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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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소규모 건축물 철거 행정 부담 낮춘다
경기 연천군이 소규모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8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해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체 대상 건축물과 주변 현황 조사, 해체 공법,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담은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해체 허가 대상은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가 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야 했으며 해체 신고 대상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실제 철거 비용 외에 행정 절차를 위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새로 시행되는 서비스는 해체 신고 대상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해체 계획서를 무료로 작성해준다. 지원 대상은 △단층이면서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인접 건축물이 없는 건축물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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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안 줘서" 2800건 정보공개 폭탄…용인시공무원노조, 기자 고발
경기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지자체 광고비 집행 거절을 이유로 2800여건의 '보복성'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언론사 기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현장 행정 업무 마비와 공무원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A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A기자는 지난 8월19일부터 9월9일까지 용인시 13개 부서에 약 2800여건의 대규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 윤덕윤 위원장은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현장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적 대응"이라면서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고 A기자의 사과와 정보공개 자진 취하를 촉구했다. 아울러 시에는 A기자의 시청 출입 제한, 보도자료 및 광고 집행 중단과 함께 공직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A기자의 무더기 정보공개청구가 지자체의 광고 집행 거절에 따른 사적 보복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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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8월 주택 매매가 하락…전·월세 상승
인천지역 주택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전·월세 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28일 인천시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해 담은 '2026년 8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인천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 02%에서-0. 03%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0. 15%) △검단구(0. 10%) △영종구(0. 06%) △제물포구(0. 02%)가 상승했으며 △계양구(-0. 01%) △부평구(-0. 02%) △서해구(-0. 09%) △남동구(-0. 13%) 등은 하락했다. 반면 8월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 27%에서 0. 4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해구(0. 67%) △연수구(0. 66%) △영종구(0. 61%) △계양구(0.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통합가격지수 변동률 역시 전월 0. 37%에서 0. 38%로 상승세를 보였다. △부평구(0. 65%) △검단구(0. 49%) △제물포구(0. 47%) △서해구(0. 40%) △연수구(0. 38%) 등의 순으로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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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제도 알기 쉽게…포천시, 시민 안내 강화
경기 포천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관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과한다. 대상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이다. 주요 부과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관련 자료가 포함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천시는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고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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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K콘텐츠 글로벌 취업 위한 실무 영어·직무교육 운영
상명대학교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가 오는 11월 둘째 주까지 7주에 걸쳐 'K콘텐츠 글로벌 비즈니스 직무역량 강화과정'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K콘텐츠 분야 취업 준비생들이 실무에 필요한 비즈니스 영어 능력과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영어 학습 경험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상황에서 영어로 문장을 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고려해 영어 활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주차별 실무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오리엔테이션과 레벨 테스트를 시작으로 자기소개와 K콘텐츠 직무를 익히고, 해외 바이어 응대 메일 작성과 문의·요청·회신 작성법을 다룬다. 이어 글로벌 콘텐츠 마켓 자료 읽기와 판권·유통 관련 필수 표현, 글로벌 미팅에서의 의견 제시, 공동제작·유통 협의 등 실무 상황을 교육한다. 이후 프레젠테이션 구조를 익히고 마켓 직무 상황별 대본 작성과 바이어 응대 롤플레잉, 리허설 등을 진행한다. 정동화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이번 과정은 비즈니스 영어와 K콘텐츠 직무 역량을 한 번에 다룰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며 "학생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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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학생들…부천 사회연대경제 브랜드 굿즈 기획·판매
가톨릭대학교 앵커사업단 지역협력센터는 경기 부천시,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뉴코아 부천점과 협력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뉴코아 부천점에서 '2026 부천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마켓오시옷'과 대학생 기획단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가톨릭대 재학생 21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기획단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부천 사회연대경제 공동 브랜드 캐릭터인 '시옷패밀리'를 활용해 팝업스토어 콘셉트를 정하고 공간 연출과 동선 배치, 홍보·마케팅 등을 맡았다. 현직 IP 비즈니스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시옷패밀리' 시제품 굿즈를 개발했다. 행사 기간에는 뉴코아 부천점 1층 야외 매장과 팝업스토어에서 굿즈를 판매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학생들은 상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부터 실제 시장 출시와 현장 판매, 정산까지 유통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참여 학생들에게 배분됐다. 이민 센터장은 "이번 마켓오시옷 프로젝트는 대학과 지자체, 유통 대기업, 유관 기관이 협력해 지산학 연계의 성과를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해 학생들이 대중의 반응을 직접 경험하고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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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통합건강관리학과, 바이오뉴트리온과 디지털 헬스 협력
