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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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경북 첫 대학부설 '인공지능 영재교육원' 내년 3월 문 연다
대구대학교가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경북 지역 최초의 대학부설 AI 영재교육원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대구대는 2027년 3월 '글로벌브릿지 AI 영재교육원'을 개원하고 지역 AI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교육원은 △AI 기초과정 △AI 심화과정 △AI+X과정 등 3개 트랙으로 운영된다. AI 기초·심화과정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학년제로, AI+X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독립연구 형태로 진행한다. 2027학년도 모집 인원은 과정별 15명씩 45명이며 정원의 10% 이내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교육은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간 100시간 이상 진행된다. 1학기에는 AI 원리 공동수업을, 2학기에는 학생과 지도교수를 매칭해 8주간 독립연구(R&E)를 실시한다. 대구대 SW중심대학사업단과 연계해 AI·SW 및 융합 분야 교수진이 교육을 맡으며 학술대회 논문 발표와 CES 참관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문제기반학습(PBL)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2022 개정 교육과정과 AI를 연계한 융합적 사고, AI 윤리와 사회적 영향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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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남 호우 피해 복구에 재난특교세 181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181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복구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정됐다. 재난특교세는 호우로 유실·붕괴된 하천과 소하천 제방, 도로 사면 등을 복구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공원과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8월 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위해 재난특교세 8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의 재정 부담을 덜고 공공시설을 조속히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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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위해 14개 지자체와 공동 대응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고양을 포함한 과밀억제권역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자치단체들의 연대 활동에 힘을 보탰다. 한국행정학회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과밀억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수도권 세입 증가분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재정 이전 방식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상생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문제 해결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2027년 7월 수도권 규제혁신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국회 입법 활동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주택지구의 성장관리권역 조정 근거 마련, 수도권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 등을 담은 법령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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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옥스퍼드·텍사스 A&M과 극초음속 열보호기술 연구협력 확대
계명대학교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미국 텍사스 A&M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극초음속 환경의 열보호시스템과 첨단소재 기술을 논의하는 국제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 성서캠퍼스 공과대학 석천실에서 김익현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 주관으로 열린 '차세대 극초음속 유동환경용 열보호시스템 및 소재 국제공동워크숍'에는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진 8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극초음속 비행체의 열보호시스템과 고온·고속 환경에서의 첨단소재 거동을 비롯해 유동 진단, 극초음속 냉각기술, 플라즈마 환경 소재평가, 충격파 기반 소재 특성분석 등 다양한 연구 주제가 다뤄졌다. 이번 행사는 계명대와 옥스퍼드대 간 국제공동연구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의 충격파 기반 소재평가 기술과 극초음속·플라즈마 환경 시험 역량을 연계해 차세대 열보호시스템과 소재 기술 공동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계명대 충격파및기체역학 실험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일환이고 한국연구재단과 영국 왕립학회가 지원하는 글로벌매칭형 연구사업과 연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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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민방위대 대통령 표창…"지역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 종로구는 민방위대가 전국 최고 권위의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민방위대 창설 51주년을 맞아 비상 대비 및 민방위 활동 진흥 유공 기관으로 구를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구 민방위대는 '2025년 민방위 업무 발전 유공' 서울특별시장 표창에 이어 올해 대통령 표창까지 더해 2년 연속 민방위 분야에서 상훈을 기록했다. 구에 따르면 민방위대는 대원 편성과 임무 통지를 신속히 마치고 높은 교육 이수율을 달성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피 시설과 장비를 철저히 유지·점검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을지연습과 실제 훈련 과정에서는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 종로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해 실전형 시범·대피 훈련도 완수했다. 화생방 방독면과 제독물자, 보호의, 환자용 들것 등 기술지원대 민방위 물자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했다. 유찬종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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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신길동 대형 상수도관 누수…서울시 "24일까지 복구 완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하수도 공사 중 지름 1000㎜ 규모의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돼 일부 차로가 통제됐다. 현재까지 단수나 시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서울시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22일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영등포구 신길동 성락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하수도 공사 도중 1997년 설치된 상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했다. 누수 원인은 영등포구청에서 시행 중인 하수도 공사 과정에서 1997년 부설된 상수도 시설물이 파열된 것으로 파악됐다. 누수 복구 작업으로 가마산로와 도림로가 만나는 성락주유소 앞 교차로 일부 차로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교통 상황은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와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상수도관은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로다. 서울시는 밸브 조절과 부단수 공법을 적용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은 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라수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량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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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메모리얼 파크 2단계 추진…국비 3억9000만원 확보
