 서울페이+ 플랫폼을 연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서울사랑상품권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마련됐다. 서울 소재 약 8만 개 가맹점에 보급된 토스 플레이스 단말기는 서울시 카드가맹점(약 60만개 추산)의 약 13% 수준이며, 이 중 약 3만개가 서울페이+ 가맹점이다. 이번 서비스로 소상공인은 별도 실물 QR을 비치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게 됐다. 단말기 화면에 QR이 표출되면서 훼손이나 분실에 따른 재발급 부담이 없어지고, 가맹점의 관리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 1년간 QR 훼손 등에 따른 유상 재발급은 총 3887건 발생했으며, 건당 발급 비용은 1만원이다. 이번 연계를 통해 실물 QR 재발급 수요가 감소할 경우, 연간 약 3887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들의 결제 과정도 더욱 간편해졌다.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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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에도 걱정 없게…서울시,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는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 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에서 (반)지하·옥상에 거주 중이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총 199가구에게 약 9억 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보호자의 일상 의욕 향상 △자녀관계 개선 △아동의 자존감 상승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하는 등, 해당 사업이 지원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시에 거주하며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가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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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아이와 어디갈까…'스마트서울맵' 도심 속 피서 가이드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스마트서울맵'으로 한번에 집 가까운 물놀이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서울맵은 서울시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는 대표 서비스다. 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수영장과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 서울전역 422개 도심 속 피서지 정보를 '스마트서울맵'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활권 내에 물놀이 시설 운영시간과 위치, 편의시설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 내 '도심 속 피서지' 서비스에는 25개 자치구 422개 물놀이 시설 정보가 담겼다. 특히 올해 새롭게 개장한 광나루한강공원 물놀이장도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이 중 △수영장 103개소 △물놀이장 97개소 △바닥분수 147개소 △기타 수경시설 66개소 임시중단 9개소로, 시설별 위치, 운영시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를 제공하며 8월 말까지 운영된다. 향후 추가 운영되는 물놀이 시설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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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AI로 자치구 현안 진단 돕는다…영등포 화재취약지 40곳 도출
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공간데이터를 활용해 자치구 현안을 분석하고 시설 설치와 예산 투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행정 지원에 나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AI재단은 영등포구와 중랑구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영등포구에서는 2022~2024년 화재 출동 데이터를 토대로 화재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취약도를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저층·노후 건축물, 건물 밀집도, 유동인구 등 8개 변수를 적용한 6종의 머신러닝 모델을 비교해 '보이는 소화기' 우선 설치 후보지 40곳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화재는 오후 6~9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거시설과 판매·업무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집중됐다. 음식물 조리와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후보지 가운데 36곳은 과거 화재가 반복된 영등포본동 상권 일대다. 영등포구는 현장 확인을 거쳐 설치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랑구에서는 산책로인 '중랑동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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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경찰 검거, 5년간 2.2배 증가…폭력·성폭력 증가율 높아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은 약 2.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세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 14일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10∼13세) 경찰 검거 인원은 2만1095명으로, 2020년(9606명)보다 약 2.2배로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약 2.8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강간·추행과 절도도 각각 1.98배, 1.97배 증가했다. 절대 규모로는 절도(1만110명)가 가장 많았다. 폭력 5520명, 기타 범죄 4639명, 강력범죄 826명 순이었다. 강력범죄 중에서는 강간·추행이 7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81명, 강도 6명 순이었다. 지난해 촉법소년 사건 중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심리 불개시는 9093건(41.4%), 불처분은 1631건(7.4%)으로 모두 48.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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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남부발전 직원·위조공문 AI탐정이 잡는다
"한국남부발전 삼척본부 직원입니다. 총무부가 진행 중인 납품 건과 관련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강원 삼척시의 한 기계설비 협력업체 대표 A씨는 '한국남부발전 직원이라면서 이미 다른 업체와 진행 중인 소화기 납품을 대신 맡아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대리구매 명목으로 특정 소화기 업체에 송금하려던 순간 추가 구매 요청 전화가 걸려 왔고 뭔가 석연치 않다고 여긴 A씨가 한국남부발전 삼척본부를 찾아 확인한 결과 전화 연락이 사칭 사기임을 알았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가 정교해지고 있다. 올해 한국남부발전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확인된 것만 10건이다. 지난해 5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국민이 공공기관 직원 사칭과 위조문서를 활용한 사기범죄로 혼란을 겪자 국내 최초로 AI 기반 대국민 안심검증 시스템 '명탐정KEMI'를 구축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명탐정KEMI는 한국남부발전 직원을 사칭한 연락이나 위조문서로 의심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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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청년 정책' 모두 모아 '내편청년 정책추진TF' 운영한다
서울 중구는 '내편청년정책추진TF'를 구성해 흩어져 있던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청년의 정착부터 자립과 성장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헸다. 청년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정주안정반 △생활안심지원반 △성장지원반 등 총 3개 추진반으로 운영된다. 13개 실무부서와 중구시설관리공단을 '원팀'으로 묶어 33개 청년 사업을 관리한다. 중구는 전체 인구의 약 32%에 해당하는 3만7600여명(지난 2월 기준, 19~39세)의 청년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 평균(29.1%)을 웃돈다. 특히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황학동 등 일부 지역은 청년 비율이 40%를 넘는다. 구는 그동안 청년을 대상으로 △미취업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저소득층 대학생 교통비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등을 지원했다. 취업 준비를 돕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년정책네트워크 '청정넷'과 올해 문을 연 '서울청년센터 중구'를 통해 청년정책 체계를 강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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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계란 수입선 다변화로 '브라질산' 최초 도입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과 및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세계 주요 가금류 생산·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신선란(백색란)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7월 4900만개로 전월보다 0.3% 감소한 뒤 다음달에는 4952만개, 9월에는 5000만개로 증가하며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수입국을 통해 수입량을 확보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미국 이외의 새로운 수입선을 발굴, 대외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국가 간 검역 타결 및 수입위생 요건을 제정하고 해외작업장을 등록시켰으며 aT는 브라질 상파울루지사를 활용해 산지 계란 생산·가격 동향 및 물류 여건 등 정보조사를 실시해 수입업체에 제공했다. 브라질산 신선란은 국내 검역법에 따른 동물검역과 식품검사를 모두 통과, 합격판정을 받았고 13일부터 통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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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저지르면 중1도 처벌"…촉법 연령 하향 추진
성평등가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한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의 전문가 집단과 달리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7.7명이 하향에 찬성하면서 성평등부도 결국 여론의 손을 들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결론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협의체)'와 시민 212명이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다. 두 집단의 결론이 크게 엇갈린 가운데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협의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촉법소년도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형사처벌이 낙인효과를 일으켜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시민참여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