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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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어온 '이천도자기축제' 열린다…전통 넘어 산업·체험 플랫폼으로 확장
올해로 40회를 맞은 이천도자기축제가 전통 도자문화 계승을 넘어 산업과 체험, 지역 참여를 결합한 확장형 축제로 열린다. 마을 전체를 축제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명장 시연과 기록 전시, 지역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자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담아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천시는 제40회 이천도자기축제를 도자산업 활성화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축제, 40주년 기념 아카이브관 운영 등을 핵심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표 프로그램인 '명장의 작업실'을 전면에 내세워 이천 도자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부각할 계획이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공간 확장이다. 판매전 구간은 약 900m 규모로 조성되며 '예스파크' 3개 마을과 연계해 운영된다. 100여개 공방이 참여하면서 기존처럼 특정 구역에 인파가 몰리는 게 아니라 방문객이 마을 곳곳을 오가며 공방과 전시, 체험 공간을 함께 둘러보는 구조로 짜였다. 이천시는 이를 통해 도예 작가와 방문객의 접점을 넓히고 공방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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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공모…"초등 돌봄 공백 메운다"
경기 평택시는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기간 돌봄·놀이·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돌봄시설이다.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면서 생활밀착형 돌봄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시는 올해 국·도·시비 예산을 확보해 센터 2곳을 추가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전반에 걸친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공모는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주민공동시설 내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무상 제공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다. 공간은 지상 1층 또는 5층 이하에 위치해야 하며, 인근 50m 내 유해시설이 없어야 한다. 선정된 공동주택은 시와 10년간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한다. 운영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해당 단지 입주민 자녀에게는 이용 정원의 70% 범위에서 우선 입소 권한이 부여된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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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없어도 집에서 진료"…광명시, 방문돌봄주치의 전면 확대
경기 광명시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시민이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경기도 '360° 통합돌봄도시' 공모 선정 이후 추진 중인 '365 안심 링크 프로젝트'의 핵심을 이룬다. 의료와 요양, 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한다. 서비스는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제공한다. 건강 상태 평가를 바탕으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진료와 간호, 재활, 영양관리까지 연계한다. 특히 기존 재택의료 서비스가 장기요양 등급자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불편 시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용자는 월 1회 방문진료와 월 2회 방문간호를 기본으로 재활치료와 영양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상담을 통해 병원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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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저녁 8시, 화성시의 의미 있는 '어둠'…시민과 기후변화주간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제56주년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24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표 행사인 '지구의 날 소등행사'는 오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진행한다. 화성특례시 전 공공건축물과 공동주택, 시민이 함께 참여해 건물 내·외부 조명을 일시 소등하며, 전국 동시 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체험과 참여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0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는 폐페트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감탄(減炭)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약 450명의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23일에는 남양읍 신남천 일원에서 기업과 함께하는 하천정화 활동(플로깅)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한다. 이 밖에도 △종이팩·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인증 캠페인 △반석산 에코스쿨 '우리 가족 기후약속' 캠페인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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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국비 축소 우려에…교육부 "안정 추진" 진화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교육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대변인은 '내년 12월 이후 국비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와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국가 부담 비율은 기존 47.5%에서 올해 30%로 낮아졌다.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액을 점차 줄여나가 일몰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교육재점교부금은 지난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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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민 300명 "정원오 '칸쿤 출장' 감사요구"…서울시에 '서명' 제출
서울 성동구 주민 300여명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다녀온 '칸쿤 출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며 서울시에 '연대 서명'을 제출했다. 이번 제출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필수 절차로, 시는 제출받은 청구인 명부를 검토한 후 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판단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성동구주민 A씨는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직 시기인 2023년 멕시코 칸쿤 출장과 관련해 주민감사를 해 달라며 3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이날 직접 서울시청 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성동구청장의 주민감사를 청구하려면 지역구민 150명 이상의 연대서명이 필요하다. 이에 A씨는 지난 9일 시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이날 주민 300명의 연대 서명을 시에 직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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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픈 이노베이션' 가속…스타트업에 8000만원 실증 지원
