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참여 中企 283곳 중 61%,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 사용 '돌봄 단축근무제' 시범운영도… 市, 내년 지원체계 강화 육아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던 직장인 A씨는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했다. 퇴사까지 고민하던 차에 단축근무제도 덕분에 일·육아를 병행하게 됐다. 회사는 숙련인력을 잃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다. 부모에게 돌봄시간을 보장하는 일이 기업에는 숙련인력을 붙잡는 계기가 된 것이다.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출산·육아제도 운영비를 지원해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사용을 뒷받침했다. 근로자 개인지원에 기업지원금을 더해 휴직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고 복직 이후에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283곳을 조사한 결과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업은 60.8%였다. 남성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업은 39.2%, 이후 육아휴직까지 사용한 기업은 14.1%였다. 시는 올해부터 근로자 개인지원에 기업지원금을 신설했다. 출산휴가를 쓴 직원이 있거나 육아휴직 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는 기업에 각각 1명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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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2시간 잡무로 허비… 공직 업무 재설계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효율 업무관행, 이른바 '가짜 일'을 걷어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혁신이 본격추진된다. 보고·회의·절차 등 일하는 방식을 전면 재설계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체감 성과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공공·민간 공통 '가짜 일'…하루 2시간 낭비=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짜 일 줄이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업무경감이 아니라 형식 중심 행정을 탈피해 본질적인 정책업무에 집중하도록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구조적 혁신과제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가짜 일'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행안부가 지난 3월 블라인드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 1~3회 '가짜 일'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특히 하루 평균 2시간가량이 불필요한 업무에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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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불복에 소송까지… 교육감 후보 단일화 '진흙탕'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보수진영이 각각 단일후보를 확정했지만 경선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진다. 단일화 경쟁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독자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표분산 가능성도 커졌다. 경기지역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진다. 강신만·한만중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8일 서울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경선절차가 불공정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23일 시민참여단 투표 100%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해 현 서울시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총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정 예비후보는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 측은 경선 전후로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약 6000명의 시민참여단이 가입비를 냈음에도 투표 링크를 받지 못해 선거인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와 대리인의 참관이 제한됐다는 의혹 △투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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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조4570억원 규모 서울시 추경예산안 통과
고유가 대응 등을 위한 1조45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59명에 찬성 5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인 1조4570억원이다. 이번 추경 주요 투자 분야는 피해 계층 밀착 지원(1202억원),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매칭 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 등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 대응자금 3000억원도 긴급 추가 투입한다. 택시·화물 등 운송사업자를 위한 유가보조금도 늘렸다. 소상공인 지원에 811억원을 투입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 페이백을 늘리고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4695억원도 편성했다. 또 고유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지원금 매칭 예산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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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인사이트 트립 참여 확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한 인사이트 트립을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이 28일 부산정보고등학교 소프트웨어콘텐츠과 교사·학생 44명을 대상으로 'BJFEZ 인사이트 트립'을 운영했다. 학생 등은 BJFEZ 홍보관과 부산항만공사(BPA) 신항지사를 방문해 항만·물류는 물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현황과 비전,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살폈다.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IDC를 방문해 기업 현장 투어도 했다.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함께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살피고 학업과 진로도 탐색했다. 고상석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IDC 대표는 "미래 산업을 이끌 청소년이 찾아줘 뜻깊게 생각한다"며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꿈을 구체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사이트 트립 참여 확대는 지역 미래인재의 관심과 참여가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산업 현장을 체험하고 꿈을 설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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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재선 도전 "앞으로 4년은 산본 재정비·교통 혁신 완성"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28일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군포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지난 4년이 변화의 기반을 만드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4년은 이를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예비후보는 산본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2024년 11월 선도지구로 지정된 산본동 1119번지 및 1092번지 일대(9-2구역, 11구역) 정비사업을 203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추진 중인 재건축 7개 구역은 임기 내 완성을 목표로 하고, 구도심 재개발 17개 구역(약 1만5000가구) 사업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도시정비국' 신설을 공약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안도 내놨다. 1·4호선 환승역에 GTX-C 노선 정차가 예정된 금정역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20분대로 단축할 계획이다. 