경기 의정부시가 국비를 확보하며 '의정부 메모리얼 파크' 2단계 조성사업에 속도를 낸다.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의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 부문 공모에서 '자일동 경관 조성사업(메모리얼 파크 2단계 조성)'이 최종 선정돼 국비 3억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일동 산 87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메모리얼 파크는 추모 기능에 휴식과 보훈의 의미를 더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시는 1단계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8억1900만원을 확보했으며, 총 9억1000만원을 투입해 노후시설을 개선했다. 잔디광장과 산책로, 조명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조성하고 올해 현충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2단계 사업에서는 추모 공간을 정비한다. 노후된 현충탑 광장을 보수하고 무장애 경사형 추모석을 설치하며 현충탑과 추모석에는 야간 조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1단계 휴식·편의시설에 이어 추모 공간까지 정비해 공원의 기능과 공간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 김원기 시장은 "국비 확보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완성될 메모리얼 파크의 공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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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사단에 민통선 북상·통일대교 검문소 이전 요청
경기 파주시는 22일 육군 제1보병사단에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과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청은 이날 손배찬 파주시장이 육군 제1보병사단을 방문해 국군 장병을 위문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손 시장은 군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민통선과 검문소로 인한 주민 출입 불편이 지속되고 지역 발전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통선 북상과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통선 북상은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함께 허준 선생 묘, 덕진산성 등 지역의 문화·역사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시는 민통선 조정이 이뤄질 경우 관광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손 시장은 "민통선 북상과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은 주민 불편 해소와 파주시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시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관광 활성화, 접경지역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임기 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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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왕숙·진접2 신도시에 스마트 생활서비스 입힌다
경기 남양주시가 왕숙·왕숙2·진접2지구를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과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도시 조성 단계부터 교통·안전·환경·복지 분야의 스마트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27개 서비스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는 △스마트교차로 △버스정보시스템 △긴급차량 우선신호 △교통약자 보행안전 통합시스템 △어린이 보행안전 스쿨존 △대중교통 환승정보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이 포함됐다. 안전·재난 분야에서는 △수해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하천안전·보행서비스 △방범용 CCTV △안심비상벨 등을 검토한다. 생활·환경 분야에는 △스마트그늘막 △스마트도서관 △공공와이파이 △미세먼지 신호등 △스마트쉘터 △스마트가로등 △전동보장구 충전서비스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등이 제시됐다. 시는 개별 스마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관리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도 구축한다. 교통·방범·재난 등 분야별 도시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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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귀성·귀경길 교통대책 가동…버스·철도 수송력 확대
경기도가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202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량 분산과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외버스는 40개 노선에 차량 80대를 추가 투입하고 운행 횟수를 하루 120회 늘린다. 시내·마을버스는 이용객 증가 상황에 따라 시군별로 막차를 1시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터미널 등 교통시설 주변에는 택시 운행 확대도 독려한다. 도시철도는 귀경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6~27일 심야 연장 운행한다. 의정부경전철과 5호선 하남선, 8호선 별내선은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7호선 부천구간은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정체가 발생하면 도로전광판을 통해 지방도 등 우회도로와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안내한다. 버스 운행정보는 경기버스정보 앱과 누리집, 자동응답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로 정체와 사고·통제 등 돌발정보는 경기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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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교육청 등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총력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중구·서구·동구·영도구·금정구, 대학 및 관계기관이 22일 '부산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부산시 등은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로 이날 업무협약을 하고 지역의 교육여건과 자원 등을 활용한 부산형 교육혁신 모델 마련에 돌입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인구감소와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을 이끌고 이를 통해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성장, 정주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은 대학·기업 등 다양한 교육·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지역 간 교육여건의 차이와 인구 유출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비수도권 광역시 대상 '2유형'으로 공모에 참여한다. 앞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계획 수립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 창출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협력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교육부가 2027년부터 최대 5년간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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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오른다…사망조위금도 '2배' 인상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이 높아지고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의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2배로 오른다. 정부는 3월20일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 지정하는 등 재해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은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43~63%에서 47~67%로 상향된다. 민간 산재보상 수준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기준소득월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기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일인 3월20일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