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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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꿈은 무궁무진" 이상일 용인시장, 단국대서 '용인의 미래' 특강
경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단국대학교 국제관에서 '청년과 함께 그리는 용인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했다고 2일 밝혔다. 단국대 총학생회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강연에는 단국대 재학생 100여명과 용인대 총학생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국무조정실의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청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 관계, 자산"이라고 말한 뒤 "특히 주거 지원과 일자리 창출 요구가 높다"면서 "용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추진 중인 주요 청년 정책도 소개했다.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 30만원), 면접 정장 대여, 취업 컨설팅, AI 기반 자기소개서 코칭,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와 월세 지원(월 20만원, 24개월), 청년 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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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실무인재 양성...충북보건과학대 '충북도 RISE 2차 공모' 선정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최근 교육부와 충북도가 주관한 충북도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2차 공모에서 '지역정주형 AI 실무인재 양성 선도대학'(CHSU AI-CARE) 과제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충북보건과학대는 1차 공모에서 지자체 지원을 포함해 국비 40억원, 이번 2차 선정으로 7억원 등 총 47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학은 전문대 재학생을 위한 AI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AI 실습거점(오픈랩) △교원 대상 AI 역량 강화 연수 △산학 연계 앵커 트랙 △디지털 배지 기반 인증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AI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석 총장은 "충북보건과학대는 전문대학형 AI 실무인재 양성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지역 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문대학 특화 교육 모델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보건과학대는 도내 전문대 중 유일하게 충북도 RISE 1·2차 공모에 모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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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평가 완화…재건축 탄력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공고한 일부 평가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5개 신도시 중 분당에만 적용돼 주민 불만이 컸던 이주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에 대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완화된 세부 내용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 수'에서 '증가 세대 수' 기준으로 변경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을 '최우수'에서 '양호'로 하향 △추가 공공기여 비율을 부지면적의 5%에서 2%로 축소했다. 이번 조치는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해당 항목들은 당초 예정구역 간 차별화를 위한 기준이었으나 오히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번 완화로 초기 사업 단계의 불안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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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항소포기지휘'결정 통보...고양시, 시청사 이전 재판 항소 포기
경기 고양특례시는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시청사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는 지난 9월16일 '고양시 시청사 이전 주민소송단'이 이동환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피고(고양시장)가 고양시의회의 시정 요구 중 시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단이 제기한 4가지 청구 항목 중 3가지(용역 대금의 본예산·추가경정예산 미편성, 의회 승인 없는 예비비 지출, 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는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감사요구가 선행 처리돼야 함에 따라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추진했다. 기초자치단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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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경찰·소방 등 일선기관 전산장애 점검…"복구에 역량 집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동·경찰·소방 등 주요 일선기관을 방문해 전산 장애 관련 대응상황과 민생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윤 장관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을 찾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장애로 인한 현장 혼선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기 업무처리 등 업무 연속성 확보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폈다. 이어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한 윤 장관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종합상황실을 찾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지 살피며 근무자들도 격려했다. 윤 장관은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전산 장애에 따른 치안 공백 가능성과 특별수송·치안대책 가동 현황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추석 연휴 기간 범죄 위험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연휴 기간에도 행정서비스가 멈추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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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올래 행복축제 17~18일 개최…코요태·불꽃쇼·독서대전 등 풍성
경기 군포시가 제37회 시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17일부터 18일 군포올래 행복축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17일은 시민체육광장에서 개막식과 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로 시작한다. 18일은 초막골생태공원에서 제11회 군포독서대전, 군포의 핫플레이스인 산본 로데오거리에서 평생학습축제, 생활문화축제, 공예문화축제,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등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체험공간을 진행한다. 시는 2022년부터 그간 개별적으로 열리던 군포의 주요 가을축제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발적인 문화콘텐츠를 아울러 대표축제로 군포올래행복축제를 계획 운영해 시민 호응을 얻고 있다. ━독서대전·평생학습·생활문화축제 등 7개 가을축제 통합추진 ━ 이번 축제는 17일부터 시민체육광장에서 아나운서 신영일의 사회로 코요태, 김수찬, 진해진 등 유명가수의 출연 및 지역예술인의 댄스 퍼포먼스와 환상적인 불꽃쇼로 시민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한다. 18일 수리사에서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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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공학의 융합" 호원대-한국공학대, 전북 현안 해결 나선다
