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육교직원에게 폭행, 협박, 명예훼손을 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처리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부산시가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리본 프로젝트 비전을 선포하고 1만명의 내편도우미를 선정·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기존 환경정비 중심의 공익활동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돌봄 중심 일자리로 다양화하는 '리본 프로젝트'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리본은 노년의 재도약(Re-Born)과 이웃·세대 간 연결(Ribbon)의 의미를 담은 명칭이다. 노인일자리를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돌봄·관계·존엄을 회복하는 도시 핵심 정책으로 재정의한다. 내편돌보미는 '내' 집 가까이에서 '편'하게 일상을 돌봐주는 '돌보미'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말벗 중심의 어르신 안부 확인 활동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고독사 위험가구 △취약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으로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필요한 통합돌봄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올해를 기점으로 지역 수요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세대통합 돌봄서비스 기반의 노인일자리 모델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이 돌봄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참여한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유엔(UN) 회의에서 '인간 중심'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발표하고, 유엔 산하기구로부터 차기 국제 포럼 개최까지 제안받았다. 17일 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전날 태국 방콕 유엔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 주관 '지속가능교통(EST) 아시아지역 회의'에 참석해 성남형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30개국 150여명의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특별발언에 나선 신 시장은 자율주행 셔틀, 보행 친화 거리 등을 담은 영상을 통해 도시 이동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한 '인간 중심 모빌리티 서비스'(Human-Centered MaaS) 구축 경험을 공유했다. 신 시장은 "기술 혁신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기술을 목적 자체가 아닌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도구로 활용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현장의 호응은 곧바로 차기 행사 유치 제안으로 이어졌다. 발언 직후 초우두리 루드라 차란 모한티 UNCRD 환경 프로그램 조정관은 "많은 나라가 성남시 정책에 큰 영감을 받았다"며 '제17차 아시아 지역 지속가능교통 포럼'을 성남에서 개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6일 중동발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압력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안 동결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검토한다. 이날 이 시장은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 회의'를 열어 이런 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국제정세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한다. 류광열 1부시장이 부단장을 맡고 총괄지원, 물가안정, 취약계층지원, 운수·에너지지원 등 4개 반을 꾸려 실시간 동향 파악에 나선다. 우선 서민 체감 물가 안정에 집중한다. 상반기 내내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을 동결하고, 개인서비스 요금과 농·축·수산물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유가 상승을 이유로 대중교통 운송업계가 일방적인 마을·시내버스 단축 운행에 나서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내 198개 주유소를 대상으로는 가짜석유 판매나 매점매석 차단을 위한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최근 박철민 신소재공학전공 교수 연구팀이 전고체 리튬전지의 핵심 난제인 리튬 수지상 형성과 계면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성능 리튬 화합물 음극 소재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액체 전해질이 없는 전고체전지는 화재 위험이 낮아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지만, 리튬 금속 음극 사용 시 표면에서 나뭇가지 형태의 리튬이 자라나는 수지상 현상이 발생해 성능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었다. 박 교수팀은 리튬-갈륨(Li-Ga) 화합물 기반 음극 소재를 통해 이를 극복했다. 연구팀은 DFT(밀도범함수이론)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리튬-갈륨 이원계 화합물 중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LiGa 단일 화합물을 최적 소재로 선정했다. LiGa는 결정 구조 내에 다수의 리튬 확산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 우수한 이온과 전자 전도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상용화의 걸림돌인 고압 구동 문제도 해결했다. 기존 합금계 음극은 20MPa 이상의 압력이 필요해 제조 비용이 높았으나,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3MPa의 낮은 압력에서도 완벽한 계면 안정성을 보였다.

