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13세 청소년은 과거보다 형사책임 능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연령 하향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자극하는 등 제한적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18일 '형사미성년자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꾸려진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이후 첫 공개 논의다. 이날 포럼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것이 형사책임 능력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혁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본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이런 능력은 단순한 정보 습득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길러진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동구가 18일 대전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와 함께 청년 창업지원 공간인 '가양노드'(NODE)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가양노드'(NODE)는 '연결과 협력의 거점'을 의미하는 'NODE' 개념을 반영해 조성된 공간이다. 지역 대학생과 청년 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업 활동 지원 및 교류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대전보건대학교와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 등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가양노드는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과 연결되고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거점 공간"이라며 "가양노드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관·학 협력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이하 인하공전)은 최근 조성원 공간정보빅데이터학과 학생이 국토교통부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2025년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서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간정보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특성화 전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씨는 "좋은 기회를 통해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통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주용진 공간정보빅데이터학과 교수는 "공간정보 산업은 미래 국가 핵심 산업 중 하나다. 이번 수상은 학생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문 교육과정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공간정보특성화 사업단을 통해 특성화 교육 환경과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교육 품질 관리는 물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공전 공간정보빅데이터학과는 수도권 전문대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특성화 사업'에 10년 연속 선정됐다.

경기도 북부지역을 평화·혁신·균형 발전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개발 청사진이 공개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8일 파주시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발표하고 "북부의 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40년까지 7대 핵심과제와 37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165개 과제로 운영되던 북부 발전 계획을 전면 재정비한 결과다. 교통망 확충이 전면에 배치됐다. KTX 파주 연장과 SRT 의정부 연장, GTX 동두천 연장,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등 철도망 확대에 집중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북부 중심 고속화도로와 국지도·지방도 신설을 추진해 접근성을 높인다. 공업지역 물량을 북부와 미군 반환공여지에 우선 배정해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동시에 지방정부 최초로 반환공여지 개발에 직접 재정을 투입해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포천 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로봇·인공지능·드론·반도체 등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경기북부를 K방산 핵심 거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경북 안동시는 산불피해 산림을 체계적으로 복구하고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산불 피해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보전산지 내 행위 제한 완화, 관광·휴양단지 지정 편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 의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돼 민간투자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게 된다. 시는 산불피해지를 '산림휴양 웰니스단지, '맞춤형 입주단지', '스마트팜 복합단지'로 조성할 구상이다. 또 산림 복원 계획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및 산악 레저스포츠 단지 등 민간투자 수요에 맞춘 개발 로드맵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동의 산불피해지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전방위적인 민간투자 유치 활동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학교가 지난 17일 개교 80주년을 앞두고 캠퍼스 인프라 혁신의 핵심이 될 '개교 80주년 기념교육관'(가칭)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승학캠퍼스 뉴턴공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 정휘위 학교법인 동아학숙 이사장과 이해우 총장을 비롯해 신정택 총동문회장, 김재진 경동건설㈜ 회장, 김정기 사장, 오철호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총괄사장, 정태복 ㈜부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대학 본부위원, 학생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권태정 건설관리본부장의 공사 개요 및 경과보고로 시작한 기공식은 총장 식사, 총동문회장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80주년 기념교육관은 연면적 1만8925㎡(약 5725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된다. 오는 2028년 4월 완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520억원이 투입된다. 건물에는 첨단 교육·연구시설과 함께 187대 규모의 주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총장은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대학의 각종 지표가 향상되고 있다"며 "이번 착공이 개교 80주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자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는 탄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공공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본격화한다. 경기도는 18일 파주시에서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열고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을 최종 지원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시군 관계자와 도의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환수해 조성한 기금을 활용, 체육·문화·복지·교통 등 생활SOC 확충에 재투자한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전국 최초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동연 지사는 "개발 이익을 특정 지역에 재투자해 균형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추가 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23개 시군이 참여했다. 약 6대 1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4개 시군에는 4년간 총 640억원이 투입된다. 시군별로 설계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160억원씩 지원된다. 올해는 설계와 감리 추진을 위해 각 시군에 10억원이 우선 배정된다.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합 생활SOC 시설 조성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 안양시 고용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며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고용률(OECD 기준)이 70. 5%를 기록해 전년 대비 1. 8%포인트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업률은 3. 8%로 0. 2%포인트 하락했다. 전반적인 노동시장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취업자 수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했고 증가폭은 인구 증가율을 웃돌았다. 특히 상용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5. 8% 늘며 고용 안정성이 개선됐다. 여성 고용률도 상승, 지난해 여성 고용률 63. 2%로 전년 대비 2. 5%포인트 올랐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과 서비스·전문직 일자리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청년 고용이 둔화되는 흐름과 달리 안양시는 청년 고용률이 2. 8%포인트 상승했다. 정보기술과 전문 서비스업 분야 취업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됐다. 50~64세 취업자는 약 10만3600명으로 전년 대비 2. 5% 증가해 재취업 수요 증가와 함께 취업 지원 정책이 효과를 냈음을 보여줬다. 시는 일자리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연계와 맞춤형 취업 교육, 일자리 박람회 등을 지속 운영했다.

