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일자리사업 추진 방안' 연구를 완료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략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를 통해 경력단절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 뒤 여성 생애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3. 6%로, 무자녀 여성(73. 3%)에 비해 크게 낮았다. 특히 경력단절을 경험한 유자녀 여성 가운데 30. 6%는 단절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해 경력 공백의 장기화가 노동시장 재진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이 경력단절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요자 심층조사(FGI)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됐다. 자녀 양육뿐 아니라 부모 돌봄 부담, 장거리 출퇴근, 돌봄 시설 부족 등이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연시키는 복합적 장애 요인으로 지목됐다. 단순한 취업 알선보다는 돌봄 공백 해소와 근무 형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두드러졌다.

경기 시흥시가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환경정책을 도시 성장 전략으로 구체화하며 '환경도시'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도시의 부담이 아닌 경쟁력으로 전환하려는 성과가 정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시흥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환경정책을 지속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시는 한때 환경오염의 상징이었던 시화호를 생태·기후·교육·도시재생을 아우르는 전략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도시의 중장기 비전을 설계했다. 정책은 올해 들어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 환경부장관상, 대한민국 솔라리그 최우수상을 잇달아 수상하며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방정부 간 기후대응 협력 모델을 주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시화호의 생태적 가치, 도시 변화의 물결로━시화호를 축으로 한 생태복원 정책은 도시 변화의 출발점이다. 시는 시화MTV 일대에 검은머리물떼새 서식지를 조성하며 철새도래지 서식처 조성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고, 2025년 자연환경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안양시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평촌동 934번지 일원) 용도폐지를 둘러싼 국민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대법원 승소에 이어 "시 행정절차 문제 없음"으로 결론나면서 장기간 제기됐던 특혜 시비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7월 접수된 해당 사안에 대해 9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0년에 이은 동일한 판단이다.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의 적법성도 사실상 최종 확인을 거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부지는 1992년 자동차정류장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됐으나 주민 반발과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됐다. 2017년 6월 LH 소유였던 터미널 부지가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됐으며, 안양시는 2021년 5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용도 폐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개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며 행정소송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다. 시범 도입 3년차인 올해 수급가구 탈수급율이 전년 대비 1. 1% 포인트(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 8%p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의료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근로유인 촉진 효과도 높았다. 서울시는 23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딤돌소득 3년 종합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선 지난해 노벨경제학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의 기조연설, 오세훈 서울시장과 경제·복지 관련 국내외 석학과 대담, 소득보장제도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라틴아메리카와 비슷하다"며 "디딤돌소득은 국가시스템을 보완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선구적 실험으로 디딤돌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강을 건너듯 새로운 길을 찾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내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하고, 기존 '인재정책실'은 '고등평생정책실'로 변경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국립대학지원과와 사립대학지원과를 나눴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존 3실 15국 55개과는 유지됐지만 소규모과는 통합하고, 국정과제 관련 기능을 키웠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은 독립국으로,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인재정책총괄과 △인공지능교육진흥과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디지털교육기반과 △교육데이터정책과 △정보보호팀으로 구성된다. 인재정책총괄과에서는 고등교육을, 인공지능교육진흥과에서는 초중등 AI 교육을 맡는다. 기존 '인재정책실'은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의 혁신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평생정책실'로 변경한다. 산하에는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대학지원관에는 △지역대학지원과 △산학협력지원과 △국립대학지원과 △사립대학지원과 △대학시설지원과로 대학 유형에 따라 구체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년 중점 추진 과제로 '학교공동체 회복'과 '지방대학 육성'을 꼽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SNS 등 활용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교사가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며 "SNS 활동도 '좋아요' 정도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 1980년대 때 촌지를 받지 않겠다고 교사들이 선언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냈던 것이 생각난다"며 "교원단체가 뜻을 모아서 국민께 약속하면 동의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학교현장 적용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학입시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를 같은 의미와 방식으로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확대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통표준용어는 기관별로 제각각 작성되던 데이터베이스 컬럼명(용어명)을 범정부 차원에서 한글명·영문명과 데이터 표현형식(타입·길이)까지 통일해 표준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2020년(535개)에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표준용어를 확대해 왔다. 올해는 4132개(누적 1만3159개) 용어를 추가 확대해 공공서비스와 행정업무에 표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행정 업무의 기반이 되는 법령 용어와 여러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기관마다 달리 쓰이던 용어를 하나의 표준용어로 제정함으로써 데이터 연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올해는 저수량(14개 기관), 저수용량(10개 기관)으로 각 기관에서 다르게 사용하던 용어를 '저수량'으로, 퇴직급여충당금(3개 기관), 퇴직충당금액(6개 기관)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통일해 표준화했다.