경기도가 대기업과 스타트업 협업을 통한 실증 기반 사업화 지원에 나서며 XR 산업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낸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6 상생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 4개사를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메타버스 등 가상 융합(XR) 분야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기술을 검증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까지 참여를 넓혀 다양한 협력 과제를 발굴한다. 선정 기업은 4개 파트너사와 각각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현대백화점과는 AI 마케팅 콘텐츠 자동화 △SK플래닛과는 AR 기반 관광 콘텐츠 △어반플레이와는 AI 큐레이션 팝업 서점 시스템을 개발한다. △경기도와는 말 산업 AR 도슨트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각 기업에는 과제당 8000만원의 실증 제작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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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 챙기고 혜택도 받는다…과천시 '걷기 챌린지 2기' 운영
경기 과천시가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 속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화폐를 연계한 모바일 걷기 챌린지를 다시 연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역화폐 연계 모바일 걷기 챌린지' 2기를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천시민과 관내 직장인 가운데 지역화폐 '과천토리'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기간 동안 총 20만보를 달성하면 5000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하루 인정 걸음 수는 최대 1만보로 제한된다. 보상은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 가운데 '전환하기' 버튼을 누른 순서대로 1000명에게 지급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경기지역화폐 앱 내 '걷기 챌린지'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앱 접속 당일의 걸음 수만 인정된다. 사전 신청은 4월 20일부터 가능하다. 시는 일상 속 실천 가능한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프로그램으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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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란 도담길 '제2의 성수동'으로…청년 점포에 최대 3000만원
경기 성남시가 다음달 22일까지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팀 44개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중원구 모란 중심 상권 뒤편 '도담길'을 서울 성동구 성수동처럼 개성 있는 청년 점포가 모인 골목상권으로 육성한다. 모집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도담길에 창업을 희망하는 19~39세 청년 또는 창업 1년 미만인 청년이다. 신청은 1~2명의 팀 단위로 할 수 있다. 시는 사업계획서, 발표 등 단계별 평가로 창업 역량과 실행력을 갖춘 도담길 청년 창업팀을 선발한다. 선정된 팀에는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창업 이후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지속 제공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상권 단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골목 방문객을 유입하고, 점포 인지도를 높이도록 한다. 신상진 시장은 "도담길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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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외 교류단체,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응원 '뜨겁다'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국제행사로 열리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 충남도의 해외 교류 자치단체가 잇따라 참가해 행사 성공 개최를 응원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와 해외 교류 중인 5개국 13개 교류자치단체 167명이 오는 25일 박람회 개막식 전후로 행사장을 찾아 축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박람회가 국제 행사로 치러지는 만큼 교류 자치단체 방문 때마다 초대장을 전달하며 참가 및 홍보를 요청하는 등 공을 들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20명으로 가장 많다. 쓰촨·구이저우·산둥·허베이성, 옌볜주 등 5개 성·주와 양저우시에서 해외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 쓰촨성에서는 금강학원 이사장과 공연단 등 65명이 찾아 박람회 개막 축하의 자리를 펼친다. 일본에서는 나라·구마모토·시즈오카현 등 3곳에서 32명이 방문한다. 베트남 떠이닌성과 후에시에서 7명,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에서 5명,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에서 3명의 해외사절단이 찾아온다. 이밖에 행사 개최에 앞서 오는 23∼24일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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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게' 장애인의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수 있도록'을 슬로건으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슬로건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올해로 46회를 맞이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복지 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해 청각장애 아동으로 구성된 소꿈노리 합창단의 애국가 제창이 이어졌다. 기념영상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강의 및 IT 분야 활동 등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젊은 장애 당사자들의 모습이 소개됐다. 수상식에서는 장애 극복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 3명, 포장 3명,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올해의 장애인상 3명이 상을 받았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38년 이상 장애인의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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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중동상황 비상경제 대응·민생 안정 총력
전라남도가 20일 '비상경제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분야별 상황 관리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지역 산업과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전남도는 점검 회의를 통해 물가 안정, 석유화학·철강·농어업 등 주요 산업 동향, 에너지 수급 관리 등 분야별 현황과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면세유, 나프타, 아스콘 등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전남도는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 애로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상 대응체계를 철저히 하고,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추경에 반영된 민생안정 사업과 자체 추진사업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추진하고,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 택시업계, 문화예술분야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하고 "민생 지원사업에 대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