경기 평택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급유에 성공하며 친환경 항만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8일 평택국제자동차부두에서 한국LNG벙커링의 급유선 '블루웨일호'가 유코카캐리어스의 자동차운반선 '레이크 시라사기호'에 1290t 규모의 LNG를 성공적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LNG 벙커링은 선박 연료를 기존 벙커C유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핵심 사업이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LNG 급유 인프라를 갖춘 항만은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미 부산과 울산, 로테르담, 싱가포르 등 주요 항만은 LNG 벙커링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번 시범 급유 성공은 평택항이 해당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코카캐리어스는 추가 급유선 도입과 일정 확보를 통해 평택항에서 지속적으로 LNG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항은 자동차 항로 8개 서비스 지역 중 5개 노선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카이스트홀딩스(대표 배현민)는 KAIST 학부생이 사회·기술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해결책을 연구하는 '학생 주도형 연구 프로그램(PDSP) 1기 운영'에 대한 성과발표회를 18일 개최했다. 'PDSP'는 카이스트홀딩스가 KAIST 브랜드 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학생들의 연구활동 지원금으로 환원하는 실천형 ESG 프로그램이다. 'PDSP 1기'에는 KAIST 학부생 10개 팀(총 37명)이 참여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연구를 다루는 딥테크(Deep Tech) 트랙 5개 팀과 환경·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ESG 트랙 5개 팀으로 나눠 운영됐다. 선발된 팀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팀당 최대 15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아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환경,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술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연구 주제로 총 5개 우수팀이 선정됐다. 평가는 △연구목표의 명확성 △기술·사회적 문제 해결 가능성 △연구 수행 계획의 타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85세 이상 초고령 환자에서도 척추 유합술이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승범 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원장이 18일 '85세 이상 초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척추 유합술의 임상 결과'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로 김 원장은 최근 열린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우수 연제상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강남나누리병원에서 척추 유합술을 받은 8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5년간 후향적 분석을 통해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동반질환, 마취 방식, 합병증 발생률, 입원 기간 등을 종합 평가했다. 분석 결과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약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고령 환자군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술 결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동반질환이나 마취 방식은 합병증 발생과 입원 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령 환자의 수술 여부를 단순히 나이로 제한하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6. 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예비후보가 18일 '고양 대전환 8대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민 예비후보는 이날 고양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인구 108만 도시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다"며 "일자리·주거·교통이 선순환하는 자족도시로 체질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정 운영 방향으로 이재명식 실용주의 행정을 제시했다. △시장실 1층 이전 △간부회의 실시간 공개 △민원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시민 체감형 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순환경제 1조원 시대'를 목표로 내놨다. 창릉·대곡·일산 일대에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도시 구조를 만든다. 주거 정책으로 일산신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 350% 상향과 노후 주거지 규제 완화를 통해 자산가치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통 분야의 전면적인 개편도 예고했다. 임기 1년 내 버스 노선 개편과 함께 출퇴근 전용 '경기편하G버스' 신설,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등을 통해 '출퇴근 30분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