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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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진로진학지원단' 구축…고교생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지원
경기 고양특례시는 고등학생의 진로 설계와 대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양형 진로진학지원단'을 자체 구축하고 오는 5월1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진로진학지원단은 △진로전담교사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고3 담임교사 등 현직 교사 79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앞으로 학생·학부모와 1:1 진로진학 상담,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을 비롯해 시에서 추진하는 진로진학 지원 사업 전반에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고양교육지원청의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를 활용해 진로사업을 운영했으나 시가 직접 선발·관리하지 않는 운영 구조로 인해 상담 결과를 인력 운영에 즉각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 자체 인력풀을 구축하고 상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인력 운영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상담 품질이 미흡한 경우 인력풀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수 전형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학생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성화고 전형 전문가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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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채우기 끝, 마을 살리기 시작…안양시 청소년 봉사 패러다임 전환
경기 안양시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축소로 위축된 청소년 자원봉사에 '마을 중심의 자기주도형 봉사'라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4일 안양서중학교 및 안양부흥중학교와 '청소년 자원봉사 실천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협약 내용은 △청소년 진로 탐색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 △지역 사회 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협약은 봉사 활동을 단순한 시간 이수 수단이 아닌,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는 기존 박달중·부안중에 이어 안양서중과 안양부흥중이 신규 참여하며, 안양형'지속 가능한 봉사 모델'을 확대 적용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우리마을 탄소중립 실험실 리빙랩'이다. 시민 활동가를 중심으로 지역 환경 문제의 관찰에서 해결 과정으로 나아가는 참여형 실천 모델이다. 학생들은 활동가와 연계하여 학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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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기업 인사담당자, 성평등부 '다양성 교육' 듣는다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0여개 기업의 인사·조직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업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다양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성평등과 일·생활 균형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과 포용 중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내·외 HR 분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동향 및 사례 공유 △법·제도 이슈 이해 △실무 적용 전략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총 5차례의 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작년 신설된 소규모 참여형 교육(심화 과정)을 늘려(1→2회) 실무자들이 기업 여건에 맞는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과 함께 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인사·조직관리 담당자로 구성된 '자문 지원단(ChangeMakers)' 위촉식도 열린다. 자문지원단은 다양성 교육 이수 후 조직 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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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장한장애인대상 등 수상자 4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2026년 장한장애인대상' 등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매년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기념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한 개인·단체에 시상하고 있다. 지난 1월29일부터 2월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9명 중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을 선정했다. 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장한장애인대상 한태만 △장애인어버이대상 이준호 △장애인도우미대상 홍승선 △장애인복지특별상 양창화씨다. 장한장애인대상으로 선정된 한씨는 지체장애 당사자로서 1992년부터 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장을 역임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 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특히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창립 초대 회장,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등 장애인복지의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평생 헌신했다. 장애인어버이대상 수상자인 이씨는 뇌병변장애 자녀를 2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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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응 백영현 시장 "시민 고통 외면하는 재정 존재 가치 없다"
경기 포천시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포천형 민생 안정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15일 백영현 포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시장은 "정부는 지난 11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포천은 지리적 특성과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에 포함되면서도 넓은 면적과 교통 여건 등으로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라고 덧붙였다. 시는 총 209억원 규모 '원포인트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증액된 보통교부세 220억원을 활용,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민생 경제 회복에만 오롯이 쏟아붓는다. 먼저 고물가와 고유가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복지와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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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년 우정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와 경제 교류 넓힌다
경기 부천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Bakersfield)시 대표단이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부천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우호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도시는 상동호수공원 베이커스필드 동산에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반송을 식재했다. 장수와 절개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 두 도시 간 협력이 지속되길 바라는 취지다. 부천시 국제교류협의회와 베이커스필드 자매도시협의회는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 '시민 우호 협력 공동 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 양측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임을 재확인했으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류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해 온라인 교류에 참여했던 주민자치 프로그램 영어회화반 수강생들이 홈스테이 호스트로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 방문단을 가정으로 맞이해 한국 가정문화를 소개하며 민간 교류 활동을 이어갔다. 오는 28일에는 베이커스필드시와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양 도시 경제 부서와 경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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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지구 640억 투자 유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15일 평택시, 자동차부품, 반도체, 화학 제조기업 5개사와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시설용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총 64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포승지구 내 4만3000여㎡ 부지에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 자동차용 배터리 케이스, 자동차 부품 볼트·너트, 화학제품, 반도체 산업용 질량유량 제어기 등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0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왕성이노텍은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금형 및 사출을 기반으로 한 정밀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광석인터내셔날은 정밀 화학 및 제조 전문 기업으로 필기구의 핵심 소재인 '중성 잉크 역류방지제'를 생산하고,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을 무기로 이 분야에서 중국, 인도, 유럽, 남미 등을 공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추가 투자를 하게 된 조양메탈㈜은 알루미늄 소재 유통을 넘어 자동차부품 제조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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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강화 연수 실시
전남교육청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교원의 기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기록 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주요 사항과 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수는 학교급 및 권역별로 나눠 운영된다. 먼저 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지난 14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동부권), 15일 교육연구정보원(서부권)에서 열렸다. 고등학교 교원 연수는 오는 21일 동부권, 22일 서부권 대상 연수가 운영된다. 연수의 핵심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안내' 시간에는 개정된 내용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실제 학교 적용 사례를 포함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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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지혜복, 재판부 조정안 수용시 해임 취소"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전보 후 해임됐던 지혜복 전 교사에 대해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3일 지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14일 이내 양측 수락 여부를 참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지 선생님 측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당 조정권고안은 최종 확정되며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년 넘게 해임 처분 취소 및 복직을 위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지내오신 지 선생님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씨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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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확대…"대출 지원 강화합니다"
경기 양주시는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시 출연금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당초 올해 본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했으나, 평균 약 1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 신청이 몰리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출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출연금 확대로 양주시 소상공인들은 출연금의 10배수인 총 6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이내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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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유가 지원금 10만~60만원 지급…'비상경제대응팀' 가동
경기 가평군이 중동발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인 비상경제 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14일 김미성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비상경제대응팀'(TF)을 긴급 편성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지원금 지급반 △물가안정반 △에너지관리반 △민생안정반 등 4개 특화 전담반을 편성하고 분야별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직접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이며, 소득 계층별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신청은 대상자에 따라 1·2차로 진행된다. 우선 1차 신청기간은 이달 27일부터 5월8일 오후 6시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 신청기간은 오는 5월18일부터 7월3일 오후6시까지이며,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 대상자 중 미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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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글로벌' 동시에…경기혁신센터 '유니콘 브릿지' 스타트업 모집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는 아이티센 그룹과 올해도 '유니콘 브릿지 with 아이티센'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이티센 그룹은 첨단 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하며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진출을 추진 중인 ICT 기업이다. '2026 유니콘 브릿지 with 아이티센'은 AI 및 Web3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팁스 공개발굴 프로그램이다. 아이티센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연계와 글로벌 사업 확장을 동시에 지원한다. 모집은 다음달 15일까지며, 모집 대상은 설립 7년 이내의 AI·Web3 분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다. 이외에도 아이티센 그룹과의 협업이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분야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선발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 투자 프로그램(TIPS)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선정 규모는 5개사 내외이며 선정 기업에는 기업별 최대