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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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공공 RE100' 목표 달성 코앞…'티끌 모아 태산' 전략 적중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정책인 '공공기관 RE100'의 목표 달성이 가까워졌다. 도는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 옥상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RE100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도는 공공기관이 쓰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해 총 28. 2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4. 3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 목표 대비 약 90%의 달성률을 기록 중이다. 수도권의 입지적 한계를 딛고 옥상과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샅샅이 긁어모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티끌 모아 태산' 전략이 주효했다. 이런 행보는 정부 정책 '마중물' 역할도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RE100을 공식화한 경기도의 실험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K-RE100' 도입의 참고 사례가 됐다. 공공이 유휴부지를 제공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민간 기업이 활용하는 경기도식 모델이 국가 표준으로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민선 8기 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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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단 환경조성 공모 선정 잇달아…사업비 720억 확보
경북 구미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6·7차 공모에 잇달아 선정돼 국비 200억원을 포함한 총 7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구미 국가 4·5산단 및 확장 단지에 여가·문화·체육 인프라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동 확장 단지에 조성될 다목적체육관(6차 공모, 수영장)은 총사업비 534억30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만든다. 또 청년문화센터(공연장)는 총 85억7000만원을 들여 수영장 건물과 연계해 조성된다. 7차 공모에 선정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총사업비 100억원)은 청년문화센터 건물에 헬스장·필라테스 등 시민 선호도가 높은 운동공간을 추가 설치해 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앞서 시는 산단 환경조성사업 4·5차 공모(7·9월)에서도 공단동 평생학습원 인근 주차편의시설 확충, 강변야구장 리뉴얼, 상모사곡임오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이 선정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넘어 청년과 근로자가 머물고 싶은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청년 친화형 산업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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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스마트스토어 창업하기' 특강
국립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지난 15일 온라인 판로 개척과 매출 확대를 희망하는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스타트-하우(Start-How) 창업포럼 실습형 특강 '스마트스토어 창업하기'를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예비창업패키지와 연계해 지역 예비창업자의 온라인 비즈니스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온라인 쇼핑 동향 △스마트스토어 시장 특성 △브랜딩 및 판매 전략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등 온라인 창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스마트스토어 계정 준비부터 상품 등록, 노출 및 광고 운영까지 전 과정을 실습으로 진행해 참가자들이 교육 내용을 실제 창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창업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예비창업자의 사업모델 구체화와 온라인 마케팅·브랜딩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 간 정보 공유와 교류를 통해 공동 프로모션 등 다양한 협업 가능성도 확인했다"며 "지역 내 온라인 창업 활성화와 매출 증대, 신규 고객 확보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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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배달+땡겨요 점유율 역대 최고...매출액 3.6배로 늘었다
서울시의 공공 배달앱인 '서울배달+땡겨요'의 배달 시장 점유율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3.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시민 인지도와 소상공인 만족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준 '서울배달+ 땡겨요' 시장 점유율은 7. 77%로 출범 이후 가장 높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올해 누적 매출액은 13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370억 원)보다 262% 상승했다. 서울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에서도 SNS 홍보 효과와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성과를 확인했다. 응답자의 65%가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용 이유로는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20. 9%)',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20. 9%)'이 공동 1순위를 기록했다.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상품권 등 연계 혜택이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셈이다. 응답자 중 85. 0%는 지속해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혜택이 다양해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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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한국광해협회, 폐광지역 지속·가능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남 화순군이 지난 15일 한국광해협회와 폐광지역 광해방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광지역 광해방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폐광지역의 환경복원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화순군은 신속한 인·허가 처리, 행정 지원 강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고, 한국광해협회는 지역 업체 활용과 지역 주민 우선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장남 한국광해협회 회장은 "화순군과의 협력을 통해 화순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해방지사업 분야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한국광해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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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5개 대학 중 Top 7...한기대, 연구지원체계평가 'A등급'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이하 한기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한 '2025년 연구지원체계평가'(대학유형)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지원체계평가(대학유형)는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대학 중 신청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종합평가 제도다. 연구지원 조직과 기능의 체계성, 전문성 등을 점검해 연구성과 제고 기반을 강화한다. 평가 주기는 2년이다. 이번 평가에 신청한 전국 155개 대학 중 7개교만 A등급을 받았다. 충청권 대학 중에서는 한기대가 유일하며 S등급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한기대는 △연구지원조직의 운영역량 △연구자의 처우개선 정도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연구제도 운영의 합리성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연구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 등 전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대학은 연구행정 전 과정을 전산화해 연구비 집행과 과제 관리, 각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자의 서류 작업 부담을 줄였다. 또 연구윤리·연구보안·연구비 집행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자 맞춤형 상담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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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 대응 예산 4000억 투입…지난해 대비 11.1%↑