경기 안산시가 90블록 복합개발 계획을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을 뒷받침하도록 전면 개편하고, 2515만㎡ 규모의 대송단지를 미래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등 대규모 공간 혁신에 나섰다.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과 고품격 정주 여건 마련을 동시에 달성해 서해안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한다. 시는 17일 정책브리핑을 열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시는 기존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을 인근 89블록 및 한양대 ERICA 캠퍼스 혁신파크, ASV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는 광역 단위 토지이용 전략으로 변경했다. 10년 전 수립된 계획을 폐기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과 미래 성장 동력을 반영했다. 먼저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를 확충했다. 주차난과 학급 과밀 우려가 제기됐던 오피스텔 3000실과 생활숙박시설 1500실 건립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이를 중대형 아파트 1410세대로 축소 전환했다. 또한 연면적 약 3만3000㎡ 규모의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쇼핑몰을 유치해 최근 대형마트 폐점 등으로 위축된 상권 공백을 메우고 시민 편의를 높인다.

삼육대학교 박물관이 지난 13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KBS아트비전과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서정미 삼육대 박물관장과 김종욱 KBS아트비전 대표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고품질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운영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영상 제작 및 기술 기반 콘텐츠 연구 △국제 행사를 통한 협력 모델 구축 △문화예술 콘텐츠 인프라 허브 전략 모색 등이다. 삼육대 박물관은 KBS아트비전의 미디어·영상 전시 노하우를 관내 전시 공간에 접목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매체 기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서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KBS아트비전의 미디어 역량이 박물관 전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람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시너지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육대 박물관과 협력하겠다"며 "방송, 영상, 미술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전시 방향성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정경찰서 교통과는 17일 오전 부천시 오정구 원일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모범운전자회와 부천시 주차지도과 직원, 원일초등학교 관계자와 학생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교 주변 교통시설을 점검하고 등교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경찰은 학생들에게 '서다-보다-걷다'로 요약되는 보행 안전 3원칙을 안내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고 좌우를 살핀 뒤 건너는 기본 보행 습관을 강조했다. 학부모와 운전자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준수와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등을 당부했다. 특히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와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집중 홍보했다. 이규환 오정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작은 실천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학대학교가 지난 16일 제2캠퍼스 산학협력관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이하 KCL)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과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해석 연구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구 장비 및 인프라 공동 활용 △구조해석 및 시뮬레이션 기술 협력 △시험·인증 및 기술 지원 확대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 지원 등이다. 특히 한국공학대가 보유한 구조 및 열유체 해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 개발 과정의 기술 해석과 검증을 지원한다. 황수성 총장은 "대학의 연구 역량과 KCL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결합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연구소와 협력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학대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는 '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총 31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수행 중이다.

경기 안양시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앞두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4월6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안양시 전체 토지 가운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3만3764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안양시청 도시계획과와 각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한다. 인근 토지와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30일 결정·공시한다. 시는 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운영한다. 상담 신청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국립부경대학교가 지난 16일 교내 미래관에서 해양수산부,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FAO)와 '한-FAO 글로벌 훈련 프로그램 부산 훈련'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을 방지 및 근절하는 '항만국 조치협정'(PSMA)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연수과정이다. 부경대 해외어업협력센터가 주관하는 부산 훈련은 2주간 진행되며, 아시아·태평양 도서국 공무원 2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비규제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감독·통제 체계와 항만검사 절차, 문서 검증 기법 등을 배운다. FAO 글로벌정보교환시스템(GIES) 활용법과 실제 사례 기반 항만검사, 법 집행 실습 등도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부경대를 비롯해 동해어업관리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제공하는 강의와 현장학습에 참여한다. 김영목 해외어업협력센터장(수산과학대학장)은 "이 프로그램은 국제규범 이행과 국가 수산 거버넌스의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실습 중심 교육과 사례 기반 토론을 통해 실제 점검, 단속에 필요한 실무 판단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경원권 5개 시·군이 과천경마장 이전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7일 의정부시청 태조홀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김종훈 포천 부시장이 공동선언을 통해 과천경마장 이전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촉구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국가안보와 각종 규제로 발전이 제한된 경기북부 지역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개별 지자체 간 경쟁을 지양하고 권역 단위 공동 대응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경기북부는 사격장과 군사시설 등 풍부한 국방 인프라와 교통망을 갖춘 방산 산업의 최적지"라며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인허가 패스트트랙 운영, 군사시설 관련 규제 개선 등 공동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과천경마장 이전과 관련 경기북부 유치도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경마공원 유치는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경기북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소모적 경쟁보다 경기북부 유치라는 공동 목표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