상습 정체 구간인 47번 국도 지하화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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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학여행 안 간다" 대통령 발언에…교육부 "5월 중 방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을 지적한 가운데 교육부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교사의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고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현장 체험학습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안전요원 유무나 교사 책임 회피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현실이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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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5000억 규모 PDF 6호 조성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대출형 기업지원펀드 6호'(캠코 PDF 6호)를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캠코 PDF 6호는 지원 기업에 운영·시설 자금을 대출 형태로 투자하는 펀드로 주력산업 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자동차 부품제조 협력사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와 건설기계 산업 등에서 원청업체와 제품 공급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캠코는 민간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해 1000억원을 후순위로 투자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했다. 펀드 운용은 흥국자산운용이 맡는다. 이번 6호 펀드를 통해 지원 기업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받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AI·친환경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관세 영향과 유가 상승 등으로 주력산업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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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스퀘어서 월드컵보나…종로구청장 "아시아의 타임스퀘어로"
서울 종로구가 광화문 일대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관리할 사단법인 '광화문스퀘어'를 만든다. 연내 공익법인으로 전환해 세제혜택을 받고 결산 서류 공시의 의무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현재 광화문스퀘어는 민관합동협의회 성격의 사무국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법인격을 갖지 못한 한계가 있다. 종로구는 이를 위해 2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사단법인 광화문스퀘어 창립총회를 열었다.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 약 22만 1815㎡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다. 대형 옥외 광고물간 이격 거리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곳으로 건축물 외벽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권역을 하나의 미디어아트 캔버스로 운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코리아나호텔, KT WEST 빌딩 등 4곳에 전광판을 설치했다. 향후 교보생명빌딩, 광화문빌딩 등 4곳에 연내 순차적으로 전광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그간 구는 건물주들과 임의단체인 민간합동협의회를 꾸려 광화문스퀘어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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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환경개선 EM 흙공 만들기 봉사활동
에어부산이 지역 하천의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한 'EM 흙공 만들기' 봉사 활동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에어부산 객실승무원 봉사동아리 '블루엔젤'과 진에어 봉사동아리 '나는 나비' 소속 객실승무원 20명 참여해 EM 흙공을 만들었다. EM 흙공은 유용한 미생물군 발효액과 황토를 반죽해 만든 친환경 정화제로 제작한 흙공은 2주간의 발효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임직원이 부산 온천천에 투척할 예정이다. 온천천 일대의 수질 개선과 하천 환경 정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낙동강 유역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인 양미역취 제거 활동에 나서는 등 지역 사회 환경 보전을 위한 ESG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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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SMR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한다
경남도와 창원특례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SMR(소형모듈원자로)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2029년까지 창원특례시 성산구 남지동 창원국가산단 확장구역 내에 27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800㎡ 규모로 건립하고 시험·검사 장비를 구축해 △시험·검사 절차서 개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은 한국기계연구원이 총괄하며 △경남도 △창원특례시 △경남테크노파크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창원특례시는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지방비 투입 및 행정 지원을 하며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요기관으로 참여한다. 앞으로 지역 원전기업이 센터의 디지털 시험·검사 장비를 이용해 기술 개발과 제품 신뢰성 확보의 기틀을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신규 조직을 갖춰 원자력산업의 연구·개발 역량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와 추진 중인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와 연계해 제조부터 시험·검사까지 이어지는 SMR 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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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안산시 당협, 김남국 공천 비판 "안산이 지역구 쇼핑, 은신처냐"
국민의힘 경기 안산시 당원협의회 등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안산갑 재선거 김남국 대변인 단수공천을 '친명 특혜·낙하산 공천'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김석훈 국민의힘 안산갑 예비후보는 당협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안산 시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친명 입맛에 맞춘 공천"이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 예비후보와 서정현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김 대변인의 과거 논란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코인 논란으로 탈당해 도망치고, 청와대에선 인사 청탁 의혹으로 사퇴했던 인물이 바로 김남국"이라면서 "이제 와서 또다시 안산을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 도구로 여기는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 '구멍 난 운동화' 논란 등을 언급하며 "아무런 사과 없이 고개를 드는 것은 기회주의의 전형이며, 후보직 즉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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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생후 1개월 RSV 환아 집중 치료로 회복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생후 1개월 환아 예준이가 응급중환자실(EICU)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준이는 지난 4일 호흡기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 응급실로 내원했다. 빈호흡과 심한 호흡곤란, 전신 청색증에다 산소포화도(SpO₂)는 83까지 떨어져 즉시 기도삽관이 필요했다. 최병삼 소아응급실장을 중심으로 신생아중환자실(NICU)·내과중환자실(MICU)·응급중환자실(EICU) 의료진이 참여해 집중 치료했다. 혈관이 가늘고 순환 부전이 동반돼 중심정맥관과 동맥관 확보가 어려웠으나 중환자실 의료진이 협력해 치료에 필요한 혈관을 확보했다. 기도 분비물로 인한 반복적인 기도 폐쇄와 무기폐, 호흡곤란 증후군이 이어지면서 기계환기 요구도가 점차 상승했고 산소포화도가 70%대에 머무는 위기도 있었다. 고빈도 진동환기와 폐동맥 고혈압 약제 사용 등 다양한 치료를 병행하며 기계환기 전략을 조정했고 수시로 기도 분비물을 제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