서울사이버대학교 통합건강관리학과가 지난 16일 바이오뉴트리온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 수련, 자문, 홍보 등 전문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웰니스 코칭 △생활습관 관리 △맞춤형 영양 △디지털 헬스 분야의 교육 및 연구, 현장 연계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뉴트리온은 개인 맞춤형 영양과 생활습관 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대표 솔루션인 '닥터코치'(Dr. Coach)를 통해 대사 건강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김주영 대표는 "이번 협약은 양측이 폭넓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협력 및 상호 교류를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서울사이버대 통합건강관리학과장은 "우수한 교육 운영 노하우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양 기관이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 통합건강관리학과는 통합의학 관점을 바탕으로 자연치유 이론과 기법을 익히고 통합적 치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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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탄수화물소재연구소, AI·효소공학 융합 연구성과 공유
세종대학교 탄수화물소재연구소가 지난 11일 교내 대양AI센터 대양AI홀에서 제13회 정기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수화물소재연구회,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세종대 RISE사업단과 연계한 이번 행사는 '바이오 식품소재 개발을 위한 융합기술'을 주제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식품·탄수화물 소재·효소 분야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AI 기반 소재 설계와 효소 공학, 해양·농산 부산물 유래 기능성 탄수화물 소재 개발 등을 주제로 최신 연구 성과가 소개됐다. 주제 발표에는 염민선 나무ICT 부사장, 박소현 경북대 교수, 최재웅 한국식품연구원 박사, 박보람 국립식량과학원 박사, 김선범 부산대 교수가 참여했다. 분자 설계와 바이오소재 융합기술부터 △세포배양식품용 탄수화물 플랫폼 △단백질 언어모델 기반 효소 발굴 △기능성 탄수화물 개발 △해양 유래 다당류의 구조·품질 표준화 등 다양한 연구 주제가 다뤄졌다. 대학원생들의 포스터 발표도 진행됐다. 총 28건의 연구 결과가 전시돼 탄수화물 소재 분야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자 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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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0년...신고 크게 줄었지만 "처벌 강화 필요"
시행 10년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신고가 최근 크게 줄어들었지만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 동안 누적 신고건수는 총 1만745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53. 5%), 금품 등 수수 7558건(43. 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 2%) 순이었다. 이번 점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약 2만4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도별 신고는 2018년 4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해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446명)보다 23. 8%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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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 AI 정밀진단기관 지정…가축전염병 대응력 강화
경기도는 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4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된데 이어 9월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시험소는 경기북부지역의 신속한 정밀진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반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했다. 지난해 12월 9일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허가를 받은 뒤 정밀진단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실험실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지정으로 경기북부에서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면 시료를 외부 기관으로 보내지 않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직접 정밀진단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시료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나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운반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시료 운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정밀검사부터 최종판정, 초동방역까지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북부에서는 지난해 9월 파주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모두 6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전체에서는 14건이 발생했고 가축 처분 규모는 173만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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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꽃축제 여는 고양시…일산호수공원·스타필드서 꽃향기 '만끽'하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10월 일산호수공원과 스타필드 고양에서 잇따라 가을꽃축제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10월1일부터 11일까지 일산호수공원에서 '2026고양가을꽃축제'를, 같은달 17일부터 25일까지 스타필드 고양에서 '2026고양꽃향기페스타'를 개최한다. '가을 빠레뜨'(Palette)를 주제로 열리는 고양가을꽃축제는 국화와 댑싸리, 사초류 등 가을 식물을 활용해 일산호수공원 주제광장을 정원으로 꾸민다. 고양시 화훼농가가 직접 생산한 꽃과 식물을 활용해 '고양에서 자란 꽃으로 만든 가을정원'을 선보인다. 5m가 넘는 대형 공기막 고양고양이와 고양고양이 토피어리가 관람객을 맞는다. 코스모스와 백일홍 꽃밭을 비롯해 우주·정글·디저트를 주제로 한 테마 공간과 2027년 30주년을 맞는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기념하는 공간도 마련된다. 피크닉 공간에서는 윈드차임과 함께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으며 수상꽃자전거도 운영한다.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정원 곳곳의 미션을 수행하는 '플라워빙고'와 압화 꽃을 활용한 '꽃낚시 강태공', 반려식물 관리법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식물병원'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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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라베니체, 관광·상권 연계 활성화 방안 찾는다
경기 김포시가지난 23일 지역 대표 수변공간 라베니체 활성화를 위한 TF 1차 회의를 열고 방문객 유입과 상권 연계, 주민·상인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는 이석범 부시장을 비롯해 지역경제과, 식품안전과, 관광진흥과, 공원과, 장기동 등 관련 부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라베니체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부서별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시설 정비나 행사 개최를 넘어 방문객의 유입과 체류를 유도하고, 이를 지역 상권 소비로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광 콘텐츠와 축제·문화행사를 상권과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라베니체의 접근성 및 인지도를 높이고 수변공간 경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옥외영업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특정 주체의 입장에 치우치기보다 주민과 상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상인회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상인 스스로 상권 활성화를 이끌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