호원대학교가 지난 1일 한국공학대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2차 공모 사업 추진 및 초광역 공동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정의붕 호원대 부총장(RISE 사업단장), 최부헌 부단장, 조항민 창업지원단 부단장, 박철민 팀장과 김응태 한국공학대 산학협력단장(RISE 사업단장), 이재광 기획처장, 이대현 게임공학과 교수 등 양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호원대의 K컬처 역량과 한국공학대의 첨단 공학 인재 양성 역량을 결합해 '2036 전주하계올림픽' 준비와 연계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K컬처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술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특화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K컬처 및 지역자원 기반 기술콘텐츠 연구·개발 △2036 전주하계올림픽 연계 융합기술 기반 솔루션·콘텐츠 구현 △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과정·세미나 운영 △산학협력 및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이다. 정 부총장은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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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경제자유구역 구축 속도전…첨단산업 전환 앞당긴다
경기 안산시가 지난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ASV)의 성공 모델 구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민근 시장은 시민 대토론회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 논의, 지역 산학연 기관장 회의까지 연일 행보를 이어가며 경제자유구역 개발 동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과 미래 안산'을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가 패널 토론과 시장과의 대화, 시민 원탁토론이 마련돼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와 발전 전략을 시민과 함께 모색한다. 오는 17일까지 선착순 참가자 150명을 모집한다. 개발 실무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함께 ASV 현장설명회를 열고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신속한 개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망기업 및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이 오갔다. 김 청장은 "안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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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공기관부문 우수기관 선정
경기 고양특례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달 30일 서울시 강남구 SETEC에서 열린'2025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조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공동 주최한 '2025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는 기술혁신을 통해 혁신제품을 공급한 혁신기업 및 혁신제품 공공조달을 적극 실천한 공공기관을 표창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5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우수사례에 대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기관으로 공공기관 6개사와 혁신기업 7개사가 선정됐고 공사는 조달청장상(동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혁신조달을 통해 '도시에 혁신의 색(色)'을 입힌다는 주제로 그간의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 전략 수립 및 이행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자제안형 과제 선정으로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공공서비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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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IAUP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주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오는 13~15일 본교 캠퍼스와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세계대학총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이하 IAUP)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세미나'를 주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국내외 대학 총장 등 200여명의 고등교육 리더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IAUP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간의 글로벌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AI 고등교육의 미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 세계 대학 총장과 학장, 부총장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국제기구(NGO) IAUP는 1964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창립됐다. 현재 21개국 600여명의 대학 대표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의 혁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로 기획됐다"며 "한국이 주최국으로서 세계 고등교육 협력의 중심에 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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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요 숲 힐링공간 조성사업' 착공
경기 동두천시는 방치되던 소요야영장 부지를 활용해 자연 친화적인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소요 숲 힐링공간 조성사업'을 착공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휴부지를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 포장, 경계석, 펜스 등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숲속 산책로와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노후 수목을 정리한 자리에 자작나무 등 특색 있는 조경 수목을 식재해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테마 공간으로 꾸민다. 시민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쉼터와 포토존도 조성해 단순한 공원을 넘어 체험형 힐링 공간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차 사업은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휴게 공간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과 연계해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 속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힐링 명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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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제1회 G-미디어 포럼 개최
중부대학교는 지난 1일 고양캠퍼스 세종관 512호에서 '제1회 G-미디어 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 미디어 혁신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산·학·연·관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경기 북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역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할 전략을 논의했다. 개회 인사에서 전미옥 JB-RISE 지산학위원장(중부대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포럼은 경기 북부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라며 "산업과 교육, 연구와 정책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최윤식 전문위원(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 북부지역 영상산업 현황과 전망' △황서이 교수(중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전공)가 '경기 북부의 도약, K콘텐츠와 생성형 AI' △이지윤 대표(오아시스 스튜디오)가 '경기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