경북도가 내년도 저출생 대응 예산을 지난해 3600억원 대비 400억원 증가(11. 1%↑)한 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행복 출산 691억원 △완전 돌봄 2443억원 △안심 주거 700억원 △일·생활 균형 71억원 △양성평등 65억원 △만남 주선 분야 9억원 등이 투입된다. 우선 출산분야로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74억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81억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194억원 등의 지원 사업을 펼친다. 돌봄 분야에는 경북도 대표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 운영에 180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24시까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에서 아이를 돌보는 K보듬 6000 사업은 내년까지 22개 시군에 9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3억원을 들여 24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연장 운영하는 등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주거 분야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230억원, 청년과 신혼부부 월세 지원 171억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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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콘텐츠 제작 위한 '대전시민 오디션' 열린다
대전시가 지역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스타의 탄생! 대전시민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오디션은 대전의 다양한 매력을 시민의 시선에서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연기 경험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대전 시민 또는 대전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대전 거주 여부, 대전 소재 학교 재학·졸업, 대전 소재 직장 재직, 대전 출신 증빙 등 연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연기·뮤지컬·무용·노래 등 재능 보유자는 우대한다. 심사는 1차 서류 및 영상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 20명을 선발하고 내년 2월 현장 오디션을 통해 최종 10명을 뽑을 예정이다. 2차 심사는 대전시청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최종 합격자는 2차 오디션 직후 현장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10명에게는 최우수상 200만원(1명), 연령별 우수상 50만원(4명), 입선 20만원(5명) 등 총 500만원의 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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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인공지능 수산양식 플랫폼 과기부 장관상 수상
전남 완도군은 '치유 바다 인공지능(AI) 수산양식 플랫폼'이 최근 과기부 주관한 '제3회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1위로 선정돼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 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의 '치유 바다 인공지능(AI) 수산양식 플랫폼'은 수온, 용존산소 등 양식 환경 데이터를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실시간 수집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최적의 양식 환경을 분석하고 예측·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완도군은 이 기술을 통해 이상 수온과 적조 등으로 인한 양식 피해를 줄이고, 양식 어가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수산 양식업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수상은 수산양식의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며 "인공지능 수산양식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해 지속 가능한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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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고양~홍대 20분대…김동연 "대장홍대선, 경기서부 대성장 계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장~홍대 광역철도(대장홍대선)를 통해 이동·도시·성장 등 3가지 혁신을 이뤄내 경기서부권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23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부천시를 찾은 김 지사는 오정대공원에서 열린 대장홍대선 착공식에서 △부천에서 홍대까지 24분 만에 주파하는 '이동 혁신' △대장지구에 택지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도시 혁신' △기존 철도망(서해선·5·9호선·공항철도)과 연계해 수도권 발전 축을 다시 세우는 '성장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양천구, 고양 덕은지구를 거쳐 서울 홍대입구역을 잇는 총연장 20. 1km의 광역철도다. 총사업비 2조1287억원이 투입되며, 12개 정거장을 건설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부천시 구간에는 △대장 △오정 △원종 △고강 등 4개 역이 생긴다. 노선이 뚫리면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20~30분대로 줄어든다. 마곡지구, 상암DMC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도 개선돼 하루 148회(평일 기준) 운행을 통해 경기 서부권 교통난 해소의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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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2025 대전시 우수 체육선수 장학금' 3000만원 전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지난 1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부사동 대전시 체육회관에서 김주형 한국타이어 문화담당 상무, 이승찬 대전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대전시 우수체육선수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수체육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은 1997년부터 진행 중인 한국타이어의 미래 인재 육성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다. 올해 행사에서는 학교 체육위원회 추천 등을 거쳐 선발된 유망주 47명(초등 8명, 중등 15명, 고등 13명, 대학 11명)에게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후원을 포함해 올해까지 대전 지역 우수 체육 선수 1261명을 대상으로 총 6억 5600만원을 지원하며 지역 스포츠 유망주들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서의돈 한국타이어 안전생산기술본부장은 "이번 장학금이 체육 유망주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한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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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취창업지원센터, 외국인 유학생 대상 창업 역량강화 특강
중원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가 지난 3일, 4일, 11일 등 총 3회에 걸쳐 교내 외국인 유학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창업 역량강화 특강'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한국에서의 창업 절차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 지원 및 비즈니스 연계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네팔과 베트남 유학생 128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비자와 행정 절차 등 실제 사례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박경영 취창업지원센터장은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외국인 창업자의 지역 정착과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