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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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듀 협력, 스리랑카 보건의료 분야 교육·연구 체계 선도
교육부가 지난달 스리랑카 현지에서 진행된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단에 대한 성과를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 고등교육 역량 전수가 스리랑카의 고등교육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과 점검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지 대학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자립 운영의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실시됐다.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대학의 우수한 교육·연구 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대학의 학과 신설·개편과 교수 양성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현재는 16개국 대상으로 38개 사업단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성균관대학교 사업단은 2020년부터 스리랑카 스리 자와르데네푸라대학교(이하 USJ)와 협력해 스리랑카 최초의 면역 분야 전문 학과인 '면역분자의학과'를 설립했다. 해당 학과는 코로나19 당시 스리랑카 전역의 감염병 분석을 전담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기능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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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유치원·어린이집 수급정보 한눈에…'데이터 구축 시범지역' 공모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모든 영유아가 집 근처에서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정보를 한 곳에서 분석·제공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데이터 체계 구축 시범지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방향에 맞춰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손잡고 흩어져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설치·운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실제 수요에 따른 수급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재 저출산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확대로 교육·보육 기반 시설(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는 심해지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관련 정보의 연계 및 실질적 수요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우선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청-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각 관할 기관의 수급 정보를 연계해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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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첫날 현장 점검…"사각지대 없이 지급"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 첫날인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은 신청·접수 창구 운영 상황과 시스템 작동 여부, 주민 대기 공간, 선불카드 물량 등을 직접 살피며 현장의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일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선제적 운영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안내·홍보 문구, 접수 환경, 지급 수단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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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30억 감면…업계 부담 완화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내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30억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업체는 제조 비용 상승과 수요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검·인증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연동돼 매년 상승하는 구조로, 업계의 주요 고정비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업계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수수료 인상 유예'와 '상시 감면 확대' 등 두 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한시적으로 약 14억6000만원 규모의 수수료 인상 유예가 시행된다. 오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신청되는 모든 소방용품의 인증 및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해 이번 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해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 이와 함께 '소방용품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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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절반에 최대 10년 거주"…GH, 청년 임대주택 396명 모집
경기도 청년층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임대 공급이 확대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세 대비 절반 수준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30~50%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성남, 수원, 시흥, 광명, 용인, 파주 등 6개 지역에서 총 369명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8일 1순위를 시작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2·3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접수는 G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별도 지원도 마련됐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7명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특히 G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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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답 찾는 신계용 시장, 과천시민 생활공간 직접 챙긴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과 공원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시민 체감형 도시 인프라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 시장은 지난 24일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준공을 앞두고 사전점검과 업무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어 27일에는 재정비를 마친 죽바위어린이공원 현장을 찾아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갈현동 체육시설은 4925㎡ 규모로 농구장, 풋살장, 족구장, 인라인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을 갖춘 복합시설이다. 5월 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과천도시공사가 운영을 맡아 5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 시장은 주암동 죽바위어린이공원에서는 재정비 결과를 점검했다. 해당 공원은 노후 시설로 개선 요구가 이어졌고 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해 재정비를 추진했다. '토마토마을'을 주제로 공간을 재구성하고 복합운동시설과 휴게시설을 도입해 가족 단위 이용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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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선정…15개사 육성
대전시가 방위사업청이 공모한 '2026년 K방산 스타트업 1단계 육성사업'의 전라·충청권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과제 기획·방산 교육·선행 연구개발·멘토링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시는 대전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을지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오는 12월까지 8개월간 총 15억원의 국비를 투입,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라·충청권 유망 방산 스타트업 15개 사를 발굴·육성하고, 기술개발 아이템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과 검증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기업은 1단계 성과 평가를 거쳐 2단계(2027년, 기업당 최대 5억원), 3단계(2028년, 기업당 최대 21억원)로 이어지는 중장기 연구개발(R&D) 지원에도 도전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대전의 연구개발 기반과 전북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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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부터 판로까지 한 번에…경콘진, 콘텐츠 기업 25곳 키운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문화기술 콘텐츠 전주기 지원'에 나서며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경콘진은 2026년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5월12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디어 단계 콘텐츠를 실제 제작과 사업화를 거쳐 국내외 시장에 유통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지원 규모는 15억8000만원이다. 제작 지원에 12억원, 유통 지원에 3억80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선정 규모는 제작 15개 과제, 유통 10개 기업 등 총 25개다. 제작 지원 사업은 기술 기반 콘텐츠의 시장 안착을 목표로 한다. 과제별로 2000만원에서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분야는 △대기업 협업형 △자유형 △기술 인프라 이용 지원 등으로 나뉜다. 특히 대기업 협업형에는 현대퓨처넷, 현대건설, CJ ENM, YG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리얼라이브 등 주요 기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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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민주당 일부 당원, 시장 후보 자격박탈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로 확정된 손배찬 후보에 대해 지역 일부 민주당원들이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파주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결의문을 통해 손 후보를 둘러싼 부동산 거래 의혹과 도덕성 논란을 거론하며 당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파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장 후보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만으로도 후보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에 접수된 진정서를 언급하며, 손 후보가 과거 부동산 중개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과 개발 관련 내부 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현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파주시민과 민주당 여성당원 일부가 민주당 당사를 찾아 윤리감찰단에 '손배찬 후보의 후보자격 박탈 및 즉각 사태 촉구 결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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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비축기지 100만명 방문 목표"…전시·페스티벌 개최
서울시는 석유비축기지를 리모델링한 마포구 문화비축기지를 도심 속 대표 문화거점으로 육성하고 올해 100만명 방문을 목표로 문화콘텐츠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문화비축기지는 1970년대 석유비축기지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공간으로 대형 탱크 구조와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독특한 장소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시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여 단순 전시를 넘어 공연, 체험, 축제가 어우러지는 입체적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우선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찬란한 에르미타주' 디지털 전시가 열린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의 공식 디지털 콘텐츠를 미디어아트로 선보이는 전시다. 다음달 3일에는 커플 러닝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하트 시그널 러닝 페스타'가 개최된다. 이달 중에는 요가·명상·러닝·음악을 결합한 축제 '원더러스트 코리아', 도심형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도 열린다. 각 행사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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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공헌 결합…경기도일자리재단, 취약계층 차량 무상 점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기도기술학교가 취약계층 차량을 대상으로 한 무상 점검 봉사에 나서며 교육과 사회공헌을 결합한 현장형 모델을 선보였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지난 26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차장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무상 점검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엔진오일과 브레이크오일, 냉각수, 타이어 상태 등 기본 정비 전반을 포함해 전구 교체 등 소모품 교체까지 폭넓게 진행됐다. 현장에는 교육생들도 참여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습과 멘토링을 병행했다. 봉사와 함께 실제 정비 과정을 경험하며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교육 기회로 활용했다. 재단은 차량 점검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이동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복지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업교육과 사회공헌을 결합한 공공기관형 모델로도 주목된다. 이진희 경기도기술학교장은 "이번 활동은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교육과 사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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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연구원')이 지난해 대기질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 청정 제주의 위상을 입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원이 도내 12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았을 뿐 아니라 환경기준인 15㎍/㎥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구원은 현재 도내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대기오염경보 및 저감조치 발령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상시 제공해 건강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장기적인 대기질 변화를 살펴보면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꾸준한 개선세를 보였다. 공식 측정을 시작한 2015년(23㎍/㎥)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농도가 약 43% 감소했다. 이러한 개선은 제주의 자연적 조건과 함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제주도가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