최근 고등학교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나타나면서 교육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했다. 앞으로 학교와 교사는 수행평가 시 AI 활용을 금지하는 경우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정행위 발견 시 평가 방법 등을 구체화 해야 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관리 방안을 기반으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새학기 전 관할 학교에 알린다. 이번 관리 방안은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에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 국어 과목의 수행평가 시행 계획을 세울 때, 기초·기본 내용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AI 활용을 금지하고 글 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산림청은 오는 2030년 준공 예정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181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총사업비 1473억원에서 342억원(23%) 증액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난·아열대권역 수목원의 중요성과 국산 목구조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물가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국립난대수목원은 제5차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 확충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그간 전라남도에서 도립으로 조성·운영한 완도수목원(1991년 개원)을 새롭게 단장한다. 식물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관람객 편의성 확보, 전시콘텐츠 품질이 향상된 난대숲 특화전시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규모는 서울수목원의 약 7. 5배 정도인 376ha다. 주요 시설로 난대주제원, 전시온실, 트리탑데크로드, 레이크가든센터, 전망대, 모노레일 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이다.

충남도가 전국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을 국내 대표 해양생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전상욱 도 해양수산국장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협력 강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 1200억원 규모 예타 통과 등 내년 주요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과 공식적인 다주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영리 국제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협업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생태보전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자연기금과는 내년 협약을 시작으로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폐염전 활용 보전사업 △해양생태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 공동사업을 발굴해 세계적 수준의 해양생태거점을 만들어 나간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추진한다. 도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시 전국 1호 국가해양생태정원 지정과 더불어 전세계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해양생태거점으로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천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총 1329명을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군별 인원은 △가군 511명 △나군 326명 △다군 492명이다. 가천대는 수능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일반전형2'를 신설했다. 기존 '일반전형1'은 백분위를 활용하며, 일반전형1과 2 모두 수능 100%로 선발한다. 실기전형(수능위주)인 연기예술학과(연출)는 수능 60%와 실기 40%를 합산한다. 일반전형1은 총 1090명을 선발한다. 인문·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1과목)를 반영하고 한국사는 필수다. 국어, 수학, 영어 중 우수한 3개 영역을 35%, 25%, 20% 비율로 적용한다. 의예과·약학과·클라우드공학과는 과학탐구 2과목을, 한의예과는 사회·과학탐구 2과목을 반영한다. 예·체능계열은 국어와 영어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신설된 일반전형2의 정원은 239명이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우수한 3개 영역을 50%, 30%, 20% 비율로 반영한다.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를, 영어는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한다.

산림청은 지난 17일 유럽의회에서 'EU 산림전용방지법(이하 EUDR)'의 시행을 1년 추가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EUDR'은 EU 시장에 목재를 포함한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등 7개 품목을 출시·유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은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당초 이 법은 올해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실사보고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대·중견기업은 내년 12월30일부터 △ 소·영세기업은 2027년 6월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시행 연기와 더불어 기업의 행정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공급망에 속한 기업은 실사 의무가 면제된다. 저위험 국가의 소규모 1차 생산자는 일회성 신고로 실사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책이나 신문 등 인쇄물은 이번 개정으로 EUD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그간 기업설명회 개최와 대응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목재수출 기업이 EUDR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며 "EUDR 시행과